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현지시각) ”Developing Negotiation Strategies for Dealing with North Korea“라는 주제로 워싱턴 DC의 한미경제연구소 주최로 열린 세미나 [조평세]

천영우 전 외교안보수석이 평양정상회담과 관련하여 “이번 정상회담은 득보다 실이 많은 회담으로 미국에 대해 비핵화보다 남북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인상을 심었다"고 평가했다.

천 전 수석은 20일(현지시각) ”Developing Negotiation Strategies for Dealing with North Korea“라는 주제로 워싱턴 DC의 한미경제연구소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서 이렇게 말하면서 ”지난 회담의 언어에서 더 진전된 것이 없으며, 평양선언에서 국가의 안보를 타협한 군사합의가 가장 우려스럽다"는 점을 지적했다.

천 전 수석은 또 "선언의 내용 자체는 워낙 애매해서 별 의미가 없을 수 있지만 선언문의 순서가 중요하다“면서, ”아젠다의 순서를 보면 북한의 의도가 보이는데, 비핵화는 (할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맨 마지막 스텝"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미국은 같은 말을 두 번 살까 걱정하는데 지금 북한은 죽은 말을 팔고 있고 거기에 우리 모두는 넘어가고 있다"는 말로 이번 평양회담이 갖는 의미를 정리했다.

그는 또 "지금까지 북한이 보여준 조치(실험 시설 폐쇄)는 비핵화라고 할 수 없다"면서 "핵은 이미 다 개발해서 더 이상 실험이 필요 없는 수준이며, 심지어 모든 핵무기를 폐기한다고 하더라도 수개월 내에 다시 개발할 수 있는 수준에 와 있기 때문에 13년 전 6자 회담때 논의하던 북한의 핵개발 수준과 지금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 전 수석은 또 "따라서 앞으로의 비핵화는 단지 1년 정도의 핵무장 딜레이를 의미한다“면서 ”그 1년의 보장을 위해 한미동맹을 타협할 수 있느냐"라고 반문했다.

이 세미나에는 천영우 대사외에도 로젠버거(Laura Rosenberger) 대표, 스티븐스(Kathleen Stevens) 전 주한 미대사(현 한미경제연구소 소장)등도 패널로 참석했는데, 로젠버거 대표(Director of the Alliance for Securing Democracy)도 평양회담에 대해 "마찬가지로 매우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다"면서 "군사훈련 중단 같은 조치는 위협감소라고 볼 수 없으며, 종전은 물론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여러 가지 경협 합의와 관련해서도 한미간 확실한 사전 조율이 있어야 한다."면서 "북한은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한미간 균열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선 안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스티븐스 전 대사도 "(남북회담을 통해) 관계가 계속 진전된다는 것에 긍정적 의미가 있다."면서 "여러 한국기업들이 참여한 것도 북한의 경제적 관점에서 긍정적“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물론 국제사회의 제재문제를 잘 조율해야 한다."는 지적도 잊지 않았다.

스티븐스 전 대사는 이어 "군사적 타협도 염려스럽지만, 그래도 종전을 향해 갈 것이라면 언젠가는 다뤄질 문제"라면서 "비핵화가 더 다뤄지지 않아서 아쉽지만,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도 트윗했듯이 논의를 시작하고 열어놓은 것이 의미가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에 나선 천영우 전 수석은 "우리들의 비관과 관계없이 계속 가능성을 열어놓는 것은 중요하다“면서도 ”그러나 자꾸 보여주는 회담에만 집착하면 해로울 수 있다“면서 ”회담에서 합의하는 사항을 이행하는 것이 회담을 준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주목해야 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또 "내가 노무현 정부에서 6자회담 대표를 했을 때는 적어도 핵문제가 우선적으로 다뤄졌고 그 후에야 남북관계가 진전이 됐다“면서 ”근데 문재인 정부는 남북관계를 우선적으로 진행하면서 북한정권에 큰 짐을 덜어준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세미나는 평양정상회담 이후 미국의 반응을 점검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