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이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설치했다던 청와대의 일자리 상황판, 지금 어떤 모습일지 궁금하다 [뉴시스]

[문재인정부 일자리 예산 54조원 다 어디로 갔나?]

‘일자리 정부’를 자처하고 나선 문재인 정부들어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편성한 예산이 무려 54조원이다.

지난해와 올해 본 예산에 36조원, 두차례 추가경정 예산에 14조 8천억원, 올해 일자리 안정자금 3조원 등이 그것이다.

이중 이미 집행된 돈이 42조원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시절 일자리 공약을 발표하면서 “이명박 정부가 4대강에 쏟아 부은 예산 22조원은 연봉 2200만원짜리 일자리 100만개를 만들 수 있는 돈”이라 했다.

그 논리 그대로라면 이미 집행한 42조원으로 계산한다면 연봉 2200만원 짜리 일자리 190만개 이상을 만들었어야 한다.

그리고 아직 미집행된 예산까지 포함한다면 무려 245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야 한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한가?

올 7월에 늘어난 일자리는 불과 5천개다.

과거 정부에는 그래도 30만개 정도 창출되던 일자리였다.

54조원이면 2019년 일본의 역대 최대 국방예산과 맞먹는 돈이고 2014년 러시아 소치 동계 올림픽 총 예산 규모이기도 하다.

그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입했는데 왜 이렇게 참담한 결과를 가져온 것일까?

[국회, 일자리 집행예산 42조원, ‘제대로 쓰이지 않았다’고 비판]

20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일자리정책 재정사업 분석’ 보고서를 내 놓았다.

이 보고서의 핵심은 이미 집행된 42조원의 용처가 일자리 질 개선, 인프라 구축 등 일자리 ‘창출’보다는 있는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보조’ 예산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어린이집 지원’(고용노동부·2017년 1217억6900만원)이나 ‘항공전문 인력양성’(국토교통부·2017년 4억3000만원), ‘연수사업’(중소벤처기업부·2017년 190억9800만원) 등 복지·교육 예산으로 봐야 할 것들도 수두룩했다.

이에 대해 예산정책처는 “(이런 사업들은) 일자리 사업이라기보다는 복지사업 성격이 강하거나 인력양성사업”이라고 지적했다.

한마디로 각 부처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눈먼 돈이었고, ‘먼저 쓰는 놈이 임자’였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정작 일자리 창출과 직접 관련된 예산은 위축됐다고 기술했다.

일자리 5대 분야 중 핵심이 되어야 하고 또 기본이 되어야 할 ‘민간 일자리 창출’ 부문은 유일하게 마이너스 증가율(-4.4%)을 기록했고, 그 가운데 ‘혁신형 창업 촉진’ 예산은 무려 25.6%나 줄었다.

진짜 늘어야 할 예산은 줄이고 엉뚱한 곳에만 국민의 세금을 펑펑 썼다는 것이다.

민간이 만드는 일자리가 진짜 일자리이고, 그런 일자리가 가장 큰 복지임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오히려 그런 일자리는 만들지 못하면서 내년에도 공중에 돈을 살포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 것이다.

하기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고용 부진에 대해 "일자리는 민간이 만든다는 건 고정관념"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 생각으로 국민 세금 50조원이 낭비된 것이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세금 낭비를 한 문재인 정부에 대해 감사원이 특별 감사를 해야 하고 국회는 예산 용처에 대해 국정감사라도 해야 하지 않겠는가?

[민간기업 일자리 창출은 막고 모래성 일자리만 늘리는 참으로 희한한 정부]

국회 예산정책처의 자료를 근거로 올해 국민 세금으로 하는 일자리 사업 180여 개의 목록을 살펴보면, 정부가 일자리 만든다고 쓴 돈들이 얼마나 모래성 물붓기 예산인지 금방 알 수 있다.

실직자들에게 주는 구직급여가 6조원이고 고용 창출·안정·유지 등의 명목을 붙인 고용장려금이 4조원 정도 된다.

결국 올 일자리 예산의 절반 이상이 실직자 생계 지원해주고 실직이 예정된 사람의 고용 상태를 억지로 유지하는 데 들어간 셈이다.

여기에다 정부가 만들었다고 자랑하는 일자리 대부분이 저임금 단기 일자리였다.

지난해 청년 실업 해결한다고 편성한 11조원 추경으로 만든 일자리들을 따져보니 절반이 60~65세 노년층 일자리였다.

장기적 일자리가 아닌 1회성 일자리인 셈이다.

정부 취업 지원으로 늘어난 일자리들은 1년도 넘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고용노동부가 작성한 '2018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를 보면 정부 알선 취업자 10명 가운데 6명이 1년 이내에 그만둔다.

국민 세금을 월급으로 둔갑시켜 펑펑 공중에 날린 셈이다.

그래놓고 일자리 만들었다고 자랑하는 정부다.

[공공일자리를 늘린다는 문재인 정부. 참으로 무지몽매한 발상]

문 대통령 생각 그대로 문재인정부 출범 첫해 공무원 숫자를 늘리다보니 지난 해 공무원 인건비 지출 예산이 전년도 보다 7조 5911억원이 늘어났다.

역대 최대다.

문제는 문재인정부가 늘린 공공부문 예산 증가는 이제 시작이라는 데 있다.

공무원 17만명 증원 공약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는 신규 공무원 채용 숫자를 대폭 늘리고 있다.

이들의 연차가 높아질수록 인건비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게다가 철밥통이다.

국회예산처는 공무원 17만명을 새로 뽑을 경우 30년 근속 기준으로 1인당 인건비가 17억3000만원씩 들어가 총 327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여기에 공무원 퇴직 시 지급하는 연금 부담으로 24조원가량 더 들어간다.

이 어마어마한 국민의 세금을 눈 하나 깜짝 않고 자랑스럽게 돈을 펑펑 쓰고 있다.

기업이라면 이미 적색경보가 들어왔고 부도직전으로 몰리는 상황이 되었을 것이다.

[기업을 살리지 않고는 일자리 늘어나지 않는다]

다시 강조하지만 일자리의 기본은 기업이다.

민간 일자리가 늘어나야만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일자리 창출이 가능해지고 그래야 선순환의 경제가 이뤄지게 된다.

이는 기본 중의 기본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정반대다.

기업이 영업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격려해 주기는커녕 적폐대상으로 몰고 있다.

다른 나라들을 보라. 일자리 만든다고 세금 50조원 쓰지 않아도 고용 호황을 누리고 있다.

가까운 일본은 일자리가 넘쳐난다. 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가? 노동개혁, 규제개혁을 통해 기업들이 열심히 사업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 결과이다.

그런데 문재인 청와대는 마이동풍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21일 소득 주도성장 정책의 '수정' 가능성에 대해 "열려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발언이 정부의 정책 변경으로 해석되자 다시 "수단의 유연성을 언급한 것이지 소득 주도성장의 변경을 말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말을 바꾼 것이다.

청와대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경제가 잘될 턱이 없다.

하기야 지금의 경제불황과 고용악화가 이명박 4대강 때문이고 이명박·박근혜정부의 실책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정부여당이니 더 말할 기운도 없다.

저런 사람들에게 정권을 맡긴 국민들 스스로가 책임질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