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은 중부담 저복지 국가다. 특히 인건비, 국방비, 경제개발 예산이 과다하다. [제3의 길]

[관련기사: [朝鮮칼럼 The Column] 세금 주도 정부]

대한민국은 저부담 저복지 국가라는 미신 내지 사기(조세 부담률 19.3%, 국민 부담률 26.3% 운운)에 넘어가서 세금 걷는 것을 별로 무서워하지 않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예산과 기금을 알뜰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개념 자체가 없다.

단언컨대 국민들이 예산과 기금 사용 내역을 상세히 안다면 촛불 시위가 아니라 횃불 시위가, 민란이 아니라 혁명이 일어날 것이다. 지자체들은 예산 타령을 늘어놓지만, 넘쳐나는 예산을 주체하지 못하고 있다.

OECD통계에 따르면, 주요국 GDP 대비 정부수입 비중은 2016년 기준 일본 35.67%, 오스트레일리아 34.99%, 스위스 34.66%, 미국 32.88%, 아일랜드 26.85%, 멕시코 24.25%다. 칠레는 25% 내외로 추정된다.

한국은 GDP의 35.26%(2017년), 34.26%(2016년)이다.

한국은 정부 수입과 지출이 가장 가파르게 늘어나는 국가다. 다른 나라는 거의 변함이 없다. 이는 공기업 수입은 뺀 것이다. 이를 포함하면 46% 내외다.

프랑스를 제외하고 공기업 비중이 한국만큼 높은 나라가 없다. 그런데 프랑스 공기업은 한국 공기업과 달리 시장원리를 철저히 따른다. 유럽 한복판에 있기에 유럽의 주요 기업들과 경쟁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일반 정부 수입이 늘어나는 추세로 보면, 2000년 29.07%에서 2017년 35.26%로 늘어났다. 스페인(37.91%, 2017년), 영국(39.07%, 2017년)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다.

한국의 정부 수입은 결코 적은 편이 아닌데, 정부 지출은 32.26%(2016)로 청와대가 말한대로 칠레(25.41%), 아일랜드(27.28%)에 이어 세번째다.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국민연금 등에 돈을 쌓아놓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회복지지출(10% 내외)이 월등한(?) 꼴찌인 이유는 무엇일까? 사실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

한국이 저부담 저복지 국가가 아니라 중부담 저복지 국가인 이유는, 공무원 인건비·국방비·경제개발 예산 등에 너무 많은 예산을 쓰고 있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GDP의 10% 내외라는 사회복지지출에는 공무원 등 특수직 연금 예산이 포함되어 있다.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수령자가 많아지면, 자동으로 사회복지지출은 증가하게 돼 있다. 노령화에 따라 보건의료 지출 역시 자동으로 증가하게 돼 있다. 이는 박정희, 전두환이라 할지라도 막을 수 없다.

국민연금도 낸 사람만 혜택을 받는다. 특히 오래 낸 사람, 즉 직장이 안정적인 중산층이 혜택을 많이 받는다. 400만~500만 명의 납부 예외자는 혜택을 받지 못하고, 직장이 불안정하여 가입기간이 짧은 자영업자와 비정규직과 영세기업 근로자 등은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아주 적게 받는다. 소득대체율을 50%로 하면 더 심해진다. 양심과 이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피가 거꾸로 솟을 일 아닌가?
링크한 칼럼의 필자 말이 맞다.

“토머스 제퍼슨이 말했다는 민주 국가의 존재 원리는 피통치자의 동의(consent of the governed)다.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통치 구조를 폭정(暴政)이라고 부른다. 지금 정부는 세금을 걷고 쓰는 데 얼마나 국민의 동의를 구하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