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나 하스펠 CIA국장 [NPR]

[CIA 국장 “북한, 지렛대인 핵무기 쉽게 포기 않을 것” 주장]

북한은 정권 생존에 필수적이라고 여기는 핵무기를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나 하스펠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이 밝혔다. 전례 없던 수준의 북한 도발이 이어진 지난 해보다 미-북 대화가 이어지는 현재가 상황은 나아졌다고 평가했다.

VOA는 지나 하스펠 중앙정보국 CIA 국장이 북한 비핵화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고 전했다

하스펠 국장은 24일, 자신의 모교인 캔터키 주 루이스빌 대학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지난 수십 년 동안 핵무기를 개발해 온 북한이 쉽게 핵을 포기하고 싶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핵 무기를 정권 생존의 필수 요소로 믿는다고 주장해 왔고, 핵 능력을 지렛대로 보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북한이 전례 없던 수준으로 도발을 감행했던 지난 해를 떠올렸다.

2017년은 (미-북 간 긴장으로) 어려운 한 해였으며 북한은 수소폭탄이라고 주장하는 핵실험과 무려 24번에 걸친 미사일 실험에 나섰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대화로 지금은 작년보다 상황이 더 나아졌다고 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스펠 국장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곤경에 빠진 북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비핵화)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북한의 비핵화에 관심을 보이며 약속한 이유가 이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CIA는 북한의 비핵화 달성을 목표로 로드맵 설정에 노력을 기울이는 미 행정부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지원하기 위해 매우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CIA는 북한의 도발이 한창이던 지난해 5월, 북한 핵과 탄도미사일 위협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코리아 임무 센터(Korea Mission Center)’를 신설한 바 있다.

당시 CIA는 북한 위협에 대처하는 조직 내 모든 자원과 역량, 권한을 활용하기 위해 해당 부서를 개설했다고 설명했다.

[미 전직 관리들 “‘북한 핵포기 공식화’ 주장에 동의 안 해…미국과 관계 맺고 핵도 유지하려”]

한편 북한 문제를 오랫동안 다뤄온 미국의 전직 관리들과 전문가들은 북한 내부에서 핵 포기가 공식화됐다는 인식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하면서 핵무기도 유지하는 오랜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미 정상이 24일 뉴욕에서 만나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큰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 직전에 빠른 시일 안에 김정은 위원장과 2차 정상회담을 가질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전직 대북 협상가와 군사전문가들은 북한 비핵화에 있어 실질적인 진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 24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 위한 노력이 이뤄지고 있지만 비핵화와 관련해 북한이 실질적인 조치에 나섰다는 증거를 보지 못했다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북한이 이동식 미사일 발사 기술을 증명한 상황에서 미사일 실험장과 발사대 폐기 약속은 큰 의미가 없으며 영변 핵 시설 폐기 가능성 시사조차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미 정보당국 등에 따르면 북한에는 영변 이외에 다른 핵 시설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또한 북한은 지난 14년 사이 영변 핵 시설을 폐기하겠다는 약속을 3번이나 했고 그 때마다 요구하는 대가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상황에서는 비용이 너무 커져 무엇을 원하는지 직접적으로 얘기하지도 않으며 ‘상응조치’를 원한다고만 말한다고 우려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담당 조정관도 영변 핵 시설 폐기에 대한 상응조치가 무엇인지가 핵심 사안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적으로 이에 대해 얘기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비핵화에 대한 극적인 진전은 한미 양국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미사일 실험장과 발사대 폐기는 의미 없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미 전문가들은 미-북 정상회담이 다시 열린다면 비핵화에 대한 실질적인 진전이 이뤄지는 회담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특히 영변 핵 시설 폐기와 관련해 합의를 이뤄낼 수 있는 회담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많은 구체적인 내용이 다뤄져야 하겠지만 우선 이를 논의하기 위한 합의와 시한을 만드는 데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정도 수준의 합의를 이뤄낸다면 2차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정당성을 만들 수 있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인내를 갖고 문서화된 합의가 이뤄진 다음에 회담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트럼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과 다시 만난다면 북한이 말하는 한반도의 비핵화에 북한의 비핵화가 포함돼 있느냐는 매우 간단한 질문을 던져야만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답변을 들으면 매우 놀랄 것이라며 북한은 한미동맹 폐기 등을 비롯해 미국의 비핵화 역시 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희망이나 낙관은 정책이 아니라며 미국과 한국 모두 어떤 일이 가능하고 무엇이 이뤄져야 하는지에 대해 현실적이 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까지의 상황은 북한이 원하는 대로 이뤄지고 있다며 북한은 미국과 한국, 그리고 국제사회와의 관계를 개선하고 있고 자신들을 책임감 있는 하나의 정권으로 보여지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미국이라는 적과 관계를 정상화하면서 핵도 유지하는 오래된 전략을 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한미군 특수작전사령부 대령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2차 미-북 정상회담을 통해 원하는 것은 종전선언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또 한 번의 양보를 얻어내려 한다는 것이다.

이어 북한이 모든 핵 관련 시설과 현황을 신고하지 않는 이상 종전선언을 비롯한 어떤 것도 주어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미 전문가들은 “내가 15만 명의 평양 시민들 앞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한 비핵화 합의를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은 큰 의미가 있고 이제 북한의 핵 포기는 북한 내부에서도 되돌릴 수 없을 만큼 공식화됐다”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도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맥스웰 연구원은 북한 주민들은 매우 폐쇄적인 사회와 체계에서 살고 있으며 이들은 김정은이나 선전선동부에서 추후 말하는 대로 행동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이 평양에서 이런 연설을 한 것은 좋은 일이지만 이는 말뿐이며 지금은 충분한 행동을 봐야 할 때라는 것이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도 북한의 핵 포기는 내부에서도 되돌릴 수 없을 만큼 공식화됐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정은은 추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거나 핵미사일 실험 등을 다시 해야 한다는 판단이 내려진다면 마음을 바꿀 수 있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