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열린마당에서 열린 제73주년 광복절 및 정부수립 70주년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서울=뉴시스】

[文대통령의 철도공동체·통일경제특구 제안, 남북경협 구상 구체화]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제73주년 광복절 기념식에서 경축사를 통해 동북아 6국과 미국의 철도공동체, 경기도와 강원도 접경지역의 통일경제특구 등 남북경제협력 구상을 구체화하고 “남북 경제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진정한 광복”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경의선과 경원선의 출발지였던 용산에서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함께 하는 '동아시아철도공동체'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동북아 6개국이란 남북한을 비롯해 중국·일본·러시아·몽골을 일컫는다. 여기에 미국을 포함시켜 새로운 공동체를 구성하자는 게 문 대통령 제안의 뼈대다.

문 대통령은 "이 공동체는 우리의 경제지평을 북방대륙까지 넓히고 동북아 상생번영의 대동맥이 되어 동아시아 에너지공동체와 경제공동체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는 동북아 다자평화안보체제로 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처음에는 에너지공동체로 출발한 경제공동체가 궁극적으로는 동북아 일대의 평화안보지대로 발전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문 대통령의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구상 속에 녹아있다.

문 대통령은 과거 유럽연합(EU)의 출범 사례에서 아이디어를 끌어왔다. 1·2차 세계대전을 겪은 유럽국가들이 스스로의 재건을 위해서 석탄철강공동체를 구상했고, 이것이 현재의 EU로 발전한 것처럼 동아시아철도공동체도 성공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인식이다.

문 대통령은 "1951년 전쟁방지, 평화구축, 경제재건이라는 목표 아래 유럽 6개국이 '유럽석탄철강공동체'를 창설했다"며 "이 공동체가 유럽연합의 모체가 됐다"고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구상이 현실성이 떨어지는 허황된 것이 아님을 강조했다.

특히 이러한 구상을 밝히면서 지역적으로 연결고리가 없는 미국의 참여를 함께 제안한 배경에는 복잡하게 얽혀 있는 대북제재의 사슬을 끊어보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남북의 문제, 혹은 동아시아 문제가 아니라 미국이 직접 당사자로 참여하다보면 궁극적으로는 얽혀있는 대북 제재 문제에 직면하게 되고, 자연스레 미국 역시 대북 제재 완화의 필요성을 느낄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현재 북한으로부터 제재의 유연성을 발휘하라는 요구를 받고, 동시에 미국으로부터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틀을 벗어나지 말라는 압박을 견뎌야 하는 사면초가 상황에 놓여있다.

문 대통령이 '한반도 운전자'를 자임하고는 있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제재의 틀에 갇혀 운신의 폭이 좁은 상황에서, 미국을 철도공동체 속으로 끌어들일 수만 있다면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 오두산전망대에 게시된 `세계로 통하는 통일 한반도` [Chris Choo]

[남북철도, 다시 가능성을 묻고 싶다!]

문대통령이 제안한 동아시아철도공동체, 말은 참 좋다.

앞뒤 상황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참으로 그럴싸 해 보인다.

국민들에게 평화시대 도래, 하나된 남북한 등의 환상을 심어 주기에는 이보다 더 좋은 소재는 없을 것이다.

특히 “남북 경제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진정한 광복”이라고 말하는 대목에서는 더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국민들을 향한 ‘희망고문’이라면 상황은 달라진다.

이룰 수 없는 것들에 대해 마치 다 될 수 있다고 허황된 청사진을 보여 주는 것이야말로 “정치인들이 절대 해서는 안될 금기”이기 때문이다.

왜 그런가?

우선 전제부터 살펴보자.

첫 번째 전제는 북한이 전 세계가 인정할 수 있는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었다고 확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비핵화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 ‘핵·미사일 리스트 제출’이 아니라 완전히 상전벽해의 비핵화, ‘핵없는 한반도’가 이루어졌다는 전제에서 문 대통령의 구상은 시작된다.

그리고 김정은 체제가 더 이상 국제사회에서의 왕따가 아니라 확실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개방되고 투명해졌다는 것을 전 세계들이 인정했을 때 문 대통령의 구상은 출발할 수 있다.

그때가 언제쯤일까?

한마디로 문대통령의 8.15 경제공동체 구상이나 남북철도 공동체 구상은 그야말로 국민들에 대한 희망고문이라 아니할 수 없다.

두 번째 전제는 남북간에 완전히 개방된 국가 대 국가로서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것이다.

우리 국민이 여권만 가지면 북한을 마음대로 방문할 수 있다는 안전성이 보장되어야 남북한 철도도 열리고 교류를 통한 경제공동체도 꿈꿔 볼 수 있다.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는가?

김정은이 그야말로 개과천선하여 인민들을 지금의 한국 수준으로 다 개방시키고 북한 전역 어디든지 군사적 도발 위험성이 사라지는 상황이 가능할까?

문대통령은 그러한 상황이 도래할 수 있을 것으로 볼까?

말도 안되는 소리 아닌가?

[그 엄청난 비용은 누가 투자할까?]

앞서 언급한 전제들이 다 이루어지는 상황이라면 동북아 6개국, 곧 남북한을 비롯해 중국·일본·러시아·몽골 여기에 미국이 참여하는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투자를 한다는 것은 이익이 보장되어야 가능한 일이다.

이집트의 오라스콤이 북한지역에 핸드폰 사업을 투자했다가 지금 어떠한 상황이 되었는지 다 아는 일이다.

금강산 사업단지에 대해 북한이 어떤 짓을 했는지 온 세계가 다 안다.

그러한 북한에 ‘한반도 통합철도망 계획’ 투자금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하다.

▲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실과 국토교통부의 자료를 보면 경의선(439km) 고속철도화 사업 24조 5천억원, 고속화 노선인 경원선(월정리-안변역 14km) 2천억원, 금강산청년선(감호역-안변선 119km) 2조 6천억원, 강원선 145km, 3조, 평라선 784km 18조 5천억, 함북선 273km 7조 6천억, 기존 철도 성능복원사업인 만포선 300km 1조 7천억원 등 전체 58조 1천억이 드는 공사이다.

이 금액도 아주 보수적으로 잡은 것이다.

국민대 안드레이 란코프 교수는 러시아가 이러한 투자에 개입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고 진단한다.

미국이 여기에 투자를 한다고?

그야말로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안하는데 낼름 입에 쳐 넣는 꿈’을 꾸는 헛된 환상이라 할 것이다.

[전제되어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 북한 군부대의 사실상 해체]

또 하나 전제되어야 할 사항은 남북철도 사업 희망지에 주둔하고 있는 군부대 문제이다.

북한은 6.25때 인천상륙작전의 피해의식 때문에 동해안의 경우 해안선 중심으로 군부대를 집중배치 시켰다.

만약 남북 철도 사업을 진행하려면 이 엄청난 군부대들을 다른데로 다 옮겨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철도의 대외 공개 자체가 불가능하다.

둘 중 하나이다.

이 군부대들을 다른 곳으로 다 옮기면 된다.

가능할까?

답은 금방 나온다.

만약 철도 사업을 하더라도 남한의 기술진들이 철도사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북한은 남한에 비용만 대라 할 것이다.

아마도 공사는 중국 기술진과 하려할지도 모른다.

그것을 우리가 용인할 수 있을까?

지금 문대통령은 불가능을 ‘가능하다’고 국민들을 희망고문하고 있는 것이다.

[문 대통령의 남북철도, 남북경협 과속, 미국과 충돌 요인만 늘리고 있다]

미국이 계속 문재인 정부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15일에도 폼페이오 장관과 강경화 외교부장관과의 전화통화에서도 또 미국은 한국에 분명한 경고를 던졌다.

외교 수뇌끼리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다는 것 자체가 드문 일이지만 미국은 과감하게 이를 공개했다.

왜?

미국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사업 과속이 마뜩치 않다.

앞뒤 모르고 대드는 돈키호테의 그것과 닮았기 때문이다.

자칫 미국과 엄청난 갈등에 빠져들 소지도 보인다.

동맹국에 대한 대북제재 가능성도 엿보인다.

그저 북한 편만 들고 북한 우선주의의 외교정책에 대해 미국은 고개를 흔든다.

[관련기사: FT “남북 철도·도로사업, 미국 화나게 만들 위험 있어”]

급전직하하는 지지율을 붙들어 보려는 노력은 가상하지만 그렇다고 국민들에게 희망고문을 하는 나쁜 짓은 하지 말아야 한다.

국민들이 그리 우습게 보이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