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북 특별사절단 단장인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한 특사단이 5일 오후 평양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청와대/뉴시스]

[정의용 방북 결과 발표]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특사로 5일 평양을 방문한 정의용 안보실장이 6일 오전 청와대에서의 방북결과 보고를 통해 남북정상회담을 18∼20일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고 하였다.

[관련기사: 정의용 방북결과 발표, 北조선중앙통신 대북특사 기사 全文]

정 실장은 "남북정상회담에서는 판문점선언 이행 성과 점검 및 향후 추진 방향을 확인하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 및 공동번영을 위한 문제, 특히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실천적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남북은 또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실천적 방안을 협의하기로 하고, 정상회담 계기에 상호 신뢰 구축과 무력충돌 방지에 관한 구체적 방안에 합의하기로 했다.

정 실장은 이어 김정은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였으며 이를 위해 남북 간은 물론 미국과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아울러 남북은 개성공단에 설치될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이번 평양 정상회담 이전에 개소하기로 했다.

[전혀 알맹이 없는 특사단의 방북결과, 비핵화 카드 김정은 설득 실패]

사실상 이번 대북특사단의 가장 큰 임무는 교착상태에 빠진 미북간 대화를 재개할 수 있도록 단초를 여는 것이었다.

그를 위해 북한이 미국이 요구하는 핵무기리스트 제출 등 선제적 조치를 한다든지 최소한 이에 대한 확약이라도 한다면 종전선언 등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는 카드를 북측에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9월 유엔총회에 남·북·미 정상이 종전선언을 하는 방향으로 문재인 정부는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러한 카드들은 다 실패했다.

김정은이 전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오히려 김정은의 현 상황 전개에 대한 불만만 잔뜩 듣고 왔다.

김정은이 "한반도에 핵위협 없는 비핵화 의지를 거듭 확약했다"는 수십번 들었던 주장을 또 들어야 했고, "조선반도 비핵화를 위해 북과 남이 보다 적극 노력하자“는 훈계를 들어야 했다.

김정은은 오히려 미북간의 교착 국면에 대해 ”답답하다. 내 선의를 몰라 주느냐?“고 반문했으며 ”미국에 대해 불편하고 화가 나 있는 모습“을 보여 준 것으로 확인된다.

이미 시행된 풍계리 핵실험장 파괴 등이 비핵화 선제조치라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응하는 미국의 조치를 기다린다고 했으나 미국은 한미군사훈련 중단이라는 상응한 조치를 취했음에도 이번에는 종전선언을 선제카드로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김정은 스스로도 ”종전선언은 주한미군 철수와 관계없다“고 하면서도 왜 이렇게 종전선언 카드에 집착하는 것일까?

앞뒤가 안맞는다.

결국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 온 유엔총회에서의 ‘남·북·미 정상종전선언’은 물 건너 갔다.

이번 대북특사의 가장 중요한 임무였던 핵리스트 제출 등의 ‘비핵화 先조치’ 역시 이뤄지지 않았다.

'미래의 비핵화'가 아닌 '과거의 비핵화' 카드에는 북한이 꿈쩍도 안하는 상황에서 미국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는가?

그럼에도 미국을 방문하여 방북 결과를 설명할 거리가 남아 있기나 한 것일까?

우리는 이번 대북특사단의 방북결과가 이렇게 나타나게 될 것이라 이미 예측한 바 있다.

북한 선전매체들이 이미 그 가이드라인을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대로 아닌가?

[관련기사: [돋보기] 북한, 선전매체 통해 5일 대북특사단 가이드라인 제시]

[또다시 확인된 ”미북간 관계 교착, 남북협력으로 풀겠다“는 文정부의 의지]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남북정상회담 이전에 ‘남북연락사무소’를 개설하겠다고 했다. 남북이 합의했다는 것이다.

남북연락사무소 개설에 대해 미국은 국무부가 나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스스로 ‘대북제재와 상관이 없다’고 주장하나, 미 국무부는 분명히 ‘대북제재 위반’이라고 단언한다.

이렇게 문재인 정부가 막나가는 이유는 간단한다.

청와대의 주류세력들이 가지고 있는 ”남북관계를 비핵화에 우선하겠다“는 의지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셈이다.

문정인 특보도 ”북핵에 모든 것을 걸면 남북관계가 잘 안된다“고 지난 5일 주장한 바 있다.

북핵은 차치하고 남북관계를 우선 풀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문재인 청와대의 자주노선이 이번 대북특사단의 방북에서도 그대로 표출되고 있는 것이다.

[미국 설득 가능할까?]

중요한 것은 이번 대북특사단의 내용대로라면 폼페이오 장관을 평양으로 다시 보낼 카드가 전혀 없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대북특사단의 설명을 듣고나서 폼페이오 장관이 다시 평양을 간다면 이는 미국의 북한 비핵화 전략이 크게 후퇴했음을 의미한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도 김정은에 대한 신뢰를 말하고 김정은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믿음을 언급하기는 하나, 이는 미북대화를 파국으로 몰지 않겠다는 배려일 뿐이다.

이번 대북특사단이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할만한 카드는 전혀 없어 보인다.

[3차 남북정상회담, ‘민족자주’를 돋보이게 하는 회담 될 것]

그럼에도 남북정상회담은 왜 하는 것일까?

이유는 간단하다.

남북이 하나되어 미국을 압박하기 위해서이다.

북한 선전매체들이 연일 주장하는 그대로이다.

6일에도 북한의 선전매체 ‘아리랑메아리’는 ”외세의 눈치 보지말고 우리 민족끼리!“라는 논평을 게재했다.

그래서 종전선언에 버금가는 안보해체를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

곧 DMZ와 NLL의 무력화를 시도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당연히 반대할 것이다.

그러나 남과 북은 한반도 평화체제라는 워딩으로 미국을 압박하게 될 것이다.

미국이 이를 우려해 이번 대북특사나 남북회담이 ”남북관계만 밀착하고 비핵화는 후순위로 밀리는 것이 아닌가“하고 말하는 것이다.

갈수록 태산이다.

(사족)

이번에도 기자단 동행은 없었다.

폼페이오는 데려 가는데 왜 우리는 하지 못할까?

이유?

밝혀져서는 안될 일들이 많기 때문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