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사태, 인민일보 6일 연속 경제 위기 관련 총력 홍보전]

중국 공산당이 기관지인 인민일보를 통해 6일 연속 위기에 빠진 중국 경제 문제를 거론하면서 국민들에게 경제회복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것을 촉구함과 아울러 지금의 경제 위기를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는 선전선동까지 하고 나서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는 그만큼 중국의 경제상황이 중국인들의 심리를 뒤흔들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며, 그 수준이 초유의 위기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드러낸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싱가포르의 화교신문인 연합조보는 6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가 지난 9월 30일부터 5일까지 6일 연속으로 중국의 경제 상황에 대한 비관론에 대해 질타하면서 얼마든지 극복해 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표명함과 아울러 일부 기업들이 침체를 겪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극히 일부일 뿐이라 주장하고 나섰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인민일보는 지난 9월 30일에는 2면의 반쪽을 할애해 “불안정한 국제 정세, 심화되는 지정학적 갈등, 세계 경제 침체로 인한 팬데믹 악화, 그리고 세계 무역 보호주의의 확산이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시진핑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 중앙의 강력한 영도와 시진핑 경제사상을 바탕으로 중국 경제는 전략적 중심점을 견지하고, 고품질 발전을 확고히 견지하며,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 구축에 주력해 왔다”면서 “중국 경제는 세계 주요 경제권과는 확연히 대조되는 안정적인 발전의 길을 걸어왔는데, 이는 불확실성이 가득한 세계 속에서 중국 경제는 강력한 회복력과 활력을 보여주며 역사적인 도약과 변혁을 이루었다”고 자화자찬했다.

이른바 ‘시진핑 경제사상 지도 하의 중국 경제에 대한 특별 보고서’의 첫 탄을 통해 그렇게 지금 중국 경제가 세계적인 경제 위기 속에서 나름대로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다며 시진핑 주석의 지도노선을 격찬하고 나선 것이다.

10월 1일에는 역시 3면의 절반을 할애해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경제 발전 성과는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면서 “중국 공산당의 장기 집권은 서구 다당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근시안적 사고와 잦은 정책 변화를 피할 수 있게 해 주었으며, 중국의 장기적인 경제 발전에 중요한 안정의 ‘닻’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10월 2일에도 인민일보는 “우리나라의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 낙관적인 시각이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비관적인 목소리도 있다”면서 “경제를 분석할 때는 양면적인 접근 방식을 고수하고 변증법적 분석을 적용해야 하는데,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은 차별화되어 있고, 모멘텀은 긍정적이며, 미래는 밝다”고 주장했다.

인민일보는 10월 3일에도 2면의 절반을 할애해 “중국 경제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이며 건전한 발전을 유지해 왔으며, 세계 경제 발전에 확실성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어 왔다”면서 “최근 국내외 일각에서는 중국 투자와 개발이 전성기를 지났으며 기회가 줄어들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중국 경제의 급속한 변혁과 고도화는 전 세계 국가들에게 전례 없는 중요한 기회를 가져다줄 것”이라고 애써 강조했다.

10월 4일에도 역시 2면의 절반을 할애해 “오늘날처럼 격동하고 불확실한 세상에서 개발 환경은 불안정하고 위태롭다”면서 “격동의 시대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 경제는 안정을 유지하며 압력을 이겨내고 안정을 유지해 왔으며, 고품질 발전은 새로운 성과를 거두었고, 중국의 현대화는 꾸준히 진전되어 세계 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하고 안정을 이루는 동력이 되었다”고 자화자찬했다.

인민일보는 5일에도 “시진핑 주석은 인류 발전의 전반적인 추세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바탕으로 사람 중심의 발전 철학을 명확히 제시했다”면서 “그는 전 당과 각 민족 인민을 이끌고 빈곤 퇴치 투쟁에서 단호히 승리하여 전면적인 샤오캉 사회를 건설했으며, 또한 중국 현대화 과정에서 공동 번영과 녹색 발전을 꾸준히 추진하여 중국식 해결책을 제시하고 전 세계 포용적 발전에 중국의 지혜를 기여했다”고 주장했다.

한마디로 낯뜨거운 영웅담을 늘어놓은 것인데, 인민일보의 이러한 주장은 가히 논평하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낯짝이 두껍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인민들을 현혹하기 위해 얼마나 갖은 수법들을 사용하고 있는지 그저 중국공산당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난 선동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인민일보가 이례적으로 뉴스면의 절반을 차지해 6일 연속 중국경제에 대한 특별 보고서를 냈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역설적으로 중국 경제의 위기로 인한 중국내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이고, 이 문제가 중국 공산당의 입지까지 흔들 수 있는 그러한 초유의 사태까지 불러올 수도 있다는 전제하에 분위기를 바꾸기 위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연합조보도 “인민일보의 6회 연속 논평에서도 나타나지만 현재 중국 내외에서 중국의 경제 전망에 대한 다양한 시각이 존재한다”면서 “인민일보의 연속 논평은 생각을 통합하고, 사회 각계가 중국 경제의 특수성을 인식하도록 이끌며, 곧 열릴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4중전회)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리콴유 공공정책대학원 구칭양 부교수는 연합조보와의 인터뷰에서 “인민일보의 논평 시리즈는 곧 열릴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4중전회)를 위한 동력을 구축하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면서 “현재 중국 내외에서 중국의 경제 발전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일부 부정적 의견들이 중국 공산당 제4차 전체회의 분위기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는 차원에서 대대적인 선전전을 인민일보를 통해 펼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가 6일간의 기간동안 대대적인 선전전에 나섰다는 것 자체가 지금의 중국 경제 상황에 대해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얼마나 엄청난 위기감을 가지고 있는지 여실히 알 수 있다. 한마디로 중국 경제에 대한 비관론이 더욱 더 확산된다면 당장 다가오는 4중전회에서 엄청난 파문이 일게 될 것이고, 동시에 이 문제가 중국 사회를 격변시킬 수도 있는 요소라고 중국공산당 지도부가 판단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인민일보의 이번 시리즈 논평에서 강조한 대목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다시말해 중국 공산당도 지금 중국 경제의 위기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 공산당은 그 원인을 세계적인 흐름이라고 회피해 버린다. 그러한 와중에도 중국 경제는 잘 대처해 가고 있다는 것이 인민일보의 주장이다. 그러나 이는 완전한 거짓말이고, 중국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작태라고 할 수 있다. 지금의 중국 경제 위기는 시진핑의 중국 공산당이 자초한 것이기 때문이다.

[두 가지 치명적 결함이 드러난 중국 경제]

지난 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조셉 C 스텐버그의 논평을 통해 “시진핑 주석이 반개혁의 길을 고집함으로 인해 중국 경제가 수렁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WSJ은 “중국의 경제 위기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면서 “세계 곳곳의 경제적, 정치적 혼란 속에서 이 사실을 간과하기 쉽지만, 중국의 경제 문제는 이러한 세계적 흐름과는 무관하게 중국 스스로 자초한 것임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WSJ은 이어 “중국 경제가 안고 있는 치명적 문제 중 하나는 오랫동안 중국 경제 성장의 주축이었던 고정자산 투자가 여름 동안 3개월 연속 감소한 것으로, 이는 단순히 ‘성장이 둔화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감소했다’고 봐야 한다”면서 “부동산 투자는 2020년 이전까지 역사상 가장 큰 거품 중 하나로 꼽혔던 부동산 시장을 가라앉히려는 중국 정부의 정책 실패로 수년간 침체되어 왔는데, 이런 상황에서 새롭게 우려되는 점은 제조업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고정투자 또한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한마디로 중국 경제가 총체적 난국에 빠져 있으며 현재로서는 어떠한 낙관적 전망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WSJ은 “중국 경제의 또다른 치명적 문제는 수출 둔화”라면서 “과잉 생산을 기반으로 한 중국의 잘못된 수출정책은 조만간 무역 상대국을 불편하게 만들면서 중국의 수출을 스스로 막아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WSJ은 그러면서 “시 주석의 목표는 국가 권력으로의 경제 통제력 강화인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시진핑의 무리한 욕심이) 중국 경제를 아무런 긍정적 전망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렸다”고 평가했다.

[이미 디플레이션에 빠진 중국, 정치 대변혁만이 살 길]

사실 중국은 이미 디플레이션에 진입해 있다. 중국의 국내 시장은 이미 과잉 생산 능력을 흡수하기 위한 치열한 가격 경쟁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중국 경제의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이미 불거져왔지만 중국 당국은 이를 애써 부인해 왔다. 이를 인정하게 된다면 시진핑의 경제정책 실패도 자인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일부 일반 중국 가계는 치열한 경쟁과 가격 하락으로 이득을 볼 수도 있지만, 과도한 레버리지로 인해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부채가 많은 기업의 수익성과 지방 정부의 대차대조표가 파괴될 수 있으며, 이는 중국 경제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이것이 문제다.

결국 중국 공산당이 아무리 “중국 경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허공에 외쳐대도 지금 현실을 마주하는 수많은 중국 인민들은 현실 속에서 중국 경제의 위기를 맞닥뜨리고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는 중국 공산당의 진짜 위기는 바로 경제 위기로부터 시작될 것임을 말해 주는 것으로, 이러한 위기를 감지한 중국 공산당이 인민일보를 무려 6일씩이나 동원해 대국민 선전전을 나섰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중국의 위기를 해결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다. 대대적인 정치 변혁이 바로 그것이다. 어차피 시진핑의 경제노선, 그리고 국가운영정책으로는 이미 실패했음이 드러났기 때문에 다가오는 4중전회에서 이에 대한 분명한 심판이 있어야만 중국 경제도 살 길이 보이기 시작할 것이다. 그대로 두면 망한다. 이것이 지금 중국의 현실이 보여주는 교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