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23조 1천억원, 올해 상반기 19조 3천억원의 세수가 초과 징수되었다. [WT DB]

[일부 언론, “세수 60조가 더 걷혔는데 소득주도성장을 멈추라고 외치는 자 누구인가” 주장]

최근 일부 언론들이 “세수가 60조원이나 더 걷혔는데 이는 경제가 호황이라는 증거”라면서 “소득주도성장은 잘 가고 있는 방향”이라고 주장하고 나서 아연 실색하게 만들고 있다.

그것도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몇 개 언론에서 동시에 게재를 해 SNS를 통해 퍼뜨리고 있다.

주류언론들은 감히 그러한 기사를 쓸 용기를 못낸다.

아무리 친문 언론이라도 말이다.

왜냐하면 너무 엉터리이고 왜곡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들이 주장하는 핵심 요지는 다음과 같다.

“내년 예산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확충됐다. 예산이 확충될 수 있었다는 것은 세금이 많이 들어왔다는 이야기이고, 세금이 많이 들어왔다는 이야기는 세금 내는 사람이 많아졌거나 기존에 내던 사람의 소득이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보수야당의 진단은 잘못되었고 따라서 소득주도성장은 제대로 효과를 내고 있는 것이다.”

세금이 많이 걷힌 것이니 경제 상황도 좋은 거다?

이 말이 맞나?

[지난해 23조 1천억원, 올해 상반기 19조 3천억원 더 걷혀]

우선 팩트를 살펴 보자.

지난해 국세 수입은 총 265조4000억원으로 예상보다 14조3000억원이 더 걷혔다. 정부는 지난해 초 예산 편성 때 국세 수입을 242조3000억원으로 예측했고, 지난해 6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때는 국세 수입을 251조1000억원으로 예상했다.

정부가 지난해 예산안 편성 때 예측했던 것보다 23조1000억원, 추경 편성 때 예측했던 것보다 14조3000억원 세금이 더 걷혔다.

2018년 올해는 기획재정부가 지난 8월 10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8월호'를 보면 올해 1∼6월 국세수입은 157조 2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조 3천억원 늘었다.

[악화되는 각종 경제지표, 한국경제의 성장 엔진이 식어간다]

이미 알다시피 각종 경제지표는 최악이다.

국내 제조업 경기 위축이 6개월 연속 이어지고 있다.

지난 4일 영국의 시장조사기관 IHS마킷에 따르면, 8월 우리나라의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49.9로 조사됐다. 제조업 PMI는 400곳 이상 기업 구매담당자들에 대한 설문을 통해 경기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다. PMI와 세부 지표들이 각각 50.0을 기준으로 이보다 낮으면 구매담당자들이 전월 대비 경기가 위축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을 뜻한다. 8월 PMI가 기준점을 밑돌면서 우리나라는 지난 3월부터 6개월 연속으로 전월 대비 제조업 경기 위축 흐름을 이어가게 됐다.

한국 경제가 차갑게 식어가고 있다는 의미이다.

성장을 이끌 생산·소비·투자 3대 축이 모두 추락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지난 4일 내놓은 2분기(4~6월) 국민소득(잠정치)은 한국 경제가 얼마나 추락하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경제 성장을 위한 핵심 조건은 투자인데, 2분기 설비투자가 전 분기에 비해 5.7%나 줄었다.

2년 3개월 만에 최저 수치다.

2분기 민간 소비도 0.3% 증가에 그쳤다.

수출 증가도 멈췄다.

그 결과 2분기 국내총생산(GDP)은 전 분기에 비해 0.6% 성장하는 데 그쳤다.

이는 속보치(0.7%)에 비해 더 낮아진 수치다.

성장이 주춤하니 소득도 꺾인 것이다.

또 하나, 시장경제가 호황인가, 불황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시장에서의 권리금이다.

권리금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활황이라는 의미와 진배없다.

그런데 서울의 강남역이나 신촌, 홍대, 동대문 같은 핵심상권에서도 권리금 ‘0’의 시대가 도래했다.

그만큼 경제가 어렵다는 의미이다.

[그럼에도 왜 세수는 늘어날까?]

이렇게 경제지표가 안 좋은데도 세금은 왜 늘어날까?

우선 세수 증가와 지금의 경제상황과는 연관성이 없다.

세수 증가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올해 법인세는 작년 법인 실적을 바탕으로 걷는데, 작년 기업들의 영업실적이 좋아서 많이 걷히게 되 것이다. 

대기업 증세의 영향은 내년부터 반영된다. 

경기 악화의 영향은 내년 법인세로 넘어간다는 이야기다.

또 하나, 한국납세자연맹은 단적으로 ‘박근혜 정부’ 덕이라 말한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말부터 연말정산을 소득 공제에서 세액 공제로 바꾼 데다 담뱃세를 올렸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돼 물러났지만 박근혜 정부에서 시행한 세제개혁의 혜택을 문재인 정부가 고스란히 다 보고 있는 셈이다.

또 문재인 정부는 매출액이 큰 대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올렸고 소득세의 최고 세율도 적용했다. 지난해 소득세는 6조4천억원 증가한 44조3천억원 걷혔다.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동향 8월호’에 따르면 법인세, 소득세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7.1%, 6.4% 늘면서 세수 확대를 주도했다는 분석이다.

담뱃세만 해도 그렇다.

하루 한 갑 피우면 일 년에 121만원 세금을 내게 된다.

이는 연봉 4700만원의 근로소득세, 시가 9억원 아파트의 재산세와 같다.

그런데 지금 여당은 야당 시절 담뱃세 인상을 반대했다.

민주당의 논리라면 지금 담뱃세를 낮춰야 한다.

그런데 그렇게 할까?

결코 안한다.

정부 예산이 늘어나는데 효자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를 차라리 포퓰리즘 정책에 쓰는 것이 낫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정부는 더 부자가 되고 국민은 더 가난해지는 것이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주민세도 올랐고 건강보험료도 올랐다.

그리고 근로소득세, 취득세, 국민연금도 올랐다.

그런데 정부는 또 세금을 올리려 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지난 5일 국회에 제출한 '2018~2022년 (건강보험) 재무 관리 계획'을 보면, 건강보험 요율은 올해 6.24%(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에서 내년엔 6.46%로 오를 예정이다.

'문재인 케어'를 본격 시행하면서 건보료 인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 계획이 추진되면 월급 500만원 월급쟁이는 4대 보험료를 년 76만원 더 내게 된다.

문재인 정부가 쏟아내는 각종 복지 정책은 결국 국민들의 세금에서 나온다.

그러다보니 국민들은 어깨가 더 무거워졌다.

5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국민이 낸 세금 총액을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조세부담률은 20.28%로 추산됐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지난 4년간 세금이 가장 많이 늘어난 세목은 건강보험료로 증가액이 35조9000억 원에 달했다. 이어 근로소득세(30조2754억 원), 취득세(29조1194억 원), 국민연금(23조7000억 원), 법인세(23조5526억 원) 등의 순이다.

문제는 경제상황은 악화되는데 세금이 늘어난다는 것은 경제주체에 치명타를 입힐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경제의 가용자원을 많이 빨아들일수록 민간부문의 위축을 피할 길이 없다는 점에서 그렇다. 법인세만 하더라도 투자 유인책 등 각종 감면을 통한 공제가 줄어들면서 실효세율이 계속 높아졌다. 더욱이 올해 인상된 법인세율이 본격 적용되는 내년부터 세부담은 더욱 늘어난다.

기업으로선 투자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처지다.

세금으로 그만큼 빨아가는만큼 기업의 투자 여력은 낮아진다.

뿐만 아니라 고용 의지도 약해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부자증세, 기업의 법인세를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마디로 황금거위의 배를 가르고야 말겠다는 것 아닌가?

[세수증가가 소득주도성장정책 효과라고? 국민 현혹 중단하라!]

한마디로 말해 세수 증가는 소득주도성장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소득주도성장의 효과는 이미 모든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말이다.

세금이 이렇게 많이 걷히고 있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소리는 입에 담아서는 안된다.

그만큼 문재인 정부가 성장동력도 잠식시키고 있고 국민들의 고혈을 빨아먹고 있다는 증가이다.

얼마전 고려대 서지문 명예교수가 조선일보에 “기자들은 모두 실명했을까?”라는 칼럼을 실은 적이 있다.

여기서 서교수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작년부터 많은 '보수'성향 아나운서·기자·PD들이 KBS와 MBC에서 '적폐'로 몰리며 해직까지 되고 고발도 당하고 있다. 이런 굿판이 벌어지는 사이에 방송 내용은 부실과 왜곡을 넘어 반역의 경지를 넘나들지 않는가?

KBS나 MBC를 장악한 세력들은 광우병에 대한 거짓 보도로 갓 출범한 이명박 정권을 산송장으로 만들었던 그 '쾌거'(?)를 일상사로 만들려고 작심했겠지만, 이제 국민은 그 악의와 거짓에 식상하고 분노하고 있다. 그래서 나온 성적표가 MBC 뉴스데스크의 1%대 시청률이다.

나는 해당 언론사의 기자들이 이런 성적표를 받고, 아니 시청자들을 교묘히 기만해서 높은 시청률을 얻었더라도 진실을 은폐하고 국가에 해(害)가 되는 정책을 미화하면서 행복할 수 있을까 정말 의문스럽다. 그들이 '언론 고시'에 도전할 때 사명감 따위는 없고 오로지 일신의 영달을 목표로 했을까?"

“1998년도 노벨상을 받은 포르투갈 작가인 조제 사라마구가 쓴 '눈 먼자들의 도시'에서 안과 의사는 이렇게 말한다.

가장 심하게 눈이 먼 사람은 보이는 것을 보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이 말을 이번 팩트체크의 결론으로 삼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