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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한민국 국군을 당나라 군대로 만드는 문재인정권 - 군을 거추장스럽게 여기는 文정부, 국방의 근간을 허물어 - ‘표’를 위해 국가존망마저 외면하는 정치꾼 개탄한 처칠 경고 새겨야
  • 기사등록 2018-10-01 16: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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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기념일로 정하는 어느 날이든 다 의미가 있는 것이지만 사실 우리의 국군의 날은 남다른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바로 1950년 6·25전쟁 당시 국군이 38선을 넘어선 바로 그날을 기념하는 것이다. 올해는 건군(建軍) 70주년이다. 그동안 정부는 5년마다 크게 기념행사를 해왔는데 문재인 정부는 그저 조용히 넘기려 한다. 당연히 군 안팎에서는 “남북대화 분위기 속에서 북한을 의식한 조치”라는 말이 나온다. 그래서일까? 문재인 정부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군’을 대대적으로 ‘당나라 군대’로 만들려 하고 있다.

국방력과 방위력을 증강하기 위한 국방개혁 2.0이 오히려 군사력을 약화시키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도대체 이 정부의 ‘대한민국 국군’의 당나라 군대화가 어디까지 미치게 될지 끝이 안 보인다. 분명한 것은 군은 전쟁을 일으키는 존재가 아니라 전쟁을 막는 존재이다.

전쟁을 막기 위해서는 최대의 국방력을 유지시켜야만 가능하다.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윈스턴 처칠의 회고록이 있다. 1500만여 명의 사상 최대 사망자를 낸 최악의 전쟁을 막을 기회가 너무 많았다는 회한이 담긴 책이기도 하다.

처칠은 ‘공포와 피비린내 나는 포격에 기초한 독재체제(나치즘)의 등장’에도 세계 지도자들은 “불편한 현실과 마주하기를 거부하고, 국익을 무시한 채 대중적 인기만 갈망했다”고 설파한다.

처칠은 이 책에서 ‘표’를 위해서라면 국가 존망의 문제마저 외면하는 정치꾼들의 존재를 개탄했다. 1938년 9월, 독일 뮌헨에서 히틀러와 회담하고 귀국한 영국 총리 체임벌린은 “우리 시대의 평화가 왔다. 모두 집으로 돌아가 푹 자라”고 연설했다.

그리고 그 ‘평화 도래 선언’ 1년 후 독일은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2차 대전의 막이 오르게 된다. 2018년의 대한민국의 모습, 어쩌면 1938년의 영국과 비슷한지도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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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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