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정부는 총체적 정부 실패의 전형이다. 사회주의, 분배주의, 국가주의 이념이 빚어낸 필연의 결과다. [청와대]

1. 정치적 자기 이해 추구와 로비

현 정권의 분배정책은 대부분 자신들의 선거와 재집권 가능성을 위한 선심공세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 통신비 절감, 임대료 절감 등의 공약은 다른 국민의 이해를 해치면서 자신들의 인기를 높이려는 짓이다.

탈원전과 태양광 투자도 정치적 동지들을 위한 세금 도둑질의 혐의가 짙다. 사회적기업이나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도 그러한 표의 매수 행위일 가능성이 크다.

자영업자와 이익집단들은 경쟁과 혁신이 아니라 정치적 로비에 혈안이 되어 있다. 이것이 큰 정부의 가장 큰 비용일지 모른다. 가맹점은 프랜차이즈 본사를 악마화하고, 중소기업은 원청기업을 악마화하는 정치적 로비를 시도하고 있다.

2. 성급한 해법의 추구와 단견적인 정책들

빈곤과 소득격차의 확대는 사회적 변화, 글로벌화, 인구 구성의 변화, 기술의 변화 등 수많은 요인의 결과이다. 이를 노동시장의 규제로 해결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대외경쟁력을 약화시키는 행위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바로 이런 해악의 절정으로 나타나고 있다.

3. 이해집단의 포로

최저임금위원회는 국가경제가 아니라 민노총의 노예가 되어있다. 중소기업부는 국가경제나 국민이 아니라 중소기업이라는 이해집단의 대행자가 되어 있다. 이 정부는 균형되게 임명되어야 할 자리에 노동운동가, 좌파, 민변, 참여연대, 특정 지역 인사 등으로 채우면서 국가기관과 공공기관, 언론 등을 사회적 공기가 아니라 특정 이해집단의 에전트화(대리인화)하고 있다. 이처럼 심하게 편파적으로 국가 공직을 임명한 전례를 나는 찾지 못하고 있다.

4. 정보의 실패

일자리 예산이라고 이름 붙이고 수십조 원씩 쏟아넣고 있지만 그 효과와 비용(부작용)에 대한 아무런 정보도 없이 그냥 돈을 쏟아부으면 된다는 식의 어이없는 일이 진행되고 있다.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킬 정책들이 사전 타장성과 영향도 조사없이 진행되고 있다. 최저임금인상, 52시간 노동규제, 주택 담보대출 규제가 그랬다. 그 결과 엄청난 거래실종과 일자리 파괴로 나타나고 있는데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미개국가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5. 동기의 유실

복지를 확대하고 노동을 적게 하는 것이 마치 선진국을 판단하는 기준인처럼 분위기를 만들어가면서 우리나라의 노동과 열심히 사는 근로윤리와 인센티브가 상실되어 가고 있다.

6. 규제와 행정의 집행의 비용

정부가 연일 만들어내는 규제로 인해 범죄 아닌 것들이 범죄화하고 있다. 김영란법은 사인 간의 거래의 상당 부분을 불법화했고, 최저임금과 52시간 노동규제는 사적인 근로계약을 범죄화했다. 이것을 다 단속하려면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 한다.

7. 상호 충돌하는 정책들의 실패

임금을 올려 소득주도 성장을 한다는 정부가 52시간 노동 규제로 근로자의 소득을 17~20%씩 줄이고 있다. 두 정책이 어떻게 동시에 같은 정부에 의해 시행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상반된 정책이다.

미세먼지와 녹조, 환경문제를 떠벌리는 정부가 탈원전을 선언한다.

소득주도성장은 비용상승 정책인데 혁신성장으로 경제 활성화를 하겠다고 한다.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을 미사여구로 엮는다.

8. 규제의 해악

인터넷 은행은 은행법에 막히고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은 규제로 꼼짝달싹 못하고 있다. 여기에 메가톤급 노동규제를 더했다.

정부의 힘이 커질수록 경제가 움직이기 어렵다. 부동산 규제는 국민의 거주 이전의 자유, 이사할 자유마저 앗아가고 있다.

문정부는 총체적 정부 실패의 전형이다. 사회주의, 분배주의, 국가주의의 오만과 이념이 빚어낸 필연의 결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