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 21일로 대통령 취임 500일을 맞는 문재인. 좌측 사진은 대통령 취임후 청와대로 가는 문 대통령. 우측은 평양정상회담에서 김정은과 손잡은 문대통령 [뉴시스]

[취임 500일을 맞는 문재인 대통령]

지난해 5월 9일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으로 몰아 왼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확고하게 만든 후 41.08%의 득표율로 대통령에 당선된 문재인.

오늘(9월 21일)로 취임 500일을 맞는다.

취임 후 1년 동안 70~80%대를 오가며 역대 정권에서 최고 높은 수치를 유지한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집권 2년 차에 들어서며 뚜렷한 하향곡선을 보이고 있다. 경제 문제 악화가 주요 요인으로 꼽히면서 향후 '민생 살리기'가 여론의 향배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 한국 갤럽이 발표한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은 취임 1년차(5월1주차) 주간 집계 기준 83%, 집권 500일인 9월2주차 지지율은 50%으로 나타났다. 【서울=뉴시스】

문 대통령은 지지율 84%에서 출발해 취임 1년까지 높은 수치를 유지했다. 특히 남북관계의 '훈풍'에 지지율 고공행진은 더욱 탄력을 받았다. 한국 갤럽이 발표한 취임 1년차, 5월 1주차 주간 집계 지지율은 83%였다. 특히 분야별 평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항목도 외교·안보로 나타났다.

그러나 취임 1년 4개월만에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던 50% 선이 붕괴됐다, 출범 후 무려 35%p가 사라진 것이다.

부정평가 항목의 1위는 경제와 민생 정책이었다. 새 정부의 허니문 효과가 빠지고, 최저임금 정책, 일자리 문제, 부동산 정책 등이 중첩되면서 지지율의 하락세가 급격해진 것으로 풀이된다.

결국 문 대통령의 하락세도 본격화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보통 역대 대통령 지지율은 임기 초 높은 지지율에서 시작해 특정 기점을 마지노선으로 내림세가 시작돼 왔다.

때문에 집권 2년차의 성패는 경제·민생 살리기에서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무너진 경제,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서 가장 논쟁적인 이슈는 성장론과 집값이다. 이 이슈는 어느 정부에게나 중요한 과제였다.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경제학 교과서를 벗어난 변칙을 쓰거나, 한번 실패했던 방식을 다시 해보는 실험적 경제정책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험대상은 나라 경제이면서 국민이다.

20세기 프랑스 지성계(知性界)를 대표하던 ‘레이몽 아롱’이 이런 말을 했다.

“정직하고 머리 좋은 사람은 절대로 좌파가 될 수 없다. 정직한 좌파는 머리가 나쁘고, 머리가 좋은 좌파는 정직하지 않다. 모순투성이인 사회주의 본질을 모른다면 머리가 나쁜 것이고, 알고도 추종한다면 거짓말쟁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 중 어디에 속할까?

그런데 더 아이러니인 것은 이같은 말을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키맨인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도 “현실을 모르는 한국 좌파는 게으르고 무책임하다.”고 했다는 점이다. 교수 시절인 2014년 《한국의 자본주의》로 한국출판문화상을 수상한 뒤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다.

그렇다면 장하성 실장은 ‘정직하지 않는 머리좋은 좌파’에 속하는 것일까?

장하성 실장이 내 세우는 ‘소득주도성장론’을 기본으로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핵심은 ‘모두가 잘사는 나라’이다.

그러면서 한마디로 시장경제를 ‘자본주의 착취 도구’로 매도한다. 그래서 나타난 것이 ‘장하성식 국가주의’이다. 장 실장은 그래서 ‘시장이 국가를 이길 수 없다’라고 까지 한 것이다.

문제는 그들이 주장하는 ‘모두가 잘사는 사회’가 ‘모두가 가난한 세상’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그동안의 역사가 문재인 식, 그리고 장하성 식 경제정책이 어떠한 문제를 가져다 주었는지 말해 준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핵심들은 한사코 눈을 감고 귀를 닫는다.

그러나 알아야 할 것은 오류를 인정하지 않고 다른 의견을 용인하지 못하는 폐쇄성은 전체주의로 귀결된다는 점이다.

아롱이 주장한 것처럼 “인간의 자발성과 창의력을 키우는 자유주의와 시장경제가 인류 진보의 유일한 해결책”임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의 좌파들은 어설픈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역사의 진실을 어지럽히고 있다.

그 결과가 지금의 한국 경제로 나타나고 있다.

오죽했으면 서울대의 한 학생이 대자보를 통해 "세계 11위의 GDP를 가진 경제대국의 이미 잘 돌아가고 있던 경제를 집권 1년 만에 112만명의 실업자를 양산하는 경제로 바꿔 놓을 만큼 철저히 경제에 무능한 것이 정부여당"이라 꼬집었을까?

[관련기사: 서울대 대자보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반성하세요" 화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글로벌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국내만 본다. 좌파의 이데올로기에 갇혀 있기 때문에 한 곳만 본다. 저소득층의 주머니를 채워주면 ‘다 함께 잘사는 나라’가 될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 정책이 오히려 외국제품과의 경쟁력 추락을 가져오고 그래서 일자리가 아예 없어지는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사실 자체를 생각하지 않는다.

받는 쪽은 좋아하겠지만 주는 쪽은 외면한 결과가 자영업대란으로 나타나는 것 아닌가? 그뿐인가? 모든 주택보유자를 ‘투기꾼’으로 보는 시각도 좌파적이다. 그래서 ‘토지공개념’이라는 '멋진' 사회주의적 단어도 나오는 것이다.

소득이 성장의 결과가 아니라 원인이라는 소득주도 성장론 자체가 난센스임에도 이들은 아직도 그 방향이 옳다고 주장한다.

무식한건지 용감한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최근 지표는 소득주도 성장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역설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또한 원인과 결과를 뒤바꾼 궤변이다.

한마디로 오기와 독선에 빠져있는 청와대가 대한민국의 경제를 얼마나 더 수렁으로 빠뜨릴지 모른다는 것이 문재인 취임 500일을 맞는 대한민국의 상황이다.

[본질은 사라지고 변죽만 가득한 대북정책]

말을 하려면 끝이 없다.

18일부터 20일까지의 평양정상회담을 한 마디로 요약한다면 “남북이 하나되어 미국을 몰아내자”로 귀결할 수 있을 것이다.

문 대통령이 서울로 돌아와서 기자간담회를 할 때의 말과 평양에서 했던 말이 다르다.

김정은 앞에서는 북측 의견을 존중하고 경청하면서 정작 주장해야 할 것들은 하지 못한 ‘공동선언’을 만들어 놓고 서울에 와서는 엉뚱한 소리를 한다.

평양에서는 “남과 북은 하나”라면서 “우리민족끼리 민족 자주의 정신으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더니 또 돌아와서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외친다.

김정은이 육성으로 비핵화를 처음 언급했다고 호들갑을 떨지만 이 역시 이미 판문점선언에 김정은의 서명으로 확인된 바 있다. 그럼에도 입으로 외부에 말했다고 ‘최대의 성과’라고 떠드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이다.

판문점선언도 그렇고 이번 평양선언도 철저하게 북한의 주도하에 북한 의도대로 쓰여진 합의문이다.

평양선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번 평양정상회담의 모든 일정도 북한이 원하는대로, 북한이 요구하는대로 이루어졌다.

대통령의 일정 하나 하나가, 발언 한 마디 한 마디가 국제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는 청와대가 생각하지 않는 듯 싶다.

하기야 북한이 이끄는대로 끌려 다니니 검토할 여유조차 있었겠는가?

그러다 보니 ‘쇼’에 집중한다.

벡두산 간 것이 김정은의 갑작스런 요청에 의해 갔다고?

웃기는 일이다. 평양으로 가기 전 이미 합의했던 일이다. 그래서 김정숙 여사는 한라산의 물까지 이미 준비해 갔다. 그뿐인가? 수행원들 모두 백두산에 오르기 위해 두툼한 옷까지 준비해 갔다. 또 ‘쇼’로 국민들을 현혹한 것이다.

추석 밥상에 하락하는 지지율을 다시 끌어 올리기 위한 고육책으로 남북회담을 평양에서 연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지 않을 수 밖에 없는 이유다.

그러니 그러한 남북 대좌가 국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검토조차 제대로 안해 본 것 아니겠는가?

이번 평양정상회담에서의 결론?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앞으로 더 이상 핵실험과 도발을 하지 않는다는 약속하에 북한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여 남북이 다함께 잘살 수 있도록 하자!” 이것이다.

그것도 다함께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대북 퍼주기를 통해 김정은 정권이 확고하게 설 수 있도록, 그래서 영구분단 상태에서 ‘서로 웃고 지내자’는 것 아니겠는가?

문제은 이미 확실하게 장악한 방송 및 신문들이 ‘문비어천가’로 화답하니 국민들이 또 속고 있다는 데 있다.

그렇다고 진실을 영원히 숨길 수 있는 것도 아니다.

11월 하순이면 이 정상회담 쇼가 ‘대국민, 대 세계를 향한 사기“였다는 점이 드러날 지도 모른다. 두고볼 일이다.

[북한 김정은 집권세력보다 더 대접받지 못하는 야당. 이것이 문재인식 정치의 본질]

정치의 본질은 ’국민을 평화롭게 만드는 일‘이다.

그러기 위해 여당은 항상 야당을 정치 파트너로서 예우하면서 설득하고 또 배려해야 한다. 그래야 여당은 더욱 여당다워지고 야당은 ’여당 대체세력‘으로서의 자존감을 가지고 멋진 정치를 펼쳐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식 정치는 야당을 적폐세력으로 몬다. 김정은 집권세력보다 못한 대우를 받는다. 북한이 연일 주장하는 대로 ”자유한국당은 궤멸해야 할 세력“으로 보는 듯하다. 그러니 이해찬 당 대표가 ’50년 집권론‘을 말하는 것 아니겠는가?

문 대통령은 지난 6일 청와대에서 '2018 포용국가전략회의'를 주재했다. 그리고 '모두를 위한 나라, 다 함께 잘 사는 포용 국가'를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하고 이를 실현할 3개년 계획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여기서 ’모두를 위한‘의 대상에 야당도 포함될까?

단언하건데 ’아니다‘.

자유한국당 뿐만 아니라 보수우파 세력 전체도 거기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적폐세력이고 북측이 주장하는대로 ’청산되어야 할 세력‘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신들이 그렇게 혐오하면서 감옥까지 보냈던 죄목인 블랙리스트와 화이트리스트를 더욱 열심히 만들어내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

그러니 한국의 정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다.

어차피 극한의 투쟁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자유한국당에 희망을 온전히 갖기가 어렵다는 데 보수우파들의 암담함이 있다.

날개가 찢긴 ’보수‘를 다시 정비하여 온전하게 날을 수 있도록 만드는 그 일에 자유한국당이 나서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사회주의화는 생각보다 더 빨리 다가올지 모른다. 그것이 현실이다.

[문재인 취임 500일, ”지금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어디에 서 있는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지금 가는 이 길이 우리 후손들에게 자랑스럽게 넘겨줄 수 있는 방향인가?

결국 정치는 국민들의 수준만큼만 발전한다.

베네수엘라와 아르헨티나, 그리고 그리스와 스페인, 터키 등이 이 진실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포퓰리즘으로 포장된 단 맛에 빠져있다 보니 봐야할 것도 못보고 들어야만 하는 것도 듣지 않는 세상이 지금의 대한민국 아닐까?

그래서 묻는다.

"국민 여러분! 아니 문재인 1번 찍으신 분들! 지금 행복하십니까?"

문재인 취임 500일, 그래도 희망이 있다.

문재인식 사회주의, 문재인식 남북화해, 문재인식 정치의 본질에 대해 조금씩이라도 회의를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