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발언하고 있다.【서울=뉴시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께서 휴일(일요일) 특근도 마다하지 않으시면서 사람 잡는 돌팔이 진단과 처방을 길게 늘어놓으셨다.

그래서 몸이 좀 피곤하지만, 연장근로 정도는 하면서 잘근잘근 씹어 드리는 것이 예의가 아닌가 싶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솔직히 웃을 일이 아니다.

장 실장과 자칭 진보 선수들의 경제현실 인식과 소득주도성장론의 해악이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경제를 잡고, 사람을 잡기 때문이다.

너무 많은 헛소리들을 늘어놔서 일일히 다 반박하려면 A4 20쪽은 써야 할 것 같은데, 밤도 늦었으니 짧게 쓰련다.

[관련기사: [전문] 장하성 "그럼 다시 '대기업‧수출'로 회귀하자는 것이냐"]

링크한 전문을 읽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장실장의 핵심 논리는 이 대목이다.

“가계소득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소비가 줄고, 기업소득 비중과 기업저축은 증가했지만 기업투자는 크게 늘지 않고 있는 것이 한국 경제의 현재 구조입니다. 경제성장의 성과가 가계소득으로 이어지지 않으면서 국내수요가 정체되고 기업투자가 기업저축보다 작아지면서 성장잠재력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통계가 있어야 설득력을 가지는 법. 그래서 장실장은 통계를 들이민다.

“국민총소득(GNI)에서 가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67.9%에서 61.3%로 크게 줄었습니다. 반면에 기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에 17.6%에서 작년에 24.5%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과거에 대기업들은 버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미래를 위해 투자했습니다. 그러다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는 상황이 바뀝니다. 기업들이 버는 돈(기업소득)에 비해 투자규모를 크게 늘리지 않았습니다.”

언뜻 보면 그럴싸 해 보인다.

문재인과 청와대학생회 애들은 꿈뻑 죽을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저 통계는 한국은행 <제도부문별 소득계정(명목,연간)>의 ‘총본원소득’ 통계에서 나온 것이다. 기업소득은 법인 소득인데, 이는 비금융법인 소득+금융법인 소득으로 되어 있다. 2017년 기준 비금융법인 382조, 금융법인 42조다. 2000년에는 각각 97조, 14조였다.

가계 소득은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총본원소득’인데 2017년 기준 1061조였다. 2000년에는 428조였다. 이로부터 가계소득 비중은 67.9%에서 61.3%로 줄고, 기업소득 비중은 17.6%에서 24.5%로 늘었다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장 실장이 내지르는 무수히 많은 헛소리는 대부분 통계의 세부 구성을 살피지 않아서다. 그리고 현상을 낳는 원인을 깊이 천착하지 않아서다.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총본원소득’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피용자 보수+ 비법인기업(자영업자 포함)의 소득(영업잉여+ 무급가족종사자의 무급노동대가 등)+ 재산소득(수취-지급)이다.

‘국내총생산과 지출(명목, 연간)’ 계정에서 피용자 보수를 살피면, 2017년 767.6조 원인데, 2000년과 비교하면 2.95배 늘어났다.

같은 기간 GDP는 2.72배 늘었다.

한마디로 피용자 보수는 충분히 빠르게 늘어났다는 얘기다.

임금주도 성장을 내세워 임금을 인위적으로 올리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임금이 평균적으로 빠르게 올랐다.

하지만 ‘제도부문별 소득계정(명목,연간)’에서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영업잉여를 살펴보면 2000년 대비 2017년에 1.26배 늘었을 뿐이다.

비금융법인은 3.46배, 금융법인은 3.15배 늘었는데…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재산소득(수취-지급)은 45조에서 112조로 2.46배 늘었다.

요컨대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총본원소득’ 즉 가계소득에서 피용자보수는 GDP(2.72배)보다 빨리 증가했고(2.95배), 영업잉여는 너무나 저조했다(1.26배), 재산소득은 상층이 대부분 가져갈 텐데 2.46배 늘었다.

긴 얘기 짧게 줄이면, 가계소득의 질적 구성은 접어두고, 총량의 비중이 줄어든 것은, 첫째, 비금융법인의 소득이 지속적으로 가파르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2000년과 2017년을 비교하면, 비금융법인의 총본원소득은 3.94배, 금융법인은 2.98배, GDP는 2.72배, 일반정부는 2.68배, ‘가계및 비영리단체’는 2.48배 늘었다.

비금융법인에는 삼성전자, 현대기아차 등 글로벌 플레이어들이 있고, 이들은 내부(협력업체나 노동자) 착취 또는 지대추구 방식이 아니라 전세계 시장을 상대로 장사를 잘해서 저런 소득을 올린 것이다. 임금도 충분히 높고, 1차 협력업체에 대해서도 좀 짜긴 하지만, 적어도 독립 기업보다는 낮지 않다.

결국 소득양극화 해소를 위해 쓸 수 있는 수단은 사실 국내 투자와 고용인데, 한국에서 이게 좀 위험한 일인가? 문재인 정부가 하는 일은 기업으로 하여금 국내투자와 고용을 더욱 꺼리게 만든다.

이게 진짜 불평등 양극화 해소의 관건이다.

결국 남는 것은 법인세 인상과 임금인상인데 임금은 충분히 높고, 법인세는 올려봤자다.

하청단가 후려치기 운운하면서 1차협력업체에 후하게 값을 쳐주라는 얘기는 장하성이 동네 맛없는 식당 가서 돈 1천~2천 원 더 쳐주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이다.

둘째, 흔히 하는 착각인데, 피용자보수(임금및 급료+사회부담금)의 증가율이 낮아서가 아니라, 이른바 자영업자라고 부르는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영업잉여의 증가율이 낮아서이다.

그런데 이 역시 뜯어보면 잘 나가는 ‘자영업자’들이 법인기업(비금융법인)으로 전화하면서 악화된 측면이 있다.

기업소득이라고 하지 않고 법인기업 소득이라고 했으면 장하성 같은 착각을 하는 사람은 적어졌을 것이다.

기업소득이라고 이름을 붙이니 고용원이 있는 개인사업체 등도 다 기업으로 느껴진다.

그리고 한국에서 기업은 자본으로 등치되고, 마르크스가 심어준 자본-노동 대립투쟁 프레임이 작동한다.

노동이 못 사는것은 자본의 과잉 착취 탓이라는 조건 반사를 일으킨다.

가계소득 증가율이 낮은 이유는 기업이 많이 쳐먹어서라는 결론이 이렇게 도출되는 것이다.

사내유보금은 그 증거로 즐겨 사용된다. 세계에서 가장 약탈적인 상속제도 하에서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변칙편법도 해외에서 대부분 벌어온 재벌대기업의 부가가치가 부정하게 조성된 것이라는 인상을 만드는 데 일조한다.

소득주도성장론의 비극은 그냥 복지(2차분배 구조 조정)가 곧 경제고, 성장이고, 행복이고, 안정이라고 철석같이 믿어버리는 것이다.

사회안전망을 대폭 강화하면 해결될 문제인 것을, 도둑이 제 발 저리는지, 진보적 성장 담론이 없다면서 소득주도성장론이라는 지극히 특수한 조건에서 작동하는 이상한 성장론을 들여왔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현실의 복잡미묘함을 모르는 강단학자들과 노동-자본 프레임으로 세상을 보는 80년대 화석들은 시장이 온통 기업=자본의 착취와 억압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고(그래서 불평등, 양극화, 비정규직, 빈곤이 생겨난다 생각하고) 최저임금 규제, 노동시간 규제, 비정규직 규제 등이라는 수단으로 1차분배구조인 생산요소 시장에 너무나 거칠게 개입했기 때문이다.

이론으로 보나 현실로 보나 최저임금 대폭 상향은 자영업자들의 영업잉여를 탈탈 털어댄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미치는 타격도 만만치 않다. 사업 의지와 고용 의지 자체를 박살낸다.

반면에 경제성장률보다는 평균적으로 빠르게 증가해온 피용자 보수를 더 빠르게 증가시킨다. 사실 이 역시 삼성전자, 현대기아차 , 공기업, 은행 등 글로벌대기업, 공기업, 규제산업의 피용자 보수가 일취월장한 데 힘입고 있을 것이다. 평균이 대상의 질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다.

아무튼 지불능력은 없는데, 연공임금체계와 복잡한 수당 때문에 최저임금 압박을 받는 기업들은 고용을 줄이고, 노동시간을 줄이고, 임금 체계를 개편(격차 축소 등)하는 등 몸부림을 칠 텐데, 그 최종 결과가 피용자 보수의 증가로 귀결될지도 의문이다.

명명백백한 것은 최저임금 대폭 상향은 생산성과 괴리된 임금 체계를 확대 강화하여, 시장 생태계를 더 엉망으로 만든다는 사실이다. 물론 죽어나는 것은 사회적 약자들이다.

장하성 식대로 가면, 잘리지 않고 살아남은 근로자간 임금 격차는 축소될지 모른다. 하지만 근로자-자영업자-실업자-비경활가구 등으로 구성된 전체 가구 소득 격차가 더 커질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불평등 양극화가 심화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도 생산요소 가격을 인위적으로 급등시켜놨고, 변화부침이 극심한 시대에 정규직=영구직을 정상으로 여기니 고용에 따른 위험이 너무나 커졌다. 기업으로서는 위험이 더 커지고, 기대 수익은 더 작아졌다. 가장 창의와 열정이 넘치는 중소기업과 영세기업의 사업(투자와 고용) 의지를 짖이겨 놨기에 그 악영향은 길게 나타날 것이다.

장하성과 진보 동네의 불평등, 양극화 해소 담론은 하나같이 처지와 조건이 천차만별인(양극화된) 대상을 뭉뚱그려 평균값을 가지고 개선 방안을 내니, 의도와 달리 불평등을 더 악화시킨다.

단적으로 고용은 평균적으로 너무 유연하니(불안하니), 해고 요건 절차 강화와 공공부문 노조 양대 지침 폐기 등으로 현대기아차, 공공부문 근로자들의 고용을 더 경직적으로 만들자는 식이다. 귀족 직장을 신의 직장으로 만드는 것이다.

노조 관련 담론도 그렇다. 노조는 노동권 강화와 노동소득분배율을 올린다→ 그런데 노조 조직률이 10%도 안된다→ 노조 조직률을 올리자. 노조탄압하는 놈 족치자→ 삼성전자서비스 노조탄압 혐의 압수수색, 창조컨설팅 구속, 공공부문 노조 양대 지침 폐기 등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한국 노조는 기업횡단적인 근로조건의 표준을 정하는 존재가 아니다.

따라서 노조 지원 강화는 이미 충분히 강한 노동권을 누리며 엄청나게 많은 지대를 누리는 대기업 공기업 조직노동만 살판나게 만든다.

나머지 90%는 더 죽어난다.

상위 20%는 만세 부르고 하위 60%는 헬조선이 된다.

다수 노동자 민중의 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엄청나게 반동적인 정권인 것이다.

그런 점에서 노동자 천국, 지상낙원을 선전하는 북한 정권과 닮았다.

과학이 아니라 주술로 세상을 통치하니 의도와 결과가 너무나 다른 것이다.

이런 게 한 두 건이 아니다.

건물주와 세입자 문제도 지극히 예외적인 서촌 궁중족발 사태 재발 방지를 목표로 규제를 만든다.

장하성은 이런 얘기를 계속 늘어놓는다.

“저임금 노동자의 비중은 OECD 국가 네 번째로 높고,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단기고용 노동자 비중은 터키에 이어 두 번째로 높습니다. 고용불안이 가장 심한 나라인 것입니다. 경제가 성장을 해도 가계소득은 늘지 않고, 근로자간 임금격차는 더 커졌으며, 고용안정성은 낮고, 기업의 투자는 몇 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구조를 바꾸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간곡히 부탁한다.

“왜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그렇게 높은지, 왜 단기고용 노동자가 그렇게 많은지, 왜 고용불안이 (평균적으로) 그렇게 심한지, 왜 기업들이 국내 투자와 고용을 움추리는지” 제발 생각 좀 해 보길 바란다.

‘기업들 나쁜 놈들’ 하면서 최저임금 규제, 비정규직 규제, 투자 강요, 법인세 인상 등의 거친 처방을 내놓기 전에 한국은행 <이슈페이퍼_가계소득 현황 및 시사점(2013.1.14)>이라도 먼저 잘 읽어보기 바란다. 이 자료는 기업소득과 가계소득의 증가율 격차와 그 원인에 대해 나름대로 깊이 분석했다.

즉, 격차 요인(원인)의 절반은 경제성장을 주도한 수출·제조업의 고용흡수력이 낮아진 탓이고, 나머지 절반은 자영업자들이 법인사업자(대형마트, SSM, 인터넷/홈쇼핑 유통, 기업형 외식 체인 등)에게 시장을 뺏겼고, 또 순이자 소득이 감소한 탓이라는 것이다.

사실 음식숙박업 등에 법인 사업자가 뛰어드는 것은 경제발전의 필연적인 과정이다. 세계적인 저금리가 지속되기에 순이자소득 문제도 대책이 있을 수 없다.

문제는 수출·제조업의 고용흡수력이다.

이는 정말로 깊고 다각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딱 하나만 보면, 1996년 이후 완성차를 생산하는 해외 공장은 15개가 생겼는데, 국내에는 단 한 개도 생기지 않았다는 사실이 시사하는 바가 분명히 있다.

하지만 아무도 자동차 회사들에게 돌을 던지지 못한다.

하는 일에 비해 엄청난 고임금(너무 낮은 생산성)을 받고 있고, 지속적으로 임금이 상승했고, 구조 조정은 커녕 라인간 배치 전환조차도 힘든 고용 경직성 등을 알기 때문이다.

한국의 양극화(소득 집중)가 심각한 것은 격차의 크기보다 격차의 질이다.

상위 10%의 구성이 진짜 문제라는 얘기다.

미국의 상위 10%는 대체로 잘 작동하는 시장의 승자들이다. 실제 높은 생산성을 가진 집단이 대부분이다.

한국의 상위 10%(2014년 기준 경계소득은 4,835만 원)에는 경제의 글로벌화에 따라 생산성(글로벌 경쟁력)이 높은 집단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보다는 세금 소득자들이거나, 독과점 산업 종사자거나 국가 규제라는 방파제로 보호를 받는 존재들이 더 많을 것이다.

한국 노동조합은 대개 여기에 포진하고 있고, 지금도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의 고용노동정책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그래서 이들이 깔고 앉은 두터운 지대(렌트)에 대해서는 대부분 함구한다.

물론 하위 90%에 대한 국가의 배려, 보호의 손길은 너무 미약하고 허술하다.

이런 구조적 문제에 눈감으니 모든 불평등 양극화-일자리-소득주도성장론 등이 몽땅 사상누각이 되는 것이다.

한국 경제사에서 노동소득분배율이 급증한 적이 있다.

1994년 57.9%, 1995년 60.2%, 1996년이 역대 최고인 62.4%였다.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간 적이 없다.

1994년 대비 임금근로자가 무려 600만 명이 늘어난 2014년의 노동소득분배율이 62.6%에 불과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1996년 수준이 얼마나 높은 수준인지 알 수 있다.

왜 1994~96년에 이렇게 노동소득분배율이 가파르게 올랐을까?

당연히 임금근로자 숫자도 많이 늘었고, 임금도 많이 올랐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때는 낙관적인 전망과 부채를 통해 단군 이래 최고의 과잉 투자가 일어난 시기였다.

하지만 이 때의 초과잉(공격적) 투자는 다시 반복할 수 없다.

게다가 이 시기에 과잉, 공격적 투자를 주도했던 재벌대기업과 은행 등 금융기관들의 상당수가 파산하거나 주인이 바뀌었다.

이 때 구조조정을 하도 거칠게 하다 보니 살아남은 기업들은, 그 피해의식으로 인해 더 심한 보수적, 안정적 경영을 하기 마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4~96년의 경험은 노동소득분배율을 올리는 왕도는 기업들이 국내에서 임금근로자도 많이 늘리고, (소수가 아니라 다수 기업이) 임금 인상도 많이 하고, 국내 투자도 과감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이를 위해서는 자본/기업들이 느끼는 각종 리스크(고용 리스크, 금융 리스크, 규제 리스크, 사법 리스크 등)를 줄여주고, 금융권이나 부동산을 기웃거리는 자본이나 자금이 사람을 고용하고 설비를 갖추는 생산자본으로 좀더 많이 변신하도록 하는 수밖에 없다.

거기에 비해 장하성과 소득주도 성장론의 돌팔이 처방은 너무 심각하다.

돌팔이 장하성 고마해라.

사람잡는 소득주도성장론 폐기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