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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무부 "北 FFVD 때까지 관계 정상화·제재 해제 안 돼“ - 문대통령의 남북철도공동체 구상, 좌초 위기 맞아 - "러시아 더 많은 일 해야...유엔 대북 제재 즉시 전면 이행해야“
  • 기사등록 2018-08-17 11:4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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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구무부 [Flicker]


미국 국무부는 16일(현지시간)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를 이룰 때까지 북한과의 외교관계 정상화나 제재 해제는 없다고 강조했다. 


미 국무부의 주장대로라면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이룰때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발표한 남북철도공동체 등의 남북경협 및 협력 사업은 물건너 간다고 봐야 한다.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국무부 대변인실의 한 관계자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추가 제재에 관한 이 매체의 논평 요청에 "국제사회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동의한 FFVD를 이루기 전까지는 북한이 관계 정상화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완화를 누릴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러시아의 대미 보복 제재 경고에 관해 "러시아는 분명히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며 "러시아는 미국과 더 나은 관계를 원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런 모든 나라들에 위협을 가하는 문제를 놓고 우리를 반대한 게 아니라 우리와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변명할 시간이 없다. 지금은 러시아가 행동해야 할 때"라며 " 러시아 정부는 그들이 서명한 모든 유엔 제재를 즉시 전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세계가 러시아의 행동을 주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경고는 우빙국인 한국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미 재무부는 전날 대북 제재를 어기고 북한의 불법 거래를 도운 중국과 러시아의 기업을 추가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조지프 윤 전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워싱턴포스트(WP) 기고글을 통해 언급한 북미 연락사무소 교차 설치 문제에 관해서는 가정적 상황은 언급하지 않겠다고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김 위원장과 북한은 비핵화 약속을 재확인했다. 김 위원장의 약속에 전 세계가 집중하고 있다"며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한 약속이 지켜질 것이라고 여전히 자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과 동맹들은 김 위원장이 동의한 북한의 FFVD라는 같은 목표를 위해 전념하고 있다"며 "지금 우리는 이 협상들을 성공시키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의 '동아시아철도공동체' 참여 여부에 관해서는 "한국은 우리의 가장 가까운 동맹이자 친구이며 우리의 협력 관계는 민주주의, 인권, 법치라는 가치에 기반한다"고만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은 북한 문제에 관해 면밀히 협력하고 있고 북한에 대해 일치된 대응을 조율하기 위해 긴밀히 접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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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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