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지연에서의 남북정상 [KCNA]

[대한민국 안보를 통째로 북한에 내준 평양정상회담]

평양정상회담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통큰 남북경협을 대북제재로 인해 북한에 못해 준 대신 대한민국 안보를 통째로 북한에 바쳤다”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만큼 이번 평양정상회담에서의 군사부문 합의는 대한민국 안보의 근간을 허물 수 있다는 평가이다.

평양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였던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제목 그대로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한” 합의가 아니라 “북한이 요구하는 판문점선언의 이행을 위한” 합의였다.

결국 이번 평양정상회담의 군사부문 합의는 사실상 북한의 요구대로, 북한의 뜻대로 문재인 정부가 덜컥 합의를 해 준 것으로 보인다.

[DMZ의 감시초소(GP) 철수 문제, 아예 포기하기로 작정한 듯]

남북이 비무장지대(DMZ)의 감시초소(GP)를 철수하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그 방식이 기발하다.

DMZ를 말 그대로 비무장지대로 만들려면 차라리 모두 다 없애든지 해야 하는데 이번 평양정상회담에서의 합의는 결코 이루어져서는 안될 결정을 덜컥 해대고 말았다.

이른바 동수 철수이다.

곧 북한이 내세운 이른바 '남북 동수 감축' 원칙에 따라서 서로 11개씩 줄이기로 했다는 것이다.

우리 신문은 이러한 방식의 문제점에 대해 이미 지적한 바 있다.

[관련기사: [돋보기] 남북 똑같이 10여곳씩 GP철수하자는 국방부, 제정신인가?] (8월 23일)

당시 송영무 국방장관은 ‘동수원칙’에 대해 비판이 일자 “비례성 원칙에 입각해 철수할 것”이라고 답변하기도 했었다.

그런데 이번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는 확실한 동수원칙 철거였다.

▲ 비무장 지대내 상호 시범적 GP철수 합의안 [국방부]

문제는 DMZ 안에 우리는 80개(Why Times 취재결과, 일부는 60개 주장), 북한은 280개(Why Times 취재결과, 언론들은 160개 주장)가 있다.

간단한 산수로 한다면 우리가 80개를 철수한다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지만 북한은 그럼에도 200개가 남는다. 결국 이런 식으로 GP철수를 한다면 궁극에는 200:0의 완전한 불균형이 이루어지게 되는 셈이다.

이번에 1차적으로 11개씩 줄이기로 합의했다.

이들 GP는 오는 12월 31일까지 완전히 파괴된다.

그렇다면 DMZ안에서 GP 숫자는 우리 신문 취재수로 하자면 69:269, 언론들의 숫자로 계산하다면 49:149로 재편된 셈이다.

완전히 북한의 농간에 놀아났음에도 이게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별로 감흥이 없다.

이번에 ‘남북동수원칙’을 적용했으니 이 다음에도 그러자고 할 것이다.

그 마지막은 어떻게 될까?

우리는 빈손이고 북한은 그럼에도 완전무장한 꼴이 되지 않겠는가?

이를 두고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초등학생도 이보다는 낫다”면서 “나라 국방을 통째로 넘겨주려는 의도가 분명해 보인다”고 평가했다.

[더 한심한 NLL 문제, 변명과 거짓으로 덮기 급급한 문재인 정부]

이번 평양정상회담에서 합의한 NLL문제는 더 심각하다.

오죽했으면 ‘NLL 포기 논란’이 불거지면서 군 당국자가 "청와대가 추석 때 NLL 포기 논란이 번질까 우려했던 것 같다"고 석연찮은 설명을 하가까지 했을까?

논란의 전말은 이렇다.

남북 군 당국은 이날 지상, 해상과 공중에서 모든 적대행위를 중단하고 완충 구역을 설정하기로 하는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합의했다.

이 합의서에 따르면 서해 해상의 경우 남측 덕적도 이북으로부터 북측 초도 이남까지의 수역, 동해는 남측 속초 이북으로부터 북측 통천 이남까지의 수역에서 포 사격 및 해상 기동훈련을 중지하기로 했다. 또 해안포와 함포의 포구, 포신에 덮개를 설치하고 포문 폐쇄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당국자들은 "서해 적대행위 중단 구간은 80km이고 양측이 동등하게 40km씩"이라고 했다.

▲ 국방부가 발표한 해상 적대행위 중단구역 남북합의사항 [국방부]

그렇지만 문제는 국방부가 발표한 내용이 전혀 사실이 아니었음이 드러난 것이다.

구글맵 등으로 확인해도 금방 드러나는 진실은 바로 적대행위 중단 구역은 서해북방한계선(NLL)이 위치한 백령도 해상을 기준으로 북측은 약 50km, 남측은 약 85km라는 점이다. 중단 구역 전체 길이도 군 당국이 발표한 80km가 아닌 135km였다. 남북이 서로 동등한 비율로 양보해서 완충수역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우리가 35km를 더 양보한 셈이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 "단순 실수"라고 했지만 추가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이렇게 국가 안보가 달린 중요한 문제를 ‘단순한 실수’로 치부하고 어물쩍 넘어가려는 정부의 행태를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할까?

더불어 이러한 문제 제기 이후 문재인 정부의 대응은 한심하기 짝이 없다.

NLL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는 최근 퇴임한 송영무 장관의 "연평도는 적 목구멍의 비수이고, 백령도는 적 옆구리의 비수"라는 말에도 그대로 드러난다.

NLL이 무력화되면 북한군은 바로 인천 앞바다에 드나들 수 있음에도 NLL이 마치 남북관계를 저해하는 적폐요소 쯤으로 취급하고 있다.

도대체 이 정부를 어떻게 봐야 할까?

[문재인 정부, 정말 안보를 포기하려는 것일까?]

대한민국 국방부의 안보전문가들은 다 어디로 갔는가?

혹시 북한을 주적으로 생각하는 안보전문가들이 적폐대상으로 몰려 용도폐기된 것은 아닌가?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이러한 결정들이 쉽게, 그깃도 완전히 북한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북한이 남쪽을 공격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그렇다면 북한이 지난 6월 장성급 군사회담을 전후해 개성공단 북측지역 부대에 300mm 방사포를 추가배치하기 위한 공사를 시작했고 현재 50여문을 배치한 사실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북한은 남쪽을 향한 공격무기를 증강했는데도 이러한 사실은 완전히 눈을 감은 채 무작정 군축을 하자고 하면 이는 대한민국 안보의 근간을 허물어 버리는 것은 아닌가?

문재인 정부에게 묻는다.

이렇게까지 대한민국 안보의 근간을 흔드는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정말 대한민국을 통째로 북한에 내 주겠다는 의지는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