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남북정상회담이 미국의 동의사항이 아니다`라면서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사진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17회계연도 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안건으로 열린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관계자와 대화를 하고 있는 장면이다. [뉴시스]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 다시 6.12 이전으로...]

미국과 북한 관계가 6월 12일 미북정상회담 이전으로 되돌아갔다.

미국은 북한 비핵화를 수행하기 위한 강력한 압박에 돌입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한미연합훈련 재개에 대해 부정적이지만 안보라인 실무자들은 모든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북한은 북한대로 버티기에 나섰고 미국은 미국대로 강력한 제재를 위해 팔을 걷어붙인 셈이다.

물론 대화의 창을 완전히 닫은 것은 아니다.

헤더 나워트 미 국무부 대변인은 "언젠가는 폼페이오 장관이 다시 북한에 갈 것인가"란 질문에 "북한이 대화할 준비가 되고 그것이 생산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할 때"라고 답했다.

결국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지키면서 생산적 대화를 할 준비가 되어야만 북한에 갈 수 있는데 지금은 그 때가 아니라는 의미이다.

[북한 비핵화 관련 ‘문재인 책임론’제기하면서 9월 남북정상회담에 우려하는 미국]

지난 8월 5일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 미국의 폭스뉴스에 출연하여 “김정은이 지난 4월27일 판문점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 비핵화를 하겠다 했고 1년 안에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공개한 바 있다.

미국은 문재인 대통령의 ‘1년내 북한 비핵화 발언’을 토대로 미북정상회담을 가졌다는 의미이다.

이를 근거로 미국은 북한에 이르면 연내, 늦어도 내년 2월까지 일정한 비핵화가 이뤄질 것을 요구했던 것으로 보인다.

28일(현지시각)에도 헤더 나워트 국무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9월로 예정된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질문을 받고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북한) 비핵화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한 것을 상기시키겠다. 그는 이에 대해 매우 명확했다"고 말했다.

헤더 나워트 국무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다음 달 평양에서 김정은을 만날 예정인데, 이 만남의 취소를 요청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답은 문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거론한 것이다.

이 발언은 문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내세워 “남북정상회담이 북한 비핵화를 방해하거나 또다시 거짓으로 미국을 우롱해서는 안되며 원래 약속했던 대로 1년내 비핵화에 기여할 자신이 없으면 평양에 가지 말라”는 뜻으로 보여진다.

그동안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를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배경에 제일 먼저 중국이 있고 그 다음에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있다는 의미를 여러차례 던져왔다.

그래서 북한산 석탄 수입과 관련해서도 사실상 경고를 던진 셈이고 이에 대한 조사 카드도 그대로 쥐고 있다.

또한 개성공단 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개설 등의 사안을 처리하는 한국 정부의 태도가 사실상 미국 정부와의 협의도 무시하고 ‘자주노선’으로 나아 가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제재 위반인지 아닌지의 판단은 미국 정부가 하는 것인데 한국 정부가 자의적으로 ‘제재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밀어붙이는 모양새에 대해 심한 불쾌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마치 시험보는 학생이 스스로 정답으로 채점해 버리고 ‘이것이 정답’이라고 선생님에게 우기는 꼴이다. 그러니 미국이 난감해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8.15 경축사는 바로 미국의 의사와 관계없이 남과 북이 평화체제 정착을 위해 밀어 붙이겠다는 사실상의 대미 선전포고였다.

"남북 관계 발전은 북·미 관계 진전의 부수적 효과가 아니다"는 말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연고로 미국 조야에서는 "한국 정부와 (대북 정책을) 함께하는 데 큰 문제가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고, 정부의 고위층들이 "문재인 정부가 미국 동의 없이 대북 지원에 나설 경우 한국을 제재할 준비가 돼 있다"는 발언 등이 잇따라 나오는 배경이 된 것이다.

[그럼에도 남북정상회담을 하겠다는 문재인 정부, 진정 반미(反美)·원미(遠美) 하려는가?]

그럼에도 문재인정부는 9월 남북정상회담을 강행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특히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29일 9월로 예정된 평양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 "미국의 동의 사항이라기보다는 판문점 선언의 후속 조치인 만큼 미국도 충분히 이해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9월 남북회담에 미국도 동의했느냐"는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는 뒤집어 보면 “미국의 동의와 상관없이 문재인 정부 의지대로 남북정상회담을 강행하겠다”는 의미이다.

여권에서는 미북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졌기 때문에 더 정상회담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한반도운전자론의 의미를 강조하기도 한다.

“지금이야말로 한반도운전자로서의 역할이 중요해졌다”는 것이다.

이는 북한이 노동신문 등의 선전매체를 통해 연일 주장하는 바와 맥을 같이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미국이 우려를 표명함에도 남북정상회담을 강행했을 때의 후폭풍이다.

가장 좋은 카드는 4.27정상회담에서 김정은이 약속한대로 내년 상반기까지 비핵화를 하겠다는 약속을 재차받고 비핵화 행동으로 나설 수 있도록 추동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은 99.9% 불가능하다.

북한이 미국에 대해 행동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카드로 미국이 만족할만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

아무 것도 없다.

문 대통령은 "남북 관계 발전은 북·미 관계 진전의 부수적 효과가 아니다"라고 말했지만 북한 비핵화의 진전없는 남북관계 발전은 오히려 비핵화를 방해하는 그야말로 반역적 행동에 진배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남북정상회담을 강행하려 한다면 우리는 그 의도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묻는다.

정말로 반미(反美) 또는 원미(遠美)하면서 김정은과 하나되는 사회주의 대한민국으로 가려 하는 것인가?

그렇게 가기 위해 “북한이 1년내 비핵화를 한다”고 미국에게 “존재하지도 않은 당근”을 던진 것인가?

더불어 자유한국당에 요구한다.

9월 남북정상회담에 야당 국회의원들도 동반시키겠다고 한다.

만약 남북정상회담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함께 한다면 자유한국당도 반미(反美) 또는 원미(遠美)에 찬동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미국과 충분한 협의없는, 그리고 동의가 없는 남북정상회담이 결코 이루어져서는 안된다.

9월의 남북정상회담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를 수도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