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의 발목잡은 중국 경제 위기, 모든 수치 폭락]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최대의 시련을 맞고 있다. 오는 10월 20일부터 23일까지 열리는 중국 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4중전회)를 앞두고 중국 경제의 모든 지표가 대폭락을 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제 위기는 시진핑의 통치 실적과 맞물리면서 시진핑에 대한 불리한 여론 조성은 물론이고 이에 대한 책임론까지 불거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분위기가 4중전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주목된다.

대만의 자유시보는 12일, “오는 20일부터 열리는 4중전회의 주요 의제는 '국민경제사회발전 제15차 5개년 계획' 수립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라면서 “회의를 앞두고 중국 경제는 대내외적인 난관에 직면해 있으며, 시장은 연간 GDP 성장률 5% 달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데, 이는 시진핑 집권 이후 가장 어려운 경제 시련으로 여겨진다”고 보도했다.

자유시보는 이어 “이러한 현실 때문에 중국 당국은 4중 전회를 앞둔 시점에서 분위기 전환을 위해 인민일보는 지난 9월 30일부터 6회에 걸쳐 '중재문' 시리즈 특집기사를 게재하여 '시진핑의 경제사상'을 집중적으로 홍보했으며, 대외적으로 '기대를 안정시키고, 자신감을 강화하며, 발전을 촉진하자'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다”면서 “하지만 대외적으로는 이것이 시진핑의 경제정책에 대한 실패와 '죄책감'을 은폐하려는 의도로 받아들여졌다”고 짚었다.

경제 문제가 중국 공산당에게 중요한 것은 존재의 당위성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원래 중국 공산당은 중국 인민을 통치하는 조건으로 자유를 일정 부분 속박하는 대신 먹고 사는 문제는 없애주겠다는 암묵적 합의가 존재했다. 그런데 덩샤오핑 이래 그러한 암묵적 합의는 그런대로 지켜졌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 인민들도 중국 공산당에 대해 특별한 반기를 들지는 않았다. 그러나 시진핑 치하에서의 지금 상황은 이러한 기본 전제를 송두리째 흔들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중국 경제 성장이 무너진다는 것은 중국 공산당의 존재 이유도 역시 사라졌다고 보기 때문에 당연히 중국 공산당 위기론과 직결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GDP 성장률 5%도 주장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중국]

더더욱 심각한 것은 실제 경제 실적과 무관하게 시진핑은 중국 경제가 매년 5%씩 성장해 왔다고 주장해 왔다. 물론 해외의 중국 전문가들은 이 수치가 완전히 조작된 것으로 허구의 수치이며 잘해야 3% 수준이라고 주장해 왔다. 문제는 2025년에는 시진핑이 아무리 조작하려 해도 5% 성장이라는 말도 꺼내지 못할 정도로 중국 경제가 추락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8월 주요 경제 지표에 따르면, 거의 모든 부문에서 하락세가 관찰되었으며, 이는 일시적인 요인이 아닌 구조적인 요인임을 시사한다. 또한 곧 발표될 9월 지표도 크게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자유시보는 “8월, 규모 이상 공업기업의 부가가치는 전년 동기 대비 5.2% 증가하는 데 그쳐 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고, 예상치인 5.7%에도 미치지 못했다”면서 “소비재 소매판매액은 전년 동기 대비 3.4% 증가하는 데 그쳐 작년 11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고, 예상치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밝혔다.

자유시보는 이어 “올해 1~8월 고정자산 투자 증가율은 0.5%로 급격히 둔화되어 1~7월 1.6%보다 크게 낮아졌고, 2020년 코로나19 발생 이후 최악의 실적을 기록했다”고 짚었다.

이런 상황에서 진짜 문제는 주택시장도 계속 하락세이고, 8월의 대미 수출액도 33%나 급감했다는 사실이다. 자유시보는 이에 대해 “부동산 시장은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다”면서 “올해 1~8월 부동산 개발 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12.9% 감소했는데, 이는 1~7월 감소폭보다 더 큰 것으로, 부진한 주택 시장은 가계 지출과 기업 심리에 악영향을 미쳐 8월 도시 실업률이 5.3%로 상승하며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짚었다.

자유시보는 “경제의 3대 축 중 하나인 수출의 모멘텀이 눈에 띄게 둔화되었다”면서 “8월 중국의 수출은 전년 대비 4.4% 성장에 그치며 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고, 전년 8월 평균 8% 성장률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수출 둔화의 주요 원인은 대미 ‘수출 러시’가 크게 약화되면서 비롯된 것인데, 8월 중국의 대미 수출은 33.12% 급감했으며, 이는 무역 마찰의 영향이 공식적으로 8월에야 시작되었음을 시사한다”고 자유시보는 설명했다. 결국 미중간 무역 마찰이 이제 본격적으로 중국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으로 미국으로의 수출이 둔화된다면 중국 경제는 더욱 치명적 결과를 나타낼 수밖에 없음을 말해준다.

[분위기 전환에 올인하는 중국, 그만큼 불안하다는 증거]

자유시보는 이어 “중국 경제의 악화에다 대외적 어려움까지 겹치면서 중국 관료들은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를 통해 ‘중재문(종차이웬, 锺才文)’이라는 제목의 연재 기사를 게재하면서 스스로를 안심시키고 있다”면서 “이 기사들은 현재 경제 상황이 전반적으로 ‘견고한 기반, 변화하는 모멘텀, 관리 가능한 위험, 그리고 유망한 미래’를 특징으로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고 짚었다. 다시말해 “중국 경제의 어려움은 인정하면서도, 중국 경제가 강력한 회복력을 바탕으로 기술 혁신을 중심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자유시보는 설명했다.

이에 대해서는 우리 채널이 지난 7일, “치명적 위기에 빠진 중국, 인민일보가 총력전 펼치는 이유?”라는 제목의 중국관찰(유튜브 3577회)을 통해 “중국 공산당이 기관지인 인민일보를 통해 6일 연속 위기에 빠진 중국 경제 문제를 거론하면서 국민들에게 경제회복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것을 촉구함과 아울러 지금의 경제 위기를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는 선전선동까지 하고 나서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면서 “이는 그만큼 중국의 경제상황이 중국인들의 심리를 뒤흔들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며, 그 수준이 초유의 위기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드러낸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인민일보의 이러한 시리즈 기사가 시진핑에게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지금 중국 경제 침체의 모든 원인이 오롯이 시진핑에게 있음을 강력하게 말해주는 설명이 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실제로 중국 전문가 장톈량은 자신의 미디어 프로그램에서 “중앙금융경제위원회 책임자가 시진핑”이라면서 “인민일보의 일련의 기사는 중국 경제에 대한 중국 국민의 신뢰가 무너졌고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것을 당국이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짚었다.

[중국 경제의 두 가지 치명적인 문제]

이렇게 중국 경제가 치명적인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은 두 가지의 중요한 요소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사설 편집자인 조셉 스턴버그의 글을 통해 “중국 경제에 대한 낙관론은 더 이상 나와서는 안 된다”면서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했다.

WSJ은 “첫째, 고정자산 투자가 올여름 3개월 연속 감소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면서 “고정자산 투자는 오랫동안 중국 경제 성장의 기둥이었지만, 이제 그 기둥은 ‘성장 둔화’를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WSJ은 이어 “중국 부동산 시장은 2020년부터 흔들리기 시작했으며, 역사상 가장 큰 부동산 거품 중 하나로 꼽혔다”면서 “우려스러운 새로운 동향은 제조업과 인프라에 대한 고정 투자 또한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라 짚었다.

WSJ은 “중국 공산당의 과거 투자 중심 경제 모델은 막대한 부채로 인해 21세기 초 중국의 경제 성장을 만들어냈지만, 동시에 경제 불안정의 토대를 마련했다”며 “일부 사람들은 중국 경제가 모든 면에서 잘 돌아가고 있다고 말하지만 이는 반직관적”이라고 지적했다.

WSJ은 또한 “중국 경제에 대한 또 다른 치명적인 경고 신호는 수출로, 조만간 무역 상대국을 불편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이라면서 “어떤 나라도 중국의 경제 부실 경영으로 인한 충격을 과도한 중국산 제품을 수입함으로써 흡수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WSJ은 “중국 경제 난관의 진정한 원인은 정책이 국내 소비와 기업가적이고 생산성이 높은 민간 투자를 촉진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면서 “공식 경제 통계가 소비 회복을 보여주더라도, 가계의 백색 가전 구매에 대한 정부 보조금에 의존하는 정책은 경제를 근본적으로 구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WSJ은 더불어 “베이징의 정책이 완전한 불균형 상태에 빠졌다고 생각하며, 중국 공산당은 지난 1년 동안 다양한 산업의 '퇴보'를 해결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전 세계 다른 국가들은 중국 수출이 자국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고 있으며, 특히 세계 최대 수입 시장인 미국이 중국에 높은 관세를 부과한 이후, 전 세계에서 중국은 고립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중국의 국내 시장은 이미 과잉 생산 능력을 흡수하기 위한 치열한 가격 경쟁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중국 경제의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일부 일반 중국 가계는 치열한 경쟁과 가격 하락으로 이득을 볼 수도 있겠지만, 과도한 레버리지로 인해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부채가 많은 기업의 수익성과 지방 정부의 대차대조표가 파괴될 수 있으며, 이는 중국 경제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WSJ은 “베이징은 이번 주에 새로운 신용 자극책을 발표했는데, 국유은행에서 5,000억 위안의 직접 대출을 제공하여 지방 정부가 주로 관리하는 공공 사업 및 기타 프로젝트에 약 2조 위안의 투자를 촉진하고자 한다”며 “베이징이 중단되어야 할 활동에 대한 보조금을 재개한 것은 국가 권력의 경제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며, 이러한 경기 부양 정책은 중국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짚었다.

WSJ은 그러면서 “수출 옵션이 현재로서는 실행 불가능하고 개혁 전망도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베이징에서) 나쁜 소식이 당분간 계속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예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