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논평] 김정은의 비핵화 진정성, 11월안에 다 드러난다. - “김정은의 개과천선인가?, 고도의 사기극인가?” 판명날 것 - 핵보유 상태에서 종전선언? 더 이상 북한 꼼수 통하지 않을 것
  • 기사등록 2018-09-21 16:05:48
  • 수정 2018-10-22 09:41:42
기사수정


▲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 차려진 남북정상회담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평양회담 결과 대국민보고를 하고 있다. 【남북정상회담 프레스센터(서울)=뉴시스】


[文, 평양회담 “비핵화·적대종식 진전 성과…한반도 평화정착 길 열어” 평가]


문재인 대통령은 2박3일 간의 이번 평양 방문을 통해 교착 상태에 빠졌던 북미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고 남북 적대 관계의 종식으로 가는 첫 문을 연 것으로 평가했다.


이를 통해 남·북·미 등이 참여하는 정상회담을 거쳐 연내 종전선언을 이루고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를 정착시키겠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이다.


문 대통령은 또 김정은 위원장이 "조선반도를 핵무기도 핵 위협도 없는 평화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확약했다"며 처음으로 육성을 통해 비핵화 의지를 공개 표명한 것에 큰 의미를 두기도 했다.


이를 통해 비록 미국이 주장한 핵 신고와 같은 조치는 없었지만 꺼져 가는 듯 했던 북미 비핵화 대화의 불씨를 되살렸다는 것이다.


[김정은, 친서통해 다시 한 번 미·북대화 재개 촉구]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6일 판문점에서 열린 전사자 유해추가 발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미북장성급회담에서 미국측에 친서를 보낸 이후 미국측이 이 친서에 대해 반응을 보이지 않자 16일에 또 다시 친서를 보내 미북대화를 촉구했다.


10여일만에 두차례나 친서를 보낸 김정은이 그만큼 미북대화에 매달리고 있다는 것이고 다급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 두 번째 친서를 언급하면서 기자들에게 "나는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엄청난 서한을 받았다. 우리는 북한과 관련해 엄청난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즉 미국 정부는 이미 북한 측의 친서를 통해 '영변 사찰 허용' 의사를 전달받았고, 이를 돌파구 삼아 미북협상을 재개하기로 방침을 굳힌 것으로 보여진다.


지난 6일 보낸 첫 친서가 폼페이오 방북 취소 관련한 김정은의 사과와 폼페이오 장관의 재방북 요청이 핵심이라면 이번 친서는 북한의 비핵화 행동에 대한 구체적 언급을 미북대화 재개 요청을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김정은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평양정상회담에서도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의 영구적 폐쇄라는 미끼를 통해 미북회담 재개에 대한 의욕을 보이기도 했다.


[관련기사: [돋보기] 말의 성찬만 넘쳐난 평양선언, 北비핵화는 결국 빠졌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선 미국이 요구하는 비핵화 리스트나 완성된 핵무기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으며 비핵화 시한 역시 구체적 발언 없이 ‘핵위협 없는 한반도를 만들겠다’는 막연한 의지만 보였다는 점이다.


역시 말의 성찬만 있지 행동은 없었다.


[트럼프 대통령 임기말까지 비핵화 마무리하겠다는 미국]


김정은의 이러한 제스처에 대해 미국 정부가 북한과의 협상에 즉시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당장 19일 오후(현지시간)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의 이용호 외상에게 다음주 뉴욕 유엔총회에서 만날 것을 제안했다.


또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가 최대한 이른 시기에 오스트리아 빈에서 북한의 카운터파트와 비핵화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19일 발표한 성명 [미 국무부]


미국이 북한과의 협상을 재개하겠다면서도 과거와 달라진 점은 우선 폼페이오 장관이 평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북한측 대표를 미국과 빈으로 오라고 했다는 점이다.


이는 미국이 시스템적으로 북한과의 협상에 접근하겠다는 의미외에 북한의 홈 그라운드가 아닌 미국과 빈이라는 사실상 미국의 안방에서 북한 비핵화 문제를 협상하겠다는 의미가 깔려있다.


두 번째는 협상주제를 명확히 했다는 점이다.


그전같이 북한의 일방적 하소연을 듣고 그들의 요구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아예 트럼프 대통령 임기전 비핵화를 협상 주제로 못박았고 이를 위한 핵리스트 제출과 ‘과거의 핵’ 곧 핵무기 등에 대한 ‘클리어’, 그리고 동창리 뿐 아니라 영변 핵시설에 대해서도 '미국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 참관 하에(in the presence of U.S. and IAEA inspectors)'란 단서를 달았다.


이에 대해 폼페이오 장관은 "우리는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미국과 IAEA 사찰단의 참관 아래 영변의 모든 시설을 영구히 해체하는 것을 포함,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재확인한 것을 환영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 내용은 평양선언에 없는 사항이라 이채를 띠었다.


▲ 트럼프 대통령의 9월 18일 트윗


트럼프 대통령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최종협상에 필요한(subject to final negotiations) '핵 사찰(Nuclear inspections)'을 허용하기로 합의했다"고 확인했다.


세 번째는 비핵화의 완료 시기를 명확하게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만료기일인 2021년 1월로 확정하고 협상에 임한다는 점이다.


일부 언론에서는 폼페이오 장관의 재방북을 거론하지만 이보다는 북한 협상 책임자들과 뉴욕(또는 워싱턴)과 빈에서 동시 협상을 진행하고 이를 토대로 결말이 나면 또 한번의 실무협의를 거쳐 2차 미북정상회담을 워싱턴에서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더 이상 꼼수 부리기 어려울 것]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김정은의 친서나 평양정상회담이 김정은을 스스로 마지막 선택의 기로로 몰고가는 결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은 평양회담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이라는 단서를 달기는 했지만 “올 년말 안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물론 시기는 김정은 입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문 대통령이 확인해 준 것이기는 하지만 어찌되었건 서울 방문 의사는 공동선언에서도 드러난다.


그러기 위해 10월 하순 정도에는 서울 방문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해야만 한다. 늦어도 11월 중순까지 서울방문 논의를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여기에 미북협상 재개를 통해 김정은의 분명한 의지가 드러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평양회담을 통해 김정은에게 분명하게 ‘북한의 비핵화’를 제기했고 김정은도 분명한 의사를 갖고 있다고 확인했다.


그렇다면 미국이 제기한 이슈들에 대해 북한이 마다할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럼에도 북한이 이번 미북간의 비핵화 협상에 소극적이라든가 아니면 핵을 보유한 상태에서 뭔가를 해 보려는 꼼수를 보인다면 이는 그야말로 김정은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사그라지게 만드는 결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더불어 이를 중개한 문재인 대통령 또한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무엇이 김정은의 본심일까?

그야말로 김정은의 개과천선이 맞을까?

아니면 김정은이 한국과 미국, 그리고 국제사회에 대해 고도의 사기극을 벌이고 있는 것일까?


두고볼 일이기는 하나 시간이 그리 많이 남아 있지 않다.

겨우 두 달이면 판가름난다.

김정은의 운명도, 그리고 문재인의 운명까지...


TAG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hytimes.kr/news/view.php?idx=2460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추부길 편집장 추부길 편집장의 다른 기사 보기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정치더보기
북한더보기
국제/외교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