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해찬 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이해찬식 ‘20년 집권론’ ‘공기업 이전’으로 시동]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서울·수도권에 있는 122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추진 의사를 밝히면서 노무현 정부 때에 이어 또다시 공공기관 이전 논란이 일고 있다.

이른바 '20년 집권론'의 첫 번째 프로젝트로 꺼내든 공공기관 이전을 향후 핵심 국정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의향도 내비친 것이다.

이 대표가 거론한 공공기관 122곳은 서울 지역 99개, 인천 3개, 경기 20개 등이며, 122개 기관에 근무하는 총 인원은 5만 8000명이 넘는다.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은 누가봐도 정치적 프로젝트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 한번 재미를 봤던 프로젝트라 이것을 다시 집권 여당이 꺼내 든 것이다.

공기업의 지방 이전이 국가의 이익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는 아예 검토 대상에서 빠졌다.

공공기관의 특성도 집권 여당은 아예 무시하고 있다.

그야말로 ‘무조건’이다. 표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다는 의지이다.

우리는 이미 지역 이기주의로 지역으로 옮겨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얼마나 국익과 국민들에게 엄청난 폐해를 몰고 왔는지 목도하고 있다.

우수 인력이 대거 이탈해 연금 운용 수익률이 떨어지고 연금 운용 책임자를 찾지 못해 1년간 공석으로 비어 있다. 한마디로 조직 붕괴다.

지금은 글로벌 시대인데 정치 논리가 이 개념마저 무너뜨려 버린 것이다.

단지 정치적 이유 때문에 말이다.

그러니 이전 대상 기업 직원들은 멘붕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미 세종시로 옮겨간 행정부처들의 난맥상도 모자라 이제 공공기관 추가 이전까지 강행한다면 업무 비효율에 예산 낭비를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의 피같은 세금을 너무 함부로 쓴다.

그래서 전혀 효과도 없는 것으로 확인된 일자리 정책에 세금을 펑펑쓴다.

공공기업 이전도 마찬가지다.

앞으로 이전하게 된다면 또 알마나 많은 세금들이 공중에 뿌려질지 모른다.

단지 국토 균형발전이란 명목으로 말이다.

지금까지 이전한 행정부의 세종시 이전과 공공기업 이전으로 수도권 집중은 얼마나 해소됐을까? 그것이 또 국익에는 얼마나 도움이 되었을까?

2017 인구 총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5142만명 중 2551만명이 서울과 인천·경기도에 몰려 있다. 국민 2명 중 1명이 수도권에 산다.

공공기관을 아무리 이전해도 이 모습은 변함이 없다.

왜 그런가?

아무리 공공기관을 옮긴다 해도 이미 수도권에 구축된 인프라는 전혀 흔들림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선거에서의 승리만 머릿속에 집어 넣고 또다시 엄청난 국력 낭비를 시도하려 한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 논란 커지자 민주당 “밀어붙일 뜻 없다” 한발 물러서]

문재인 정부가 하는 일이 맨날 이 모양이다.

더불어민주당이 5일 이해찬 대표의 122개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발언을 두고 노무현 정부 때 공공기관 지방 이전 논란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것에 대해 대상 기관이 정해진 것도,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할 뜻도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

홍익표 수석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어제 이 대표가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공공기관의 지역 이전을 언급했는데, 대표는 특정 기관을 적시하거나 염두에 두고 말한 게 아니다”라면서 “대상이 되는 122개 기관 중 실제 이전이 불가능한 곳도, 업무 성격상 이전이 힘든 곳도 있으니 검토해 봐야 하는데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안 한 것”이라며 “이 부분을 속도내서 해 달라는 발언”이라고 설명했다.

또다시 전·전전 정권 핑계를 댄 것이다.

아마도 여론 추이를 봐 가면서 공공기관 이전의 규모부터 검토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집권 여당이 아무리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고 우겨도 스스로 이 모든 것들이 ‘정치적 판단’ 위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스스로 시인한 셈이다.

[文 정부의 ‘아니면 말고’, ‘이랬다 저랬다’는 고질병인가?]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 ‘공공 부문 비정규직 제로(0)’를 약속했다.

이에 발맞춰 유은혜 의원은 학교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화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직법’ 개정안을 발의까지 했다.

그러나 이 역시 결국 희망고문으로 끝났다.

없던 일이 된 것이다.

이뿐 아니다.

유치원 방과후 영어수업 금지도 ‘이랬다 저랬다 행정’의 표본이 됐다.

지난해 12월 27일 교육부는 ‘선행학습 금지법’에 따라 유치원 방과후 영어수업을 금지하겠다고 밝히자 맞벌이 부부들이 "아이들이 갈 곳이 없다"며 거세게 반발하면서 들고 일어섰다.

그러자 정부는 하루 만인 12월 28일 "유치원생 방과후 영어수업 금지 결정을 내년까지 미루겠다"고 번복했다.

그런데 교육부는 또 올해 8월, 공론화위원회 카드를 들고 나와 "시민참여단 2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11월 최종 결론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불과 8개월 사이에 정부가 입장을 세 번 뒤집은 것이다.

교육부의 대입 개편안도 마찬가지다.

그야말로 줏대도, 소신도 없다.

손바닥 뒤집듯이 이랬다 저랬다 한다.

대입 개편안은 교육부→국가교육회의→공론화위원회→국가교육회의→교육부의 손으로 넘겨졌고, 각 과정마다 다른 의견들로 채워졌다.

그러다가 교육부는 결국 수능으로 뽑는 인원을 현재보다 늘리는 선에서 마무리했다.

도대체 이럴려고 그 엄청난 비용을 써가면서 공론화위원회도 하고 그랬는지 모르겠다.

한마디로 갈팡질팡이다.

이뿐 아니다.

가상화폐 거래소도 올 1월 11일 전면금지하겠다고 했다가 불과 7시간후 없던 일이 되었다.

전세주택자금 대출규모도 부부합산 7천만원 미만은 금지한다고 했다가 반발이 심하자 ‘무주택자는 제외한다’고 또 바꿨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이랬다 저랬다’로 또 얼마나 많은 국민들한테 스트레스를 주었는가?

[아마추어 정권에 포퓰리즘까지, 대한민국의 미래 참으로 어둡다]

이젠 대한민국 정부의 발표를 곧이곧대로 믿는 국민들은 별로 없을 듯 하다.

하도 조변석개하니 그러하지 않는가?

이미 정부는 ‘양치기 소년’이 되어 버렸다.

문제는 정부의 신뢰가 깨어지면 그 모든 손해를 국민들이 오롯이 감당하게 된다는 점이다.

한마디로 불행이다.

그러나 어찌하랴!

그 불행을 국민들 스스로 자초했으니 말이다.

이럴 때 야당들이라도 정신 차려야 한다.

그것이 야당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이다.

그래야 국민들이 야당에게라도 희망을 갖게 되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