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북한은 비핵화에 진전이 없는데 종전을 요구하는 정부

북한 김정은은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을 하고 비핵화를 공언하고도 어떤 진전된 비핵화 움직임도 없는데 문재인 정권은 미국에게 종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북한산 석탄을 수입한 사실이 미국과 유엔에 발각되어 관련 업체와 은행들이 미국과 유엔의 제재를 받을 위기에 놓여 있는데 미국에 종전 요구를 하는 정부는 미친 것인가요?

눈치가 없는 것인가요?

아니면 김정은에게 잘 보이려 용을 쓰는 것인가요?

더 의아스러운 것은 4.27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은이 문재인에게 “1년 내에 비핵화를 하겠다고 약속했다‘는 볼턴의 말에 청와대는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4.27 남북 정상회담할 때는 북한이 비핵화할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당장 한반도에 평화가 올 것처럼 야단법석을 떨어놓고 이제 와서는 김정은이 약속했는지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니 참…

국민들에게는 온갖 기대를 걸게 해놓았지만 정작 진행되는 것은 없고, 북한에 퍼 주고는 싶지만 미국과 유엔이 여전히 요지부동이니 그 답답한 심정은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애초에 능력도 안 되면서 운전자론을 펴고 다 잘 될 것처럼 뻥을 친 것에 대해 책임은 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6. 세월호 ‘선조위’의 말 장난

세월호 사고를 사골 우려먹듯이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고 정권까지 잡았으면 이젠 사실을 사실대로 돌려놓으려 할만도 한데 어째 이 정권은 여전히 진실을 감추려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월호 특조위가 수백억을 써 가며 조사했고, 문재인 정권 들어 또 ‘세월호 선체 조사위’를 만들어 사고 원인 규명을 한다고 120억을 쓰며 조사를 해 그 결과를 어제 발표했지요.

‘선조위’의 조사결과 발표문을 보면 쓴 웃음만 나옵니다.

위원들 간에 ‘내인설’과 ‘열린 안’으로 갈려 사고 원인이 무엇인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합니다.

‘내인설’이야 박근혜 정부가 내렸던 결론이고 또 경찰, 검찰, 법원까지도 동조했던 것이고 그 근거가 수 없이 많으니 설명할 필요도 없지요. 웃긴 것은 ‘열린 안’인데 이를 주장한 위원들의 논리입니다.

외력에 의한 사고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외력에 의한 원인도 열어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월호가 외력(잠수함, 암초 등)에 의해 손상을 입은 흔적이라도 있다면 모를까 막연히 그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다며 사고 원인에 대한 결론을 유보하는 것을 납득할 수 있을까요?

‘열린 안’을 주장하는 위원들의 의도가 의심되는 것도 이를 주장하는 근거가 너무 빈약하기 때문입니다.

상식적으로 그리고 객관적으로 세월호 사고의 원인은 뻔함에도 정치적 목적을 갖고 ‘진실을 인양하라’며 마치 박근혜 정부가 의도적으로 세월호를 침몰시킨 것처럼 선동했습니다.

수 천억원을 들여 세월호를 인양해 자신들의 주장이 음모론에 불과함이 밝혀졌는데도 이들은 음모론을 접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수 백억원을 들여 세월호 선체를 직립시키고 ‘선조위’를 만들어 원인을 조사하고 결론을 내리지 않는 속 보이는 짓을 했습니다.

‘선조위’가 내인설로 일치된 의견을 내고 원인 규명을 끝낸다면 그 동안 잠수함 충돌설 등 온갖 음모론을 제기했던 세력들, 유병언과 청해진 해운에 관대하고 모든 책임을 박근혜 정부에게 물었던 자들, 즉, 문재인 정권과 그 옹위 세력들, 단원고 희생자 중심의 유가족들의 입장이 옹색해지기 때문에 억지로 ‘열린 안’을 일부 위원이 내고 원인 규명을 유보한 것이라는 제 추측이 단지 억측일까요?

아니면 제2 세월호 특조위 법안을 의결하고 추진하는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이 제2 특조위를 구성하고 또 세월호를 우려먹을 기회를 상실할까봐, 그리고 제2특조위에 수 백의 자리를 만들어 자신의 세력들의 밥줄을 만드는 것이 무산될까봐 저런 애매모호한 결론을 내린 것일까요?

[관련기사: 공통 의견 못내고 세월호 선조위 종료… “내인설 vs 열린 안”]

▲ 청와대는 최근 경제 통계 관련 그래프까지 조작했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7. 국민들은 경제 망가진다고 아우성인데 조작으로 사기 치는 청와대

모든 경제 지표가 엉망으로 치닫고 있어 경제 수장인 김동연 부총리마저 걱정하고 있는데 청와대는 우리 경제는 문제없다며 자신들 입맛에 맞는 통계만 청와대 홈피에 올려 자랑질 하고 있습니다.

자랑질 하고, 더 나아가 자신들 입맛에 맞는 통계를 제시하는 것까지야 그렇다 하더라도 그래프를 조작해 국민들을 기만하는 것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청와대 홈피에 최근 경제지표를 열거하며 가계소득증가율을 표시했는데, 문재인 정권 시절의 2017년 3분기 실적인 2.1% 증가율을 박근혜 정부 시절의 2015년 2분기 실적 2.8%보다 그래프 상에 높게 표시했다가 언론(펜앤마이크)에 딱 걸렸습니다.

아래는 관련 기사입니다.

[관련기사: [단독] 2.8보다 2.1을 높게 ‘그래프 조작’한 靑…”국민을 바보로 보나”]

펜앤마이크의 지적이 있자 청와대는 곧바로 그래프를 정상으로 수정해 올렸지요.

[관련자료: 한국 경제의 다양한 얼굴 : Part 3]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초딩생에게 맡겨 놓아도 애초에 청와대가 올린 그래프처럼 작성할 수 없습니다.

저건 의도적으로 국민들을 오도하려 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저도 회사 일로 수도 없이 표를 만들고 그래프를 그려보지만 저런 식의 그래프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엑셀 등의 툴을 사용하면 자동으로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절대 저런 그래프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조작한 것이 명백하지요.

의도적 조작이라는 증거는 또 있습니다.

청와대가 ‘일자리의 질은 좋아지고 있다’며 ‘연도별 상용근로자 비율’을 그래프로 나타냈는데, 이 그래프 역시 조작해 문재인 정부 시절이 좋아진 것처럼 만들어 올렸습니다.

정상적으로 그린 그래프를 보면, 박근혜 정부 시절에 상승하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는데, 문재인 정부 시절이 더 상승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죠.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링크하는 글을 보십시오,

[관련자료: 청와대 또 그래프 주작한다 직접 엑셀로 그려서 비교함]

문제는 또 있습니다.

문재인은 취임하자마자 청와대 내에 일자리 상황판을 만들어 실업률, 청년실업률을 관리한다고 생쑈를 했지요.

그런데 이번에 올린 자료에는 실업률과 청년실업률은 온데 간데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실업률(청년 실업률)은 올리지 않고 가계 소득 성장률을 올렸지만, 이것도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프를 조작한 것도 문제지만, 실제 가계 소득 성장률에서 심각하게 문제가 된 것은 저소득층의 가계소득증가율은 마이너스인 반면, 고소득층의 증가율이 높아 계층간 소득 격차가 더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를 숨기기기 위해 전체 가계소득증가율만을 올려 마치 소득주도성장이 성공한 것처럼 포장을 한 것입니다.

야비하고 치졸하기 그지없는 정권이지요.

오죽하면 KBS마저 청와대를 비판하고 나섰겠습니까?

 [관련기사: “청와대는 그래프를 손으로 그리나요?”…오류 투성이 카드뉴스]

8. 김제동이 KBS 뉴스 앵커로 거명되는 세상

세상 살다가 개그맨이 뉴스 앵커 자리를 맡는 꼴도 보게 되네요.

 [관련기사: KBS 1TV, ‘김제동 더 라이브’로 심야시간 공략한다]

KBS는 김제동이 뉴스 앵커를 맡는 것이 아니라고 부인하지만, 사실상 뉴스 앵커보다 더 재량이 많고 자신의 정치적 의중을 드러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됨으로써 심각성은 더하다고 봐야 합니다.

KBS는 김제동에게 심야 뉴스 앵커를 맡게 하려다 여론의 반발이 있자, 뉴스의 포맷을 바꾸고 프로그램 이름도 ‘김제동 더 라이브’로 바꾸어 9시 메인 뉴스에 다루지 못한 의제들을 심층적으로 다루는 시사 토크 쇼를 맡기는 것으로 결정한 모양입니다.

평소 정치색이 뚜렷하고 미사여구로 대중들을 현혹하고 전문가도 아니면서 전문적인 척 나대는 김제동에게 시사 토크쇼 진행을 맡기는 것은 KBS가 공영방송이라는 점에서 말도 안 되는 짓입니다.

물론 개그맨이라고 뉴스 앵커나 토크 쇼를 맡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정치편향이 뚜렷한 인물에게 시사 토크 쇼 진행을 맡기는 것은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김미화의 사례를 보더라도 결과는 뻔합니다.

스포츠 전문가도 아니고 중계 방송에 적합하지도 않은 김미화를 MBC가 동계올림픽 중계에 함께 방송에 내보냈다가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모두 잘 알 것입니다.

김제동이 시사 토크 쇼를 맡는 것은 김미화가 동계올림픽 중계를 함께 했던 것보다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김제동 뿐만이 아니죠. 김어준, 주진우, 김용민 등이 공중파 방송을 휘젓고 다니는 것은 이 정권이 얼마나 뻔뻔한 지 보여주는 것이지요.

박근혜 정부가 블랙 리스트를 만들어 자칭 진보 인사들을 탄압했다고 탄핵하고 구속까지 한 작자들이 자신들은 그보다 더 한 짓을 서슴지 않고 하면서도 양심의 가책은 1도 없는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라고 해 보았자 문제 있는 인사나 단체에 지원을 중단했을 뿐, 활동 자체를 막은 것이 아니고, 그것도 네가티브적인 소극적 방식이었습니다.

문제되는 인사나 단체 일부만을 대상으로 지원을 축소하거나 없앴을 뿐이지만, 문재인 정권은 아예 대놓고 자신들의 사람들에게만 전폭적인 지원을 하는 포지티브 화이트리스트를 작성해 운영하고 있죠.

역대 어느 정권에서 자신의 정권을 노골적으로 지지한 인물을 공중파에 대거 출연시키고 자신들에게 반대하는 인물들에게는 출연의 기회조차 봉쇄한 적이 있나요?

9. 엉터리 예측하고 탈원전하다 가정용 전기요금 깎아주는 걸로 무마하려는 정부

문재인은 올해 폭염이 심해 가정의 에어콘 가동으로 누진제에 의한 전기요금 폭탄이라는 여론이 팽배해지자 전기요금을 깎아주겠다는 포퓰리즘적 미봉책으로 민심을 무마하려 합니다.

자신의 무모한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이려 예상 전력수요를 박근혜 정부 시절 수립한 계획보다 10% 이상 낮춰 엉터리로 전망하고 태양광 중심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31년에 20% 담당하게 하겠다는 황당무계한 정책이 1년도 안 되어 현실성이 없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만, 이에 대해 사과를 하거나 정책을 수정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전기요금 폭탄 여론에만 반응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심각성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여론을 무마하려고 가정용 전기요금 폭탄의 주범이 마치 누진제에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이를 손보려는 움직임입니다.

2016년 박근혜 정부 시절, 더위가 심해 가정의 에어콘 가동 시간이 늘자 그 때도 전기요금 폭탄 논란이 일었고 당시 야당인 민주당과 국민의 당은 벌떼같이 달려들어 박근혜 정부가 서민들에게 전기요금 폭탄을 안긴다고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그 때를 생각하면 저는 쓴 웃음만 나옵니다.

온 사방에 누진제 폐지하라는 현수막이 민주당과 국민의 당, 정의당의 이름으로 나붙었지요.

그리고 방송에 나온 자칭 진보진영 인사들이나 한겨레와 같은 기레기 신문들은 산업용 전기요금을 싸게 주고 가정용에는 누진제를 적용해 요금 폭탄을 안긴다고 게거품을 물었죠.

사실은 산업용 전력의 원가보상율은 109%, 가정용은 91% 수준으로 오히려 한전은 가정용에서는 적자를 냈지만 산업용에서 천문학적 흑자를 내 2016년 사상 최대로 영업이익 12조를 기록했는데도 이런 사실은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기레기 언론들은 기업에게 특혜를 준다며 국민들을 선동했습니다.

민주당 등 자칭 진보 정당과 한겨레와 같은 자칭 진보언론들의 장난질에 결국은 2017년부터 누진제를 완화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고소득층, 전력 다소비 계층에게만 한 달에 수십만원의 전기요금을 깎아주게 되고 상대적으로 전력사용량이 적은 서민층과 중산층에게는 거의 수혜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2017년 누진제 완화로 한전은 가정용에서 약 1조 5천억원 수입이 줄어들었는데 이 1조 5천억원의 90% 이상은 고소득 전력 다소비 가구의 전기요금이 줄어든 것입니다.

누진제는 전력 낭비를 줄이고 전력수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김대중 이전부터 있어왔던 것이고, 김대중과 노무현 시절 누진제를 강화해 시행했던 것을 이명박, 박근혜 정부도 이어서 시행했던 것으로 우리나라의 실정에 필요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집권하던 시절 강화했던 누진제를 전기요금 폭탄 운운하며 누진제 책임을 박근혜 정부에게 덮어씌우고 완화하라고 핏대를 올리는 모습도 가관이 아니었지만, 서민들과 중산층을 위한다면서 정작 자신들이 요구한 누진제 완화가 고소득 전력 다소비 계층에게만 연간 수백만원을 덜 내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비겁함과 무책임에는 분노가 치밉니다.

우리 국민들의 의식도 문제가 많습니다.

폭염에 짜증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누진제 완화나 폐지가 능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모르고 당장 7,8월의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만 불만을 나타냅니다.

만약 누진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따져 보기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누진제를 폐지하면 7,8월의 전기요금은 지금보다 훨씬 덜 나오겠지만 나머지 10~11개월의 전기요금이 지금보다 더 나오게 되어 연간 전기요금은 지금보다 더 나오게 된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결정적으로 누진제 완화나 폐지는 고소득 전력 다소비 계층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이미 2017년 누진제 완화의 결과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소득 전력 다소비 계층에게 유리하면 서민층과 중산층에게 불리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한전(정부)이 전체 가정용 전기요금을 내리지 않는다면 제로섬 이론에 의해 서민층과 중산층이 지금보다 더 전기요금을 내야 합니다.

참고로 박근혜 정부 시절 누진제가 완화되기 전인 2016년의 가정용 평균 전기요금은 121.52원/kWh였고 원가보상률은 91% 수준이었습니다.

즉, 한전은 원가가 133원/kWh인 것을 가정에 121.52원에 팔아 12원/kWh 밑졌다는 것입니다.

전기요금 폭탄 운운하지만 가정에서는 원가 이하로 전기를 사용한 것임으로 불만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누진제 완화 이전에도 이런 실정이었는데 누진제가 완화된 올해 7,8월의 전기요금을 가지고 폭탄 운운하며 선동하는 언론에 놀아나실 것입니까?

그러면 산업용 전기요금은 어떠 했는지 볼까요?

107.11원/kWh으로 가정용 요금보다는 약간 낮지만, 원가보상률이 109%가 되어 한전은 기업에 전기를 팔아 흑자를 엄청 냈지요. 위에서도 밝혔듯이 가정용에서의 적자에도 불구하고 산업용에서의 막대한 흑자로 한전은 2016년 12조라는 천문학적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이래도 가정용은 전기요금 폭탄이고 산업용을 싸게 공급해 기업에게 특혜를 준다는 한겨레 같은 쓰레기 신문의 선동에 놀아나실 것입니까?

참고로 아래에 한전에서 판매한 가정용 전기요금과 산업용 전기요금의 연도별 단가(원/kWh)를 표기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표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나요?

2017년 가정용 전기요금이 2016년에 비해 13.02원 싸진 이유는 누진제 완화로 고소득 전력 다소비 가구의 전기요금이 대폭 내려갔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가정용 요금은 13년 전인 2004년보다 오히려 싸 진 반면, 산업용은 47.21원 올라 무려 78%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원가보상률도 2012년에 이미 산업용이 가정용보다 높아졌고, 2017년에는 산업용이 110%, 가정용이 85%로 추정될 정도로 그 차이가 더 벌어졌습니다.

이런데도 가정용 누진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하고 산업용 전기요금은 올려야 할까요? 한겨레 같은 쓰레기 신문의 농간에 계속 놀아나실 것입니까?

 [관련기사: 전기요금 원가보상률 산업용이 주택용 추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