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9월 유엔총회에서 남북미중 종전선언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문재인-문정인 [뉴시스 사진 편집]

[9월말 유엔총회에서 南北美中 종전선언을 추진하겠다는 문 대통령]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가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과 관련된 속내를 미국의 시사지 애틀랜틱과의 인터뷰에서 적나라하게 털어놨다.

문정인 특보는 미국과 북한 간 종전 선언이 김정은을 완전한 비핵화 및 최종적인 평화협정으로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미국의 시사지 애틀랜틱이 29일 보도했다.

문 특보는 애틀랜틱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전쟁 종전 선언 문제가 왜 미북 간 비핵화 협상의 진전을 가로막고 있는지 등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특보는 한반도 비핵화를 둘러싼 논의에서 현재 가장 큰 쟁점은 북한의 비핵화와 미·북 간 종전 선언 중 무엇을 먼저 할 것인가를 둘러싼 대립이라고 보았다.

종전이 선언되면 미국과 북한은 적대 관계를 끝내고 향후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종전 선언과 비핵화를 위한 북한의 핵 신고 및 사찰 허용을 놓고 미국과 북한은 서로 상대방이 먼저 해야 한다며 대립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 특보는 북한의 비핵화는 크게 진전을 보이지 않는데도 종전 선언이 이뤄져야 한다는 움직임이 지나치게 빠른 속도를 보이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예정됐던 북한 방문을 취소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라면서 종전 선언이 이뤄질 경우 주한미군 철수 요구와 같은 위험 부담이 있을 수 있다고 시인하지만, 그렇다고 한국과 미국이 철군 요구를 받아들일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정인 특보는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예정됐던 방북이 취소되고 짐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지난 27일 한미 합동 군사훈련의 중단은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밝히는 등 북한 비핵화를 둘러싼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바로 종전 선언을 둘러싼 대립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그러나 한국 정부는 정치적 종전 선언이 먼저 이뤄지는 것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문 특보는 9월 남북 정상회담을 준비 중인 한국 정부에게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취소는 충격으로 받아들여졌다고 밝혔다.

또 북한은 미국과 새로운 관계를 원하고 있다면서, 종전 선언이 그러한 새로운 관계를 위한 가장 중요한 신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문 특보는 미국은 종전 선언이 북한과의 협상에 있어 미국의 협상력을 약화시킬 것으로 우려할 수 있겠지만, 북한은 핵실험장과 미사일 발사 엔진 시험장의 부분 폐쇄에 대해 미국이 응답해야 할 차례라고 생각할 것이라면서, 김정은이 미국의 비핵화 우선 요구를 수용한다면 북한 군부에 대한 체면을 잃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종전 선언을 위해서는 △정치 지도자들에 의한 상징적인 종전 선언 △남북 간 적대 관계 종식 △정전협정을 대체할 포괄적 평화협정 체결 때까지의 정전협정 유지 △평화협정 완결 및 북·미 간 관계 정상화를 통한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4단계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문 특보는 그러면서 한국은 오는 9월 말 유엔 총회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및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종전을 선언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이 미국이 만족할 수 없게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아 미국이 대화를 중단하려 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잘 모르겠다"면서도 "우리는 미국과 대화를 계속할 것이다. 한국과 미국은 동맹국이며 여기에는 전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는 가정을 내세운 플랜 B이며 플랜 B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현실진단부터 잘못된 문재인·문정인의 종전선언 추진]

첫째로, 문 특보는 한반도 비핵화를 둘러싼 논의에서 현재 가장 큰 쟁점이 북한의 비핵화와 미·북 간 종전 선언 중 무엇을 먼저 할 것인가를 둘러싼 대립이라고 보았지만 이는 완전히 잘못된 판단이다.

지금 미북간의 문제는 북한이 지난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에서 약속하고 6.12 미북정상회담에서 재차 확인한 ‘1년내 비핵화’에 대한 약속을 어기고 있기 때문에 교착상태에 빠진 것이지 종전선언 문제 때문이 아니다.

종전선언을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했다고 하지만 이는 ‘북한이 1년내 비핵화’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당연히 종전선언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발언이었다.

“종전선언을 미국이 하지 않기 때문에 비핵화 추진도 하지 않는다”는 북한의 논리는 비핵화 추진을 하지 않으려는 핑계요,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문재인·문정인은 북한의 논리를 그대로 수용하면서 미국의 입장은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오류가 있다.

두 번째는 북한이 핵실험장과 미사일 발사 엔진 시험장의 부분 폐쇄에 대해 미국이 응답해야 할 차례라고 생각할 것이라면서, 김정은이 미국의 비핵화 우선 요구를 수용한다면 북한 군부에 대한 체면을 잃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이 역시 철저하게 북한 입장만 생각한 완전 엉터리 판단이다.

우선 북한이 핵실험장과 미사일 발사 엔진 시험장의 부분 폐쇄 문제만 보더라도 미국과의 약속을 김정은이 어긴 사례이기도 하다.

김정은이 진정으로 비핵화의 첫 단계로 핵실험장과 미사일 발사 엔진 시험장의 부분 폐쇄를 시행했다면 당연히 미국 등 외국 전문가의 입회하에 실시했어야 했다.

또 그렇게 하기로 약속도 했었지만 김정은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핵실험장과 미사일 발사 엔진 시험장의 부분 폐쇄를 ‘쇼’라고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한 쇼의 대가로 미국이 종전선언을 해 줘야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철저히 북한측의 대변인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김정은이 비핵화를 먼저 하게 되면 ‘군부에 대한 체면을 잃을 것’이라는 발언에 대해 우리는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김정은의 체면이 대한민국 국민의 목숨보다 더 중요하다는 말인가?

세 번째는 “종전 선언이 이뤄질 경우 주한미군 철수 요구와 같은 위험 부담이 있을 수 있다고 시인하지만, 그렇다고 한국과 미국이 철군 요구를 받아들일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한 대목에서 우리는 문재인·문정인의 비현실적 인식을 엿보게 된다.

북한은 지금 이미 주한미군 철수를 강력하게, 그리고 연일 주장하고 있다.

그것도 종전선언과 함께 말이다.

오죽했으면 홍콩의 영자지 SCMP가 지난 8월 6일 “중국은 종전선언 초기 단계부터 참여 하여 주한미군 철수·사드 철회 노릴 것”이라고 보도했겠는가?

지난 7월 중순 비밀리에 방한한 중국의 양제츠 외교담당 정치국원 겸 중앙외사 공작위원회 주임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만나 바로 이 문제를 논의했다고 이 신문은 보도했다.

중국은 종전선언이 “한반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줄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남북이 평화관계를 이루면 주한미군의 정당성이 약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이 중국의 의도요 또 이 신문의 주장이기도 하다.

또 이것이 북한의 의도이기도 하다.

그래서 남한의 종북좌파단체들이 종전선언 선포와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집회를 열고 북한의 선전매체들은 이를 크게 보도하는 일을 연이어 하고 있는 것이다.

아마도 종전선언과 동시에 국내 종북좌파들이 앞장선 주한미군 철수운동이 현 정권 묵인하에 횔성화되면서 국론분열이 심화될것이다. 지금 북한은 반미운동을 주도할 세력을 지하에서나 공공연히 지원하고 있음에 유의해야한다.

최근에 북한 선전매체를 통해 종전선언과 연관하여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한 기사들의 제목만 봐도 북한의 의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미국은 평화협정을 조속히 체결하고 주한미군을 즉시 철수시켜라!”(8월 12일, 우리민족끼리)

-“종전선언채택은 더이상 미룰수 없는 력사적과제” (8월 21일, 우리민족끼리)

-"종전선언채택, 외면할 리유가 없다" (8월 23일, 우리민족끼리)

-“세인 앞에서 공표한 종전선언채택, 못할 리유가 없다” (8월 24일, 아리랑메아리)

-“불순한 목적은 절대로 실현될 수 없다” (8월 27일, 조선의 오늘)

-“치욕과 불행의 력사를 하루빨리 끝장내기 위해서는” (우리민족끼리, 8월 27일)

-“미군 나가라!” (8월 29일, 아리랑메아리)

만약 종전선언이 이루어졌을 때 그 후의 북한 태도가 순수하게 비핵화의 단계로 들어설 것이라고?

참으로 순진하고도 또 순진하다.

그저 북한의 선의만 믿고 하나 하나씩 내어주려고 하는 문재인·문정인의 생각.

지금 그들의 머릿속에는 “북한은 善, 미국은 惡”이라는 구도가 들어가 있는지 의심스럽기까지 하다.

더 이상 국민을 희망 고문하지 말라.

되어서는 안될 일을 될 것처럼 주장하는 그들.

되지도 않을 일을 되는 것처럼 연일 선전하는 그들.

정말 그들의 정체가 의심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