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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0-02 18: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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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m`s Control Today의 2018년 7월호 표지]


북한은 2일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종전선언은 비핵화 조치와 바꿀 수 있는 흥정물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종전은 누가 누구에게 주는 선사품이 아니다'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미국의 이른바 조선문제 전문가들 속에서 종전선언에 응해주는 대가로 북조선으로부터 핵계획 신고와 검증은 물론 영변 핵시설 폐기나 미사일 시설 폐기 등을 받아내야 한다는 궤변들이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앙통신은 "종전은 정전협정에 따라 반세기 전에 해결되었어야 할 문제로서 미국도 공약한 새로운 조미관계 수립과 조선반도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가장 기초적이고 선차적인 공정"이라며 "조미쌍방뿐 아니라 조선반도의 평화를 원하는 동북아시아 지역 나라의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종전은 결코 누가 누구에게 주는 선사품이 아니며 우리의 비핵화 조치와 바꾸어 먹을 수 있는 흥정물은 더더욱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종전선언 문제는 10여년 전 부시 2세 행정부 시기 미국이 먼저 제기한 바 있으며, 2007년 10월4일 채택된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과 지난 4월27일 채택된 '조선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에 명기되어 있는 것"이라며 "우리보다 미국을 비롯한 다른 당사자들이 더 열의를 보인 문제"라고 부연했다. 


중앙통신은 그러면서 "6·12 조미공동성명에 따라 새로운 관계수립을 지향해 나가는 때에 조미사이의 교전관계에 종지부를 찍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미국이 종전을 바라지 않는다면 우리도 이에 연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통신은 아울러 "영변핵시설은 우리 핵계획의 심장부와도 같은 핵심시설이다. 그렇지만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조미수뇌회담 공동성명을 성실히 이행해 나가려는 입장으로부터 미국이 상응한 조치를 취한다면 영변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 조치를 취해나갈 용의가 있다는 것을 천명했다"며 "반면 미국은 구태의연하게 대조선 제재 압박 강화를 염불처럼 외우면서 제재로 그 누구를 굴북시켜보려 하고 있다. 진정으로 조선반도의 핵 문제 해결에 관심이 있다면 문제 발생의 역사적 근원과 본질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임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조선중앙통신의 보도문 전문이다.]


최근 미국의 이른바 조선문제 전문가들 속에서 미국이 종전선언에 응해주는 대가로 북조선으로부터 핵계획신고와 검증은 물론 녕변 핵시설 페기나 미싸일시설 페기 등을 받아내야 한다는 황당무계하기 짝이 없는 궤변들이 나오고있다.


종전은 정전협정에 따라 이미 반세기전에 해결되였어야 할 문제로서 미국도 공약한 새로운 조미관계수립과 조선반도의 평화체제수립을 위한 가장 기초적이고 선차적인 공정이다.


사실 종전문제는 10여년전 부쉬 2세행정부시기 미국이 먼저 제기한바 있으며 2007년 10월 4일에 채택된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과 지난 4월 27일에 채택된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에 명기되여 있는 것으로 하여 우리보다도 미국을 비롯한 다른 당사자들이 더 열의를 보인 문제이다.


조미쌍방 뿐아니라 조선반도의 평화를 원하는 동북아시아지역 나라들의 리해관계에 다 부합되는 종전은 결코 누가 누구에게 주는 선사품이 아니며 우리의 비핵화조치와 바꾸어 먹을 수 있는 흥정물은 더더욱 아니다.


조미가 6.12조미공동성명에 따라 새로운 관계수립을 지향해나가는 때에 조미사이의 교전관계에 종지부를 찍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미국이 종전을 바라지 않는다면 우리도 구태여 이에 련련하지 않을 것이다.


 녕변 핵시설에 대해 말한다면 미국을 비롯한 온 세계가 인정하는바와 같이 우리 핵계획의 심장부와도 같은 핵심시설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조미수뇌회담 공동성명을 성실히 리행해나가려는 확고한 립장으로부터 미국이 상응한 조치를 취한다면 녕변핵시설의 영구적 페기와 같은 추가적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용의가 있다는 것을 천명하였다.


우리가 조미수뇌회담 공동성명의 리행을 위하여 실질적이고도 중대한 조치들을 계속 취하고 있는 반면에 미국은 구태의연하게 대조선 제재 압박강화를 념불처럼 외우면서 제재로 그 누구를 굴복시켜보려 하고 있다.


더우기 조선문제를 전문으로 다룬다는 사람들이 60여년 전에 이미 취했어야 할 조치를 두고 이제 와서 값을 매기면서 그 무슨 대가를 요구하는 광대극을 놀고 있다.


그 누구든 진정으로 조선반도의 핵문제해결에 관심이 있다면 조선반도핵문제발생의 력사적 근원과 그 본질에 대한 옳바른 리해를 가지고 문제해결에 림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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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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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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