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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국회의장단+5당대표 평양가자는 靑, 김정은 알현하라는 건가? - "김정은의 반미 통일전선 공작에 남한 지도층을 민족자주로 묶으려는 술책" - 자유한국당, 국회회담도 거부하고 김정은의 사과를 강력하게 요구하라! - 자유한국당은 북한에 있어서 타도 대상임을 잊지말라!
  • 기사등록 2018-09-11 09:29:22
  • 수정 2018-09-11 10:2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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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양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인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10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회의장·여야 5당 대표 등 9명을 평양정상회담 초청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임종석, "국회의장단과 5당 대표 평양 정상회담에 초청"]


청와대는 10일 국회의장단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 5개 정당 대표들에게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함께 방북하자는 초청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야당측 인사들과 사전 협의도 없었다.


남북정상회담준비위원장인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 기자회견을 통해 "2018년 평양 정상회담준비위는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2박3일간 진행될 평양 정상회담에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롯한 이주영·주승용 부의장 등 국회의장단과 강석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바른미래당 손학규, 민주평화당 정동영, 정의당 이정미 대표 이상 9분을 특별히 국회 정당 대표로 초청하고자 한다"며 "금번 평양 회담에 함께 동행해주기를 정중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뜬금없이 이 문제를 꺼내든 청와대의 속셈은 무엇일까?


[국회의장단, 한국당 및 바른미래당 거부 의사 표명]


청와대가 10일 3차 남북 정상회담에 여야 당대표들을 초청했지만 보수 야권이 거부 의사를 밝혀 사실상 초당적인 동행 방북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문희상 의장을 비롯한 국회의장단과 자유한국당 소속 강석호 외통위원장도 국회 일정 등을 이유로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에 대해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행정부가 실질적 비핵화를 추진할 수 있는 약속을 해오길 바란다"며 "협상과 대화의 주체는 단순할수록 좋다. 다시 얘기하지만 실질적 비핵화가 확인되면 그 결과에 따라 우리도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거부 의사를 밝혔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 역시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장, 각 당 대표를 이렇게 끌어넣는 건 상당히 정략적"이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는 "불과 6일을 남겨두고 현재 남북 정상회담에 각 정당 대표도 같이 참여하라,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내대표는 야당 의원들의 방북 동행에 일관되게 반대 입장을 밝혀 왔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역시 초청이 공식화하기 전인 이날 오전 최고위에서 "(정상회담에) 당대표들이 지금 나서봤자 들러리밖에 안 된다. 보여주기에 급급해선 안 된다"며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의장을 비롯한 정당 대표를 참석시켜 거국적 차원에서 지지를 획득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뜻은 이해한다. 그러나 남북 외교에서 우리의 체통을 지켜야 한다"고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공식 초청의 중심이었던 국회의장단 역시 청와대의 요청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국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어 "문희상 의장은 오후 3시30분부터 이주영·주승용 부의장 및 강석호 외통위원장을 차례로 만나 협의한 결과 금번 정상회담에는 정기국회와 국제회의 참석 등에 전념하기 위해 동행하지 않기로 하고 이같은 협의결과를 청와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갑자기, 뜬금없이 이들을 초청한 청와대의 속셈은?]


가장 큰 이유는 북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지속적으로 ‘우리민족끼리’, ‘민족자주’를 요구하고 있다.

외세의 간섭없이 남북문제를 우리끼리 풀어가자는 것이다.


북한의 이러한 요구에 청와대가 움직인 것으로 판단된다.


문제는 청와대의 현실인식이다.

김정은은 남쪽에 내려와 본적도 없다. 판문점 주위만 왔다갔다 했을 뿐이다.


그런데 국회의장단을 포함하여 5당대표까지 평양에 데려간다?

김정은에게 ‘알현’이라도 하라는 것인가?


우리 민족 모두가 ‘김정은 수령님을 존경하고 있다’고 선전이라도 하려는 것일까?


가장 큰 문제는 “대통령이 가자고 하면 다 따라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참으로 어설픈 ‘완장정치’ 인식이다.


또 그렇게 하면 남북문제도 풀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좌파적 인식’이다.


남북문제 전문가인 이영일 전 국회의원은 “이는 한마디로 김정은의 반미 통일전선 공작에 남한 지도층을 ‘우리민족끼리’라는 범주에 묶어 끌어 들이려는 김정은의 요청사항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일갈했다.


지난 번 판문점 정상회담때 김정은이 “왜 야당대표는 부르지 않았냐?”고 했던 말을 기억하면서 충성심을 보이려 한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제기이다.


분명한 것은 이는 “김정은에 대한 문재인식 과공(過恭)”이다.


청와대는 김정은에 대해 그러고 싶겠지만 정말 그래서는 안된다.


▲ 평화의 집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방명록에 서명을 하고 있다 [청와대]


우리는 지난번 판문점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앞에서 꼿꼿하게 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야말로 수치와 함께 김정은에 과공(過恭)하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왜 우리가 그래야 하는가?


대한민국이 북한에 무슨 책을 잡혔길래 그저 고개 숙이고 실실 웃고 있어야 하는가?


[자유한국당, 국회회담도 거부하고 김정은의 사과를 강력하게 요구하라!]


지금 문희상 국회의장을 중심으로 남북 국회회의를 또 준비하고 있다.

북한의 국회격인 ‘최고인민회의’와 교류를 한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대한민국 국회도 청와대의 거수기 노릇을 하겠다고 자청하는 것이라면 몰라도 최고인민회의가 대한민국 국회와 비교라도 될 수 있는 조직인가?


차치하고서라도 자유한국당은 국회회담 조차도 거부해야 한다.


왜냐하면 자유한국당은 북한에게 있어서 척결대상이요 파멸시켜야 할 적폐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지금 연일 자유한국당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다. 아니 파멸시켜야 할 세력, 뿌리부터 없애버려야 할 세력으로 규정하면서 연일 공격하고 있다.


11일에도 ‘우리민족끼리’는 “철면피하기 그지없는 《민생악화》타령”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자유한국당을 ‘경제와 민생을 파탄낸 주범’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보수세력에 대한 적폐청산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9월 5일에도 조선중앙통신은 자유한국당을 ‘하루빨리 청산해버려야 할 민족공동의 주적’이라 공격했고, 지난 8월 28일에는 조평통의 고발장이라는 ‘공식문건’으로 “북남합의들에 악랄하게 도전하여온 력대 남조선보수패당의 반민족적죄악을 준렬히 단죄규탄한다”고 주장했다.


▲ 자유한국당을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대결전쟁세력˝이라 호도한 9월 7일자(6면) 노동신문 평론


한마디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바른미래당은 북한에게 있어서 타도대상이다.


지금 청와대는 북한이 타도대상으로 보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대표를 동반하고 평양에 가자고 한 것이다.


청와대가 제정신이라면 북한에 정치파트너인 자유한국당 등에 대한 무자비한 공격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그래야 평양가자고 부탁이라도 할 것 아닌가?


집권여당인 민주당 마저도 자유한국당을 적폐세력의 본산지로 여기는 마당에 북한이 그렇게 여기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초록이 동색이니 말이다.


자유한국당이여!


청와대가 평양가자고 그럴 때, 문 의장이 국회회담 한다고 평양 가자고 할 때 이런 저런 이유 붙이지 말고 단순하게 주장하라!

“김정은은 자유한국당을 타도대상으로 여긴 것에 대해 정중히 사과하라!”고 말이다.


거의 매일 ‘적폐’로, ‘타도대상’으로 몰아붙이는 그들에게 무슨 할 말이 더 있겠는가?


그것만이 자쥬한국당에 남아있는 최소한의 자존심이라도 지키는 길임을 명심하라!


[문재인 청와대, 남북정상회담을 남북연방제의 징검다리 삼을 꿈은 아예 잊으라!]


3차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우려가 크다.

정상회담 의제로 논의되는 것들을 살펴보면 이런 파격이 없다.


아예 미국과 등을 지고 북한이 요구하는 대로 ‘우리민족끼리’ ‘민족자주’를 논의하려는 듯 싶다.


북한의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11일에도 “민족자주만이 우리 민족이 살길”이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북한의 그 주장대로 가겠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지금 북한이 하는 주장을 들어 보라.

문재인 청와대가 하는 말과 거의 유사하다.


“북남관계에서 일어나고있는 오늘의 극적변화는 결코 그 누가 가져다준것이 아니다. 북과 남의 강렬한 열망과 공통된 의지가 안아온것이다. 북남이 손을 맞잡아 이루어놓은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이고 우리 민족끼리 뜻과 힘을 합쳐 이루어가는 관계개선의 길이다. 여기에 외세가 한 일이란 하나도 없다.”(우리민족끼리, 11일)


이들의 주장을 더 들어보자.


“북남관계개선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는 외세의 승인이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우리 민족내부문제를 외부에 들고다니며 청탁하고 그와 공조하여야 얻을것은 없으며 그것은 오히려 문제해결에 복잡성을 조성하고 북남사이의 불신과 대결만 격화시킬 뿐이다. 지난 보수《정권》시기 북남관계가 최악의 파국상태에 처한 사실이 그것을 말해주고있다.


력사적인 6. 15공동선언이 밝힌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을 거부해 나선 리명박, 박근혜 역적패당은 민족자주가 아니라 외세의존책동에 매달리면서 북남대결을 최대로 격화시키고 조선반도에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극도의 위험을 조성하였다.


력사와 현실은 민족자주만이 우리 민족이 살길이라는 것을 여실히 실증해주고 있다.”


“우리 민족이 지향하는 북남관계개선의 길, 조국통일의 유일하게 정당한 길은 오직 자기 민족을 중시하고 자기 민족의 힘에 의거하는 민족자주의 길이다.


자주적립장에 확고히 설 때만이 우리 민족은 온갖 도전과 장애를 물리치고 평화와 번영, 통일의 밝은 앞길을 열어나갈수 있다.


북과 남이 자주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면서 우리 민족끼리 뜻과 힘을 합쳐나간다면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은 반드시 이룩되게 될것이다.”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3차 남북정상회담도 유심히 지켜볼 것이다.


그리고 호루라기도 불 것이다.


대한민국은 문재인 청와대의 것이 아니라 5천만 대한민국 국민의 것임을 명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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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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