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이 2박3일간 평양 남북정상회담 일정을 마치고 20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 마련된 메인프레스센터를 방문해 대국민 보고를 하고 있다.【서울=뉴시스】평양사진공동취재단

[평양정상회담 성공 자평, 미북·남북미 회담 10월 개최 제안한다는 文]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정상회담에 대해 성공작이라 자평하는 가운데 25일의 한미정상회담에서 10월중 2차 미북정상회담과 남북미정상회담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미국 중간선거전 종전선언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

한마디로 이번 평양정상회담에 대해 자신감에 차 있는 모습이다.

그런데 문대통령의 생각대로 흘러갈까?

[‘아니면 말고’에 ‘거짓 과대 포장’까지, 文의 허언 연속]

이번 평양정상회담도 그렇고 다른 남북회담을 추진하면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여러 가지 방안을 미리 내 놓았지만 허언이었거나 거짓임이 드러나 톡톡히 망신을 당했다.

우선 이번 평양정상회담에서 ‘핵신고 확약’을 받을 것이라고 예고했었다.

그러나 이 역시 허언이었다.

거슬러 올라가자면 6.12 미·북정상회담 준비 협상을 하던 미국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지난 5월 19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화 통화를 통해 따지듯이 물었다.

핵심은 "남북 정상회담 후 나에게 전했던 내용과 북한 태도가 왜 이렇게 다르냐"는 거였다.

1차 남북 정상회담 다음 날인 4월 28일, 문 대통령이 정상회담 결과라고 설명한 내용의 상당수가 북한 주장과 다르다는 것이었다.

존 볼턴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보좌관도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의 발언이라고 전달했던 비핵화 약속이 실제와는 다르다는 것이었다.

존 볼턴 보좌관은 9월 10일, "김정은이 2년 내 비핵화를 할 수 있다고 하자 문 대통령은 1년 내에 하는 게 어떻겠냐고 했고 김정은이 이에 대해 '예스'라고 했다"고 말했다고 문 대통령이 전했다고 했다.

그런데 나중에 확인된 바로는 “트럼프 대통령 임기내 비핵화를 하겠다”는 발언을 김정은이 분명히 하기는 했으나 그 전제조건이 “트럼프 대통령이 북에 대한 안전보장과 미·북 관계 개선을 첫 임기 내에 신속하게 실행하면 거기 맞춰서 북도 비핵화 조치를 밟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발언의 핵심인 ‘전제조건’은 과감하게 생략한채 김정은이 대단한 결단을 내린 것처럼 과대포장한 것이었다.

사실 김정은이 말한 전제조건은 지난 25년간 미·북 협상 과정에서 북한이 줄곧 해 왔던 발언이라 전혀 새로울 것이 없었음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당장 북한이 비핵화 조치에 들어갈 것처럼 호들갑을 떤 것이었고 미국은 이를 기저로 미북정상회담까지 실현시켰던 것이다.

이러한 과거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또 미국과 북한간 중재를 하겠다면서 사실상 북한 편에 서서 미국을 압박하고 있다.

그 역시 허언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북한 편에 서서 미국을 압박하려는 文, 착각은 자유다!]

문 대통령은 이번 미구 순방을 앞두고 “북한이 동창리 미사일 발사대 해체 및 영변 핵시설 해체 약속을 했기 때문에 미국도 상응하는 조치를 내 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미국의 반응은 문 대통령의 생각과는 아주 다르다.

미국 언론들은 이번 평양정상회담에 대해 “北 비핵화는 아직도 불투명하며 무기한 연기될 수도 있다"는 시각을 내 비쳤다.

뉴욕타임스는 "김정은, 비핵화 달성 위한 세부내용 설명 없었고, 미국이 요구한 구체적 조치 취하겠다고 하지도 않았다"는 내용으로 보도했고, 다른 유력 언론들도 평양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그리 호의적이지 않았다.

미 국무부도 文·金이 입을 맞춰 요구하는 미국의 상응조치 요구에 대해 ”비핵화 없이는 어떤 일도 벌어질 수 없으며 제재도 계속될 것(Nothing can happen in the absence of denuclearization. Denuclearization has to come first)“이라고 일축했다. 20일의 노어트 대변인의 발언이 그것이다.

미국의 전문가들도 북한의 동창리 엔진 시험장과 발사대 폐기 계획이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미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가 있는데 동창리 해체가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이었다.

그동안 북한의 미사일 도발도 동창리에서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도 지적했다. 중장거리인 화성 12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인 화성 14형과 15형 등 미사일 시험발사는 이동식발사차량(TEL)에 의해 불특정 장소에서 이뤄졌다는 것이다.

영변 핵시설도 그러하다. 영변 시설이 완전히 폐기되는 건 비핵화 진전에 도움은 되겠지만, 북한이 여전히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이다.

미국 전문가들의 견해를 종합해 보면 북한이 진정 비핵화 의지가 굳건하다면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의 제거, 곧 ICBM급 탄도미사일인 ‘화성 14형’이나 ‘화성 15형’을 폐기를 포함해 이미 만들어진 핵탄두 제거 등이 논의되어야지 변죽만 울리면서 미국의 상응조치를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전혀 진정성도 없고 미국을 우롱하려는 처사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미 전문가들, 평양회담에서의 ‘한반도 비핵화’ 의미 파헤쳐야 한다고 주장]

평양선언에서는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한반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정작 문제가 되는 북한 핵이 아니라 한반도에서의 핵위협 제거를 남과 북이 합창했다는 점이다.

미국은 이 점에 대해 날카롭게 바라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 귀환후 방북결과 설명에서 종전선언과 주한미군 철수는 별개라고 했지만 이 발언은 김정은의 의도와는 상관없는 본인 혼자만의 생각이든지 아니면 알고도 모르는 척 하든지 둘 중의 하나이다.

왜냐하면 평양선언에서의 ‘한반도 비핵화’ 의미는 전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는 곧 한반도에서의 미국 핵우선 제거가 당연히 포함된 것이고 이를 한국의 대통령도 동의했다는 데 문제가 있다.

바로 이 문제에 대해 한국정부의 진의가 무엇인지 미국이 날을 세우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회담을 긍정적으로 봤다고? 이 역시 착각이다]

한국 언론들은 평양회담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올린 트윗에 대해 미국도 평양회담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그러나 미국의 시각은 다르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 진전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긍정적인 발언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마이클 푹스 전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는 ”북한 문제 해결을 원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상황을 진전시키고 사람들이 진전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믿도록 만들고 싶어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담당 조정관도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이 핵 사찰을 허용하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을 트위터에 게재한 것을 언급하며, 이런 합의는 이뤄진 적이 없고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고 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북정책을 성공적으로 보이게 하려는 정치적 욕심이 있는 것은 확실하다고 덧붙였다.

[25일의 한미정상회담, 文 또다시 ‘트럼프 포비아’ 보일까?]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회담 결과를 통해 미북관계를 이끌어 보기 위해 25일 한미정상회담을 갖는다.

그러나 문대통령의 뜻대로 흘러갈지는 미지수다.

트럼프 앞에만 서면 한없이 작아지는 문 대통령의 모습을 또 봐야 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동안 봐 왔듯이 우리는 또 ‘대한민국이 수모 당하는’ 모습을 그저 바라봐야 할지 모른다.

지난 5월 22일의 굴욕적인 한미정상회담을 우리는 생생히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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