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년말까지 되돌아갈 수 없을 만큼 진도를 내는 것이 목표” 발언]

문재인 대통령이 7일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구축 등과 관련해 “올해 말까지 되돌아갈 수 없을 만큼 진도를 내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자리에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와 관련,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 항구적 평화구축 목표 둘 다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라면서 “종전선언이 평화 구축에 해당된다면 완전한 비핵화에 있어서도 되돌아갈 수 없는 진도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발언의 수준을 아주 낮추어 해명했지만 대변인이 그렇게 설명해야만 하는 상황을 초래한 문대통령의 발언 의도가 무엇인지 우리는 강력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요청한 청와대]

문 대통령의 이 발언과 관련해 진의를 추정해 볼 수 있는 첫 번째 행동이 청와대로부터 나왔다. 

바로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이다.

우리는 판문점선언을 국회에서 비준하면 안되는 이유에 대해 이미 언급한 바 있다.

[관련기사: [사설]판문점선언을 국회가 결코 비준해서는 안되는 이유]

우리는 이 사설에서 판문점선언을 국회가 비준해 주는 것은 사실상 ‘북한에게 주는 백지수표와 같다’고 주장했었다.

더불어 “한미동맹을 위태롭게 하고 북한 주도의 통일로 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중요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태도이다.

북한과의 관계에서 매번 받을 것은 받지 못하고 줄 것을 우선 챙기는 그 습성 말이다.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행동을 한 발자국도 떼지 않았는데 문재인 정부는 이미 비핵화가 이루어진 것 같은, 그래서 평화가 이미 도래한 것 같은 착각을 만들게 하면서 대북 퍼주기를 이젠 눈치도 보지 않고 행하려 한다.

심지어 대북제재의 키를 쥐고 있는 미국의 의사와도 반한 행동을 서슴치 않는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를 서두르는 것만 해도 우리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

뭐가 그리 급한가?

미국과 조율해 가면서 우리가 유리할 카드를 쥐고나서 대북행동을 해도 되지 않는가?

그런데 도대체 왜 저렇게 허둥지둥 뭔가에 쫓기듯 행동하는가?

혹시 북한에 대단한 약점이라도 잡힌 듯 행동하는 문재인 정부를 보면서 우리는 고개를 갸웃거리지 않을 수 없다.

▲ 현재 전방에서 벌어지는 대전차방어시설 해체 공사[민병숙 페이스북]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최근들어 문재인 정부의 안보 관련 행태를 보면 “정말로 북한이라는 적을 코 앞에 둔 나라가 맞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한 두 번이 아니다.

북한에 대한 주적(主敵) 표현 논란은 뒤로 하더라도 GP 철수나 대전차방어 시설 해체공사 등, 사실상 DMZ의 해체를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행동들이 이어진다.

NLL도 이미 사실상 해체의 길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북한과의 경계선을 사실상 허무는 작업에 들어간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북한은 건국기념일인 9.9절에 엄청난 규모의 군사 퍼레이드를 준비하는데 우리는 북한을 자극할까봐 창군 70주년 시가행진도 취소시켰다. 

한마디로 우리 군의 방위력을 포기한 것이다.

국방개혁 2.0도 말이 많다.

국방개혁을 통해 호랑이 한국군을 고양이로 변신시키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우리 군을 구악(舊惡)으로 보는 현 정부의 시각을 엿 볼 수 있다.

여기에 남북연락사무소 개설에 왜 그리 많은 돈과 물자를 퍼부어대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

이미 한국전력을 통해 전기를 공급하면서도 왜 경유를 80톤씩이나 추가로 보내야 하는지 구체적 설명이 없다.

그것도 모자라 남북철도 시운전을 한답시고 그 열차에 또 경유를 잔뜩 실었다가 유엔사로부터 거부 당하지 않았는가?

문재인 대통령의 “돌이킬 수 없는 조치”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 아닌가?

미국도 손댈 수 없을만큼 안보상황을 해체하겠다는 의미 아닐까?

주한미군이 주둔하기 곤란한 지경까지 안보상황을 해체하고 사실상 북한과의 연방제 초기 단계로 직접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는 것 아닌가 하는 것이다.

[우리 주장은 없고 북한의 지시만 받는 문재인 정권]

동맹인 미국과도 맞서고 또 무시하다가도 유독 북한 앞에서만 서면 꼬리를 내리는 정권.

‘그대 앞에만 서면 왜 이리 작아지는가?’라는 유행가 가사처럼 북한 앞에 전혀 당당하지 못하는 현 정권을 바라 보노라면 정말 이 나라의 운명이 위태위태해 보인다.

남한 내의 보수우파에 대해서는 그렇게 ‘적폐청산’을 내세우며 무서운 칼을 휘두르면서도 북한 앞에 서면 우리 주장은 하지도 못하고 훈시만 듣고 오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지 않은가?

이번 대북특사단의 방북에서도 우리가 설득하려 했던 내용은 사라져 버렸고 김정은의 훈시를 전달하는 역할만 하지 않았던가?

이게 나라 맞나?

이게 선조들이 피땀으로 일군 대한민국의 정부 맞나?

[“년내 돌이킬수 없을만큼 진도낸다?” 그 실체를 밝히라!]

우리는 문재인 정부에 요구한다.

하기야 요즘은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문재인 청와대에 요구한다고 해야 옳을 것이다.

무엇을 어떻게 “년내 돌이킬수 없을만큼 진도낸다”는 것인가?

구체적으로 밝히라.

김의겸 대변인이 설명한 대로 곧이곧대로, 그 정도 수준에서만 믿으라고 하지 말라.

단지 5년 임기의 대통령이 국가의 체제를 바꿀 수는 없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대통령 혼자서 결정하는 일은 더더욱 있을 수 없다.

그러한 권한까지 국민들이 위임한 것은 아니다.

임기말까지 70~80%를 유지할 것 같았던 지지율도 이제 40%대로 추락했다.

아마도 실제 지지율은 훨씬 더 낮을 것이다.

그게 정상이다.

국민들의 합의도 없이 “년내 돌이킬수 없을만큼의 진도”를 내려 과속한다면 한미동맹도 위기에 처하고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들이 서울 상도동의 유치원처럼 백척간두에 서게 된다.

이럴 때 일수록 제1야당이 정신 차려야 한다.

옥쇄를 각오하고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내야 한다.

아직도 덧입혀져 있는 웰빙정신을 버리고 투사의 정신으로 전신갑주를 입으라!

당신들에게라도 미련의 끈을 가져야 그래도 살아갈 희망이라도 있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