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장이 믿지 않는 정책이 성공할 수 있겠는가. 시장은 경험으로 정부의 엄포를 믿지 않도록 학습해왔다.[제3의길]

8번째 부동산 정책이 실패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생각해본다.

1. 시장이 이미 정부의 정책을 불신하는 학습을 해 왔다. 정부 정책을 따라서 하면 손해본다는 것이 진보정권의 부동산 정책의 반복된 경험이다. 시장이 믿지 않는 정책은 100% 실패한다.

2. ‘실수요자는 보호하고 다세대 소유자는 처벌한다’는 단순한 사고는 그 공급 시장의 구조에 반한다. 최근 최고치를 갱신한 자가 보유율이 61.1%(2017년)이다. 국제화된 서울에서 자기 집에 사는 자가 점유율은 40%를 조금 넘을 뿐이다.

약 2천만 가구 중에 40%인 8백만 가구는 집이 없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200만 명 거주하고 있고, 내국인들도 직장,학교, 간병 등 다양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여러 집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다.

온 국민이 자기 집만 갖고 있다면 1천만이나 넘는 수요는 충족될 수가 없다. 이 상황이 개선되려면 8백만의 무주택 가구가 돌연 전부 집을 사야 한다. 그런데 그런 일은 달성할 수 없다.

누군가는 임대를 해야 한다. 그래서 투기꾼들이 비록 욕을 먹지만 실제로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을 잇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투기꾼 징벌한다며 여기에 세금 폭탄을 던지면, 최저임금인상과 동일한 효과가 나타난다. ‘좋은 의도, 최악의 결과’ 다시 재연된다. 세금은 임대자에게 전가되고, 새로운 집들은 공급되지 않고, 세입으로 먹고사는 노년 고령층은 더 가난해지고, 이렇게 되게 돼 있다.

그나마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정부의 세금폭탄을 피해가는 자구책들이 자생적으로 생겨나는 시장의 질서뿐이다. 미안하지만, 정부가 이번에는 성공할 것이라는, 끝까지 갈 것이라는 엄포에 속지 마시라.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인류 역사상 나타난 적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