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가 ‘토지공개념’으로 모든 부동산을 독점한다면 우리는 이사조차 못하게 된다. [제3의길]

많은 한국인들은 누구나 적당한 공간의 집 한 채를 가져야 한다고 믿는다. 문제는 국가의 강제력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믿는다는 점이다.

특히 요즘 이슈가 되는 토지 공개념이 그 방법인데, 여기에는 큰 문제가 있다. 토지 공개념은 누구나 토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토지 독점을 뜻한다.

이는 토지의 분배를 뜻하고, 우리가 군대에서 보았다시피 모든 분배는 계급순으로 이뤄진다. 결국 토지의 국가 독점이 시작되면 못사는 사람들은 자기 땅 한 평도 가질 수 없는 세상이 점차로 오게된다.

반대로 우리는 지금 다주택보유자나 건물주들에 대한 증오를 너무나 당연히 표현하는데, 이것에 대한 오해를 풀기 위해서는 ‘유통’에 관한 이해가 좀 필요하다. 이 이해를 위해 은행 얘기를 좀 할텐데 결국 똑같은 얘기니 이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누구에게나 ‘돈(화폐)’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 돈은 누구에게나 중요해서 어떻게든 늘리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다. 그런데 세상의 돈은 유한한 데 반해 인간이 맞닥뜨리는 사건은 무한해 누가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는 일이 꼭 필요하게 됐다. 그 일을 신뢰를 가진 ‘은행’이라는 기관이 하게 됐는데 이 은행은 돈을 맡기는 사람들에게 100%돈을 돌려주기로 약속하면서 ‘이자’라는 보상까지 해준다.

다들 아시다시피 은행은 사람들이 맡긴 돈을 다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관해놓고 잘 찾아가지 않기 때문이다. 은행은 돈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돈을 맡겨놓은 사람들의 돈을 이용해 돈을 판다. 그러면 긴급하게 돈을 사는 사람들은 ‘이자’를 주고 돈을 사게(빌리게) 되는데, 이를 이용해 은행은 돈에 돈을 붙인다. 그럼으로써 단순히 돈을 맡기기만 한 사람도 돈을 벌게 된다.

이 점이 아주 중요하다. 은행이라는 돈의 ‘유통업자’가 많은 사람들의 아주 많은 돈을 맡아서 갖고 있는데 세상의 돈은 줄어들었을까?

아니다. 오히려 돈은 더 늘어났고 많은 사람들의 시간과 상황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을 줬다. 은행은 시장에 있는 아주 많은 돈을 갖고 있으나 사실은 하나도 갖고 있지 않다. 시장에서 돈을 사고자 하는 사람들과 팔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그 돈이 모두 흩어져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큰 돈은 사실 은행에 없다.

부동산도 마찬가지다. 부동산의 유통업자들인 건물주나 주택거래를 통해 시장에 참여하는 이들로 인해 그들이 가진 자산은 모두 시장에서 사용된다. 그들이 갖고 있으면서 시장에 내놓지 않는 주택같은 건 아주 희소하다. 은행이 예금된 돈을 어떻게든 빌려줘서 이자를 쌓으려 하는 것처럼 그들도 자신의 부동산을 빌려주거나 팔아 더 큰 돈을 획득하려고 노력한다.

만약 그들의 행동을 막아서 모든 사람들이 한 채의 집만 가지게 되고 시장에서 거래되는 매물이 아무것도 없게 된다면, 국민들은 어디에도 이사가지 못하고 자기 능력 발휘를 위해 자유롭게 이동하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부동산에서도 돈이 창출되지 못할 것이다.

모든 이에게 1주택을 가지게 하겠다는 것은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행위를 막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이 자신이 맡긴 돈을 은행에 그대로 보관하게 만든다면 은행 이자는커녕 오히려 보관비로 돈을 내야 할 것이다.

만약 국가가 돈이 너무 중요하다고 판단해 ‘돈의 공개념’을 창출해 모든 은행을 독점하게 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이자를 구경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모든 유동성을 막아버려야 모든 사람들이 계좌 하나씩만을 가지게 될 테니까 말이다.

마찬가지로 국가가 부동산이 중요하다며 ‘토지공개념’을 창출해 모든 부동산을 독점하게 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이사를 꿈꾸지 못하게 될 것이다. 모든 유동성이 막혀버려 모든 이들이 하꼬방 하나씩만 갖게 될 테니까 말이다.

세금을 더 낸다는 문제 때문에 지금 부동산 정책을 문제삼는 게 아니다. 물론 세금 문제도 중요하다. 하지만 정부의 현재 부동산 정책은 국민의 거주 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부동산 거래 매물이 씨가 마르는 것을 보면 모르겠나?

이런 정책이 발전하면 이른바 ‘5호 담당제’가 된다. 모든 사람들에게 1주택이 보급된다는 것은 감시사회로 간다는 뜻인데, 사람들은 보급된 집 한 채가 자기의 보금자리라고 생각한다. 보급된 집은 병영이다. 거기에는 가정이 깃들 수 없다.

한국 정부는 이미 국유자산을 엄청나게 보유하고 있다. 오히려 정부가 그 국유자산을 시장에 내놓지 않기 때문에 발전이 더디고, 부동산 문제를 만드는 점도 있다.

한 예로 현대자동차가 10조 원이나 주고 산 한국전력 터 같은 곳이 전국에 수두룩하다. 그런 땅이 시장에 공급됐다고 생각해보면 주택난은 웃기는 얘기다. 노른자위 땅을 시장에 내놓기 싫으니 자꾸 외곽에 아무도 살 수 없는 집만 짓는 것이다.

또 이 부동산 문제는 기름 값(세금)과도 밀접한 영향을 가진다. 기름 값이 싸면 사람들이 외곽으로 나가는 걸 왜 두려워 하겠나.

결론적으로 말해 정부가 갖고 있어서 전국민이 사용할 수 없는 자산은 공적 자산이 아니다. 오히려 시장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자산을 진정한 공적 자산이라고 불러야 한다.

정부의 독점 자원은 전 국민이 이용할 수는 없다.

오히려 시장에 있어야 누구나 쉽게 이용가능하다.
하꼬방 하나 준다는 말에 속으면 안된다. 이렇게 우리는 노예의 길로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