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베스 피에르(좌측)와 문재인 대통령(우측) [WT DB/뉴시스]

로베스 피에르는 프랑스 대혁명기에 엄청난 족적을 남긴 정치인이다.

그는 약관 31세에 프랑스 국민의회 의원으로 혁명의 소용돌이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불과 5년 동안 격동기의 세월을 거치며 공포정치를 통해 혁명권력의 정상에 올랐으나 36세에 길로틴에서 목이 떨어져 생을 마감한다.

그는 정치역정 내내 프랑스 민중의 자유와 평등을 위해 노력하였다.

자코뱅당이라는 진보좌파 진영의 지도자가 되어, 부패와 불의에 물든 정치인은 비록 동료 당원이라 하더라도 가차 없이 길로틴으로 보냈다.

민중을 위해 행사하는 공포는 좋은 공포라 하며 공포정치를 실시하였던 것이다.

▲ 로베스 피에르의 처형모습 [WT DB]

그러나 그는 지방 도시의 변호사 출신이라는 부르주아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해 결국 민중으로부터 외면당했다.

그가 아무리 프랑스 민중의 정치적 입장을 대변하고 관철시켜 나간다 하더라도 사회경제적인 분야에서는 무능했다.

1792년 1월 프랑스 민중이 설탕품귀 현상에 소요를 일으켰으나 자코뱅당은 설탕이 충분히 확보될 때까지 설탕도 커피도 소비하지 않을 것을 엄숙히 선서한다는 것을 대책으로 내세웠다.

당연히 효과가 없어 다음 달에는 대규모 빵 폭동이 벌어졌다.

발자크의 ‘고리오 영감’은 공안위원회와 결탁하여 혁명기 밀가루 품귀 시절에 매점매석을 통해 엄청난 부를 축적하였다.

로베스피에르는 사람이 이익을 위해 시장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였기에 최고가격제, 매점매석 단속, 최고임금제를 시행하고 이를 어기는 사람들은 단두대로 보냄으로써 경제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믿었다.

그런 방식으로 빵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것은 지금이나 그 때나 마찬가지다.

결국 민중은 아무리 정치적 자유를 주더라도 배고픔을 해결할 수 없는 그를 떠났고, 그렇기에 쿠데타를 일으킨 반대파들은 그를 체포한 바로 다음 날 길로틴으로 보낼 수 있었던 것이다.

아직까지 프랑스에 로베스피에르 거리가 없다는 것이 그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웅변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집권과정과 통치모습을 보면 로베스피에르의 정치가 겹쳐 보인다.

‘촛불혁명’을 내세우며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편승하여 정권을 잡았다.

이후 적폐청산을 기치로 전정부와 관련된 인사를 줄줄이 구속시키고 재판정에 세운다.

법치주의란 민주주의의 소중한 가치임에도 모든 이에게 공평하게 집행되는 것이 아니라, 이명박 정부까지만 소급되고 노무현, 김대중 정부 앞에서는 멈추어 또 다른 역사를 예비시키고 있다.

정의감에 불타는 국민의 정치적 주장에는 편승하였지만 막상 경제적인 주장은 엇길을 고집스럽게 가고 있다.

서민의 경제 문제를 해결한다고 내세우는 소득주도 정책은 오히려 서민들로부터 원성만 드높아 간다.

매출 자체가 없는데 카드 수수료율 낮추고 세무조사 유예한들 무슨 효과가 있는지!

일자리는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 기업이 만드는 것이지, 정부가 세금으로 만드는 일자리가 파이를 키울 수는 없다.

최고임금제나 주 52시간 근무제를 실정은 감안하지 않은채 강행하니 고용주들은 채산성이 맞지 않고, 근로자들은 일자리와 초과근무수당 급감에 소득은 줄어든다.

막상 저녁은 있으나 저녁밥이 없는 실정이다.

시장은 유토피아적 이념에 바탕을 둔 강력한 법으로 다스려지는 것이 아니다.

이해관계에 의한 자발적 협력으로 작동하는 시장에서는 보이는 손으로 아무리 끌어보았자 보이지 않는 손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체득하지 못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도 결국 지지세력의 정치적 한풀이 주장만 수렴하다 사회경제적인 요구를 따라 가지 못한다면 로베스피에르의 공포정치가 걸어갔던 전례를 밟을 가능성이 높다.

그것은 나라의 비극일 뿐, 바람직하지 않다.

정의는 특정인, 특정세력이 독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권력은 항상 겸손해야 한다.

귀를 열고 받아들일 줄도 알아야 한다.

국민은 배를 띄울 수도 있지만 가라앉힐 수도 있다는 점을 유념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