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자꾸 정치권에서 협치니 연정이니 하시는데 한말씀 드려야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대통령중심제 아닙니까?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별칭을 갖고 있을 정도로 국무회의도 장차관들도 허수아비일 뿐 모든 국정은 대통령을 중심으로 청와대가 움직이지요. 웬만한 공공기관 인사도 마찬가지고, 사법부나 검찰 감사원, 심지어 방송까지도 각종 인사권과 인허가권을 갖고 대통령이 움직이게 되어 있지요.

이렇게 대통령이 중심이 되어 돌아가는 권력구조 하에서는 자칫 잘못하면 대통령 혼자서 독재로 빠지기 쉽기 때문에 의회가 강력한 권한을 갖고 상시청문회 등 각종 인사동의, 아예 예산편성권 등을 갖고 정부를 강하게 견제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견제가 잘 되는 미국 같은 곳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제멋대로 해도 의회가 여야가 함께 설익은 의안에 대해서는 제동을 걸어버리지요.

즉 대통령중심제의 운영원리는 견제와 균형인 것입니다.

반면에 내각제는 정당이 중심이 되어 집권하고 그 정당의 의원들이 내각을 구성하고 행정을 해나가면서 야당과 연정을 구성하거나 협치를 합니다.

그리고 야당은 쉐도우내각을 구성하여 국정에 참여를 해서 국정의 연속성을 꾀하지요. 따라서 운영원리는 견제가 아니라 합의와 협치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대통령중심제로 대통령의 권한이 막강해서 대통령 권한을 견제하는 것이 의회 특히 야당의 책무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국가 정책들이 엉터리로 무책임하게 입안되고 청와대가 중심이 되어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질 때에 야당이 제대로 견제하지 않으면 사실상 독재의 폐해가 만연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회 특히 야당이 견제를 제대로 하지 않고 협치나 연정 운운하는 것은 현 대통령중심제의 운영원리를 제대로 모르는 무지의 소치입니다.

게다가 많은 국민들이 정부의 독선과 어리석은 정책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이를 견제해서 제동을 걸 생각은 않고 협치운운하며 2중대 역할에 몰두하는 것은 민의에 역행하는 비겁한 태도입니다.

▲ 1985년 노신영 국무총리가 민한당 유치송 총재를 방문했다.

과거 민한당의 유치송을 아십니까? 그렇게들 되실 겁니까?

제발 야당들은 복잡한 계산이나 몸사리기를 그만두고 정부를 견제해야 하는 야당의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야당의 역할을 기대하는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려선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