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의겸 대변인이 31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달 5일 특별사절단을 평양에 파견키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서울=뉴시스】

[9월 5일 평양가는 대북특사]

미국과 북한 사이에 다시 냉랭한 기운이 감돌고 있으며 더욱이 한국과 미국간에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설, 남북철도 연결 사업 등의 강행 등으로 불편한 기운이 완연한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또다시 도박을 시작했다.

청와대는 31일 문 대통령의 특별사절단을 9월 5일 평양에 보내서 9월 중순으로 예상하고 있는 남북정상회담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미 ‘양치기소년’이 된 文, 또다시 미국 우롱할 경우 파국으로 갈 수도]

미국은 최근들어 계속 지난 4.27 남북정상회담에서의 ‘1년내 북한 비핵화 완성’ 약속 발언을 꺼내 들고 있다.

김정은이 그렇게 약속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한 내용이라는 것이다.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되지 않고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미국은 문재인의 한국 정부에 대해 의심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곧 ‘한미동맹 우선’이 아닌 남북관계를 최우선에 두면서 대북제재까지 무시하는 문재인정부에 대해 “아군인가, 적군인가?”를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북한산 석탄 문제만 해도 그렇고 미국의 동의도 없이 개성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보낸 경유 80톤이 그렇다.

지금 개성에는 이미 전력선으로 전기를 보내고 있다.

그런데도 또 경유를 보냈다.

그것도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그런데 이번에 남북철도 점검을 한다면서 또 경유를 보내려 했다.

이러한 문재인 정부의 행태를 보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해 근본적인 의구심을 갖기 시작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8.15 광복절 축사에서 ‘자주노선’을 천명했다.

북한이 주장하는 대로 ‘우리민족끼리’ ‘민족자주’의 입장에서 남북문제를 풀어 가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이는 이미 한미동맹을 무시하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다.

종전선언도 9월 유엔총회에서 이루겠다고 선언했다.

지금의 분위기로는 남+북+미+중의 4자 선언이 성사되지 아니하면 남+북간에라도 종전선언을 해 버릴 것 같은 분위기다.

이런 상황에 다다르자 미국은 지난 4.17 남북정상회담에서의 ‘1년내 비핵화 약속’이 김정은과 문재인 간의 합의가 아닌 ‘문재인 단독’의 ‘미국 우롱’이 아니었는가 하는 합리적 의심도 들게 만들었다.

‘1년내 비핵화 약속’을 기저로 대북 문제를 풀어왔던 미국의 입장에서는 주춧돌이 흔들려 버린 상황에서 아주 난감한 상황을 맞고 있는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문재인은 양치기소년’이라는 인식이 미국 조야를 지배하고 있고, 그렇다면 “한국과 대북문제를 같이 하기가 곤란하다”는 인식마저 퍼지기 시작한 것이다.

이는 동맹의 위기로 진전될 수 있어 그야말로 심각한 상황이라 아니할 수 없다.

[대북특사, 9.9절 경축단이 되지말고 ‘1년내 비핵화’ 약속 이행 요구하라!]

대북특사가 가는 날짜도 기묘하다.

9.9절 직전이다.

탈북자들이 주장하는 대로 9월 5일의 남측 특사 방문을 북한은 9.9절 축하사절단으로 홍보할지 모른다.

북한이 그렇게 하든 말든 중요한 것은 아니나 대북특사단이 평양을 방문해서 ‘1년내 비핵화’를 관철시키지 못하고 그저 실실 웃으면서 남북정상회담 일정잡는 약속이나 하고 온다면 그때는 진짜로 9.9절 경축 특사단이라는 오명을 쓰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될 경우 한국에 대한 미국 정부의 불만도 극에 달하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북특사단의 제 1가는 임무는 김정은이 문 대통령에게 약속했다는 '1년내 비핵화'를 다그치는 특사단이 되어야 할 것이고 이를 약속 받고 남북정상회담에서 다시한번 확인하는 자리로 만들어야 할 사명이 있다.

[문재인 청와대, 미국의 도발을 의도적으로 유발하려 하지 말라!]

사실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문재인 청와대의 남북협력 과속이 결국 미국과의 관계 악화를 불러오고 끝내 동맹의 위기로 몰리는 국면이 도래하는 것이다.

이미 미국은 문재인 정부의 남북협력 과속은 북한비핵화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남북이 가깝게 지내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의 계속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문대통령이 앞장서서 미국의 심기를 거스르는 위반 행위를 한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미국이 한국 정부에 대해 강력한 제재로 나서게 함으로써 한미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가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는 것이다.

이는 ‘반미 선동’으로 이어질 것이고 당연히 ‘미군철수’ 주장과 함께 북한이 요구하는 대로 “외세에 의존하지 않고 남북간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자”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가 있다.

그것이 주사파들의 주장인 ‘대한민국 사회주의 공화국’으로 가는 고속도로이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는 경고한다.

“촛불 믿고 남북관계를 밀어 붙이다가는 진짜 촛불에 데일 수 있다”는 점을 말이다.

이미 국민들의 마음이 돌아서고 있음을 문재인 정부는 깨달아야 한다.

한미동맹이 기반이 된 대한민국이라야 국가의 안보와 안전을 보장할 수 있지 북한과 중국에 안보와 안전을 맡기려는 우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대북특사의 역할이 ‘1년내 비핵화 약속 이행’을 요구하는 것이어야 함을 다시한번 강조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