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열린마당에서 열린 제73주년 광복절 및 정부수립 70주년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문대통령의 8.15광복절 경축사, 자주노선으로의 방향전환]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8.15경축사에서 그동안의 대북정책 발언들과는 상당히 다른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다.

우선 북핵이 미국과 북한 사이의 일로 치부하면서 우리는 중재자 역할을 한다고 주장해 왔었는데 이번 8.15 경축사에서는 북핵이 우리의 문제라고 상당한 방향전환을 했다.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주인이라는 인식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더불어 남북관계가 미북간의 부수적 효과가 아니라며 남북관계를 통해 미북간 문제도 견인해 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남북관계 발전을 비핵화 동력으로 삼겠다”는 말이 바로 그것이다.

2017년 7월 11일 국무회의에서 “한반도 문제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해결할 힘도, 합의를 이끌어 낼 힘도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껴야 한다”고 말했던 그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한미동맹을 앞세우면서 미북관계 개선과 이에 따른 남북관계 발전의 先순환을 강조해 왔다. 하지만 이 날은 한미동맹과 남북관계를 고려하되 적극적인 남북관계에 조금 더 비중을 둔 것이다.

그러면서 미국이 계속 우려를 표시하는 남북경협의 속도를 높이겠다고 했다.

남북 철도와 도로 연결의 착공식을 올해 안에 이루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술 더 떠 평택으로 옮겨간 미군 부지에서의 첫 광복절 기념식을 강조하며 “114년 만에 국민 품으로 돌아왔다”는 말도 했다.

듣기에 따라서는 상당히 미묘한 발언을 한 것이다.

주한미군을 용산에서 내 보냈다는데 방점을 둔 빌언이다.

이는 한미동맹보다 남북관계를 더 우선하겠다는 위험천만한 발상 그 자체라 할 것이다.

문 대통령의 경축사에 흐르는 “남북문제를 미국에 맡기지 않고 우리가 직접 해결하겠다”는 의지는 “남북관계를 통한 미북관계 견인”으로 표현되었고, 미국이 불편한 마음을 표출하든 말든 이제는 우리 식대로 남북관계를 끌어가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

연말안에 종전선언을 반드시 하겠다는 표현도 그래서 나온 것이다.

분명한 新 자주(自主)노선이다.

[우려하는 미국, 이젠 미국도 넘어 서겠다는 것인가?]

문 대통령의 8.15 광복절 메시지가 발표되는 즈음에 미 국무부는 오히려 북한에 대한 대북제재를 강화하고 나섰다.

“북핵협상이 좌초될 경우 중국 은행부터 제재하겠다”는 발언도 나왔다.

미국 언론들도 “종전선언 지지하는 한국정부는 先비핵화 입장인 미국정부와 균열 소지가 있다”는 우려의 표시도 나왔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15일(현지시각) “남북간의 철도협력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 이후 결의된 유엔의 제재에 의해 금지돼 있다”면서 “이 강력한 제재 조치는 북한 무역의 약 90%를 차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문대통령은 철도연결 사업을 위해 대북제재 예외 요건을 찾을 것인지 등과 관련해서는 발언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지난 7월 20일 이후 서훈 국정원장, 정의용 실장 등의 우리 측 외교안보라인이 총출동하여 미국측과 협의했지만 미국이 강력하게 반발했던 것들을 이젠 보란 듯이 꺼내들고 미국에 대항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이 난색을 보였던 개성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도 전력공급을 강행한 것이다. 현지에서 발전기를 가동해 써도 되는 것을 구태여 남측에서 직접 송전하는 방식을 택한 것이다.

북한산 석탄 반입에다 개성지역에의 전기 공급까지...

지금 문재인 정권은 미국과는 엇나가고 있다.

[문재인의 자주노선, 북한의 강력한 요구에 호응하는 것]

북한은 관영선전매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자주노선을 요구해 왔다.

북한 매체들은 한결같이 ‘우리 민족’, ‘민족 자주’를 외친다.

15일의 북한 선전매체 ‘메아리’도 “판문점 선언은 미국의 승인을 전제로 나온 것이 아니라면서 북과 남의 우리 민족이 주인으로, 외세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풀어나가면 그만”이라고 주장했다.

▲ 16일자 노동신문 6면의 ˝판문점선언 리행을 위한 근본립장˝ 기사

16일자 노동신문도 “판문점선언 리행을 위한 근본입장”이라는 기명논설에서 “민족자주의 원칙과 어긋나게 우리에 대한 제재압박유지를 떠드는 미국의 눈치를 살피며 외세의존에 매달린다면 겨레의 지향을 거스르는 것”이라면서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민족적 화해와 단합, 평화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자고 하는 오늘의 현실에서 외세를 쳐다보고 그의 비위를 맞출 하등의 리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 매체는 이어 “북남관계를 우리 민족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개선해나가기 위해서는 민족자주의 원칙에 철저히 립각하여 외세의 간섭을 배격하는 길로 나가야 한다”면서 “외세의 눈치를 보며 오솔길을 찾아다닐 것이 아니라 동족과 손을 맞잡고 대통로를 열어나가야 하며 대양만리를 찾아다니느라 하지 말고 민족자주, 민족우선, 민족공조의 립장에서 우리 민족끼리 뜻과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주장은 북한 매체들을 통해 연일 이어진다.

문재인 정부가 8.15 광복절을 기점으로 북한의 이러한 주장에 확실하게 동조하고 나선 것으로 판단된다.

▲ 대미 자주파 박선원 상하이 총영사가 국정원 특보로 돌아왔다. 사진은 2018년 1월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강경화(오른쪽) 장관이 박선원 주상하이 총영사에게 임용장을 전수한 뒤 기념촬영을 하는 장면이다. 【서울=뉴시스】

[자주파 박선원의 안보라인 참여 이후 文 대북정책 기류가 바뀐 것으로 보여]

중국 상하이 영사로 나가있던 박선원을 임명 6개월만에 전격적으로 국가정보원장 특보로 화려하게 귀환했다. 앞으로 개성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책임자로 일할 계획이라 한다.

그가 했던 첫 임무는 지난 7월 20일 서훈 국정원장의 미국 방문 동행이었다.

박선원 특보가 누구인지는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다.

박선원 특보는 지난 노무현 정부 시절 NSC전략기획실과 통일외교안보비서관으로 일했었으며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 라인으로 알려진 철저한 ‘대미 자주파’로 손꼽힌다.

노무현 시절에도 동맹파와 일전을 겨뤘던 경험이 있는 자이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서훈 원장은 남북간 교류에 대한 대북제재 예외 인정을 미국과 협상하는 자리에 동행시켰다. 우선 문재인 정부의 정치감각이 이 정도 밖에 안되나 하는 의구심도 든다.

오바마 정부도 아닌 트럼프 정부에게 박선원을 등단시킨 것은 미국 정부의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심기를 거스르기에 충분했을 것이다.

박선원 특보가 천안함 사건때도 악성루머를 부채질까지 했던 인물인데 그런 그가 국정원장의 특보로서 사실상 대북문제를 주도하는 인물로 화려하게 귀환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자주노선’으로의 행로 변경은 사실상 박선원 특보의 귀환이후에 일어난 일이라 이번 8.15 경축사의 기조를 박선원의 작품이라 봐도 무방할 것이다.

[대미 자주파 박선원이 대북정책을 주도한다면?]

갈수록 태산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반미(反美)면 어떠랴!“라고 했다가 혼쭐났던 것을 기억할 것이다.

박선원 특보가 주도하는 대북정책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지 훤히 보인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나중에 깨닫고 돌아서기라도 했지만 ’반미 자주파‘들의 그후 행동은 달라졌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이다.

앞으로 문재인 정권은 미국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강력하게 자기 갈 길을 가려할지도 모른다.

미국과의 충돌은 불보듯 뻔하다.

미국과 맞설 때 어떠한 결과가 오는지는 터키나 중국의 예에서 얼마든지 확인할 수가 있을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 현장을 목격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그 길을 가겠다고 나선다면 그 어리석음을 어떻게 탓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우려, 또 우려....

이것이 지금의 대한민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