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에서 살다가 중국으로 이주한 북한 화교가 최근에 찍은 북중 국경 부근의 인민군 사진 [WT DB]

북한당국이 탈북자에 대한 처벌수위를 높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탈북자를 정치범으로 취급해 엄벌할 것이라고 선포했지만 주민들은 정작 처벌 받아야 할 대상은 탈북을 방조하는 사법기관의 성원들이라며 비난하고 있다고 현지소식통들은 밝혔다.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은 21일 RFA(자유아시아방송)에 “요즘 국경연선은 사법당국의 탈북자 색출 강화로 긴장 상태에 들어갔다”면서 “전과 달리 탈북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강화되면서 주민들 속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보위성, 보안성 등 사법당국이 국경을 넘는 비법월경자(탈북자)들에 대한 처벌수위를 대폭 높였다”면서 “과거에는 월경자들의 생활여건이나 경제 형편을 고려해 일부는 경고에 그쳤지만 이제는 모두 정치범으로 간주해 엄벌할 것임을 선포했다”고 설명했다.

소식통은 또 “이번 월경자 단속규정에는 불법 손전화 소지자와 접경지역에 출입하는 외부 주민의 동향을 제때에 파악해 신고하라는 내용이 포함되었다”면서 “남북관계가 과거 어느 때보다 좋은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탈북을 시도한다는 것은 정치범으로 처벌 받아야 마땅한 중죄인이라고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소식통은 이어서 “사법당국이 비법월경자를 정치범으로 낙인 찍자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면서 “지금까지 주민 탈북을 방조하고 돈벌이를 해온 보위원과 보안원이 이제 와서 정치범 운운하는 게 말이 되냐”고 비난했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그러면서 “지난 8.15에 대사령으로 석방된 비법월경자가 수 백명에 달하고 오는 9.9절에도 수백 명의 탈북자가 석방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탈북자들을 사면하면서 우리(북한) 당의 온정어린 포용정책이라고 발표한 당국이 한 달도 안돼 이들을 다시 정치범으로 모는 것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은 22일 “8월 들어 국경일대에서 때아닌 월경자 색출작업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지난 2월과 4월, 6월에 벌인 국경통제 및 탈북자 단속 조치에 이어 올 들어 4차 탈북자 단속에 나선 것”이라고 RFA에 밝혔다.

소식통은 “주민들은 이번 사법당국의 월경자단속을 9.9절 공화국창건절에 즈음한 국경통제 조치의 하나로 보고 있다”면서 “하지만 탈북자를 대거 사면하는가 하면 주민들의 탈북을 방조하며 돈벌이를 해오던 사법기관 성원들이 갑자기 탈북자 색출에 나서는 데 대해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소식통은 이어서 “탈북브로커들이 사법당국 간부들과 깊은 연계를 가지고 주민들의 탈북 작업을 돕기 때문에 당국의 엄벌에 처한다는 경고에도 탈북자는 근절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