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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9-27 20:01:14
  • 수정 2018-12-05 22: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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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9월 25일(현지시각) 미국의 FOX News와 인터뷰를 한 문재인 대통령 [FOX News]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방미 중 미국의 FOX News와의 인터뷰에서 종전선언은 상대방의 태도여하에 따라 다시 취소할 수 있는 정치적 선언이기 때문에 미국이 가벼운 마음으로 북한의 요구를 받아들여도 미국에 손해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Moon Jae-in: North Korean denuclearization is achievable]


대통령의 언동치고는 가히 놀랄만한 의사표시다.

종전, 즉 한국전쟁이 끝났다고 선언했다가 상대방의 태도가 여의치 않을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는 선언이라는 해석은 삼척동자가 들어도 웃기는 소리다.


어떻게 한 나라가 국가위신을 걸고 종전을 선언했다가 다시 이를 뒤집을 수 있단 말인가.


종전선언은 그것이 평화협정으로 마무리 되지 못할 경우 실효된 일은 있지만 일단 행해진 종전선언을 취소했다는 이야기는 국제외교사를 통해 들어본 일이 없다.

종전선언의 취소는 전쟁상태의 복귀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종전선언만으로 평화협정 없이 전쟁이 법률적으로 종결된 경우도 있다.

나치항복 후의 유럽의 경우가 실례다.


일반적으로 종전선언에 이어 전쟁을 법률적으로 종결시키는 평화협정이 체결됨으로써 전쟁을 분명히 매듭짓는 것이 관례다.

그러나 일단 국가 의사표시로서 행해진 종전선언을 다시 되돌릴 수 있다는 이야기는 대학교수들이 강단에서 인용하는 이야기로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휴전선을 가지고 있는 국가원수 수준에서는 함부로 해서는 안 될 말이다.


우리나라 대통령의 외교참모들의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된다면 실로 우려할만한 일이다.


김정은이 판문점선언에서부터 평양선언에 이르기까지 그토록 강조하는 종전선언을 문 대통령이 말하는 것처럼 쉽게 취소되어 종전선언이 없는 상태로 되돌려 질 수 있는 것이라면 그렇게 열심히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북한의 김정은이 나름의 전략적 고려에서 행한 제안을 그것은 항상 취소할 수 있는 정치선언이기 때문에 미국더러 한번 시험 삼아 해보고 비핵화에 진척이 없으면 일단 행한 종전선언을 다시 뒤집어도 좋다는 식으로 미국의 TV인터뷰에서 말한 것이 과연 온당한 언동일까.


북한이 그렇게 바라고 우리의 안보와 통일에도 꼭 도움이 되는 것이 종전선언이라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납득하도록 설득, 종전선언을 미국이 수용하도록 만들어야지 항상 취소할 수 있는 선언이기 때문에 북한이 요구하는 종전선언을 쉽게 받아들여도 좋다는 식의 언동은 외교의 정도(正道)에서 한참 일탈한 언동으로 보인다.


일국의 대통령으로서 해외에서 TV인터뷰를 하려면 국제법이나 국제관례, 국제외교상 상대방에 책잡히거나 국위를 실추할 우려가 있는 언동은 피할 줄 알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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