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화, 새로운 미래`를 슬로건으로 한 3차 남북정상회담을 이틀 앞둔 16일 오후 문을 연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 마련된 서울 프레스 센터에서 취재진이 모여들고 있다.【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평양정상회담, 4대 그룹 방북 확정]

18일부터 2박 3일간 평양에서 열리게 될 3차 남북정상회담 특별 수행원에 4대 그룹 대표 포함이 확정되었다.

청와대는 이를 두고 "정부가 추진해온 '한반도 신(新)경제지도 구상' 또한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2000·2007년 남북 정상회담에도 4대 그룹 총수는 함께해왔다"고 했다.

그러니까 이번 4대그룹 방북이 특별한 일은 아니며, 경제인들 방북(訪北)을 통해 북한에 통일경제특구 설치,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 구상 등 본격 경협 구상을 논의하겠다는 의미이다.

▲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을 맡고 있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16일 문재인 대통령을 수행해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 동행할 수행원 명단을 최종 확정 발표했다. 【서울=뉴시스】전진우 기자

확인된 바로는 이렇게 의사결정권이 있는 그룹 총수들이 방북단에 포함된 것은 "북한이 우리 정부와의 실무 협상 과정에서 대기업 총수의 참석을 원했기 때문“이며 "(북한이) 기업 총수들과 북한 고위 관계자와의 면담 아이디어도 제안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도 "한쪽이 강하게 요구한 것은 아니고 상호 대화를 통해 합의된 것"이라며 이를 사실상 시인했다.

이번에 방북하게 될 경제인들은 정상회담 기간 북한 경제를 담당하는 리룡남 내각 부총리와 면담을 갖게 된다.

북한의 외자 유치와 대외 경제협력을 총괄하는 대외경제상을 지낸 리룡남은 기업인들과 대북 투자 유치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북한측 동향을 보면 그동안 대외경제성 산하 투자위원회를 중심으로 원산 일대 카지노·호텔을 개발하는 계획을 세웠고, 특히 이 지역은 김정은 위원장이 각별히 신경을 쓰는 지역이어서 이쪽에 대한 투자 제안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미국의 대북제재, 더욱 더 압박하는 가운데 남북경협 가능할까?]

미국이 열 받았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망이 석유ㆍ석탄은 물론 무기ㆍ섬유 밀수, 금융거래까지 전방위로 구멍이 뚫렸다는 새로운 유엔 보고서가 나왔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안보리 보고서에 北 불법 무기·연료 거래 증거 담겨"]

니키헤일리 미 유엔주재 대사는 물론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까지 나서 평양 정상회담 전날인 17일 오전 긴급 안보리 회의를 소집했다.

이렇게 긴급회의를 소집하게 된 것은 러시아와 중국의 제재 위반이 심각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WSJ을 통해 보도된 새 유엔 대북제재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는 북한은 시리아ㆍ예멘ㆍ리비아와 다른 세계 분쟁지역에 무기를 팔아 오다가 적발됐으며, 유엔 조사관들은 시리아 무기밀매상이 북한이 예멘 후티족 반군에 탱크와 로켓추진수류탄(RPG), 탄도미사일을 수출하는 거래를 중개했다는 증거를 발견했다.

보고서는 또 북한 무기기술자들이 지난해 시리아 군사공장을 여러 번 방문했고, 올해 초 북한이 시리아의 화학무기 개발을 돕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유엔 조사관들은 보고서에서 “이런 제재 위반들이 지난해 부과된 석탄 수출 금지는 물론 북한의 원유(연간 400만 배럴) 및 정유(연간 50만 배럴) 수입 상한선을 무시함으로써 최근 유엔 제재를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미국은 이에 강력 대응하겠다는 의지이다.

미국이 특히 대북제재를 사실상 완화한 중국과 러시아를 강력하게 비난하고 나서면서 후폭풍도 거셀 것임을 암시했다.

이렇게 대북제재에 대해 더욱 압박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고 또 4대그룹 총수까지 동행하여 남북경협을 추진하려 하는 것이다.

[평양정상회담, 목적이 무엇인가?]

이번 평양정상회담은 어디까지나 미국과 북한간의 연결고리를 만들어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문재인정부는 처음부터 ‘한반도운전자론’을 말하며 미·북간에 다시 협상장에 앉을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과 함께 북한을 설득하겠다고 했었다.

그런데 지금 흐름으로 보면 이미 북한 비핵화를 위한 북한의 설득은 물건너가고 ‘우리민족끼리’ ‘민족자주’의 남북경협이 주 의제로 떠오르는 듯 하다.

문제는 미국 주도의 국제 대북 제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남북 경협을 본격 추진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데 있다.

우리는 이미 이 문제를 거론한 바 있다.

[관련기사: [돋보기] 종전선언, 강경해지는 美, 서두르는 文, 왜 저럴까?]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주장했다.

“4대그룹 총수는 대한민국 경제 그 자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들이 북한에 관광하러 가는 것은 아닐 것이다.

문재인 청와대는 4대그룹 총수들에게 북한에 줄 선물을 준비시킬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그러한 4대그룹 총수들의 대북지원 발언 자체가 1%라도 실행에 옮겨질 경우 곧바로 대북제재 위반이 된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4대그룹 총수들이 북한에 가서 선심성 약속을 한다면 북한은 곧바로 ‘민족자주’의 입장에서 그 약속들을 실천하라고 다그칠 것이다.

그리고 그 약속들이 시행되지 아니하면 남북관계를 중단시킬 수도 있다는 위협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는 이유는 그동안 북한이 그래왔기 때문이다.

이 어리석은 일을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려 하고 있다.

4대그룹 총수가 북한에 가서 아무 약속도 안하면 북한은 “왜 저들을 데려 왔냐?”고 호통칠 것이고 가서 약속하게 되면 “그 약속을 지키라”고 또 호통칠 것이다.

스스로를 외통수로 집어 넣는 우를 문재인 정부가 하려 하고 있다.

동맹국인 미국과의 협의도 없이 참으로 대한민국을 수렁으로 이끌 수도 있는 엄청난 일을 지금 문재인 청와대가 시도하려 한다는 것이다.“

문재인 청와대에게 묻는다.

이젠 글로벌기업까지 망가뜨리려 하는가?

오직 북한 돕자고, 오로지 김정은 바라보면서 대한민국의 자랑이요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도록 버텨온 그 기업들마저 무너뜨리려 하는가 말이다.

대한민국은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이다.

만약 우리의 대기업들이 대북제재 해제가 되기도 전에 북한에 대한 경협을 하게 될 경우 우리 기업들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게 된다.

평양에 가서 협력 약속만 해도 미국의 제재 '워치 리스트(watch-list)'에 오를 수 있다.

그런데도 왜 데려가려 하는가?

얼마 전에는 국회의 지도자들을 병풍으로 데려가려 하더니 이제는 세계적 기업들을 병풍으로 앉히려 하는 것인가?

기억하라!

그대들이 평양가서 성과라고 발표할 때마다 대한민국은 점점 나락으로 뻐져든다는 사실을 말이다.

문재인 정부, ‘국가를 자살시키려 한다’는 소리가 적잖이 들려왔었다.

정말 그러려고 하는 것인가?

이 시국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에 먹구름이 가득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