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당 중앙위·국무원, '낭비 반대 조례' 공표... 비용통제 강화]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이 공무원들에 대해 파격적인 지침을 내려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단 내용으로는 공무원들의 출장이나 접대 등에서 낭비성 지출을 하지 말라는 것이지만, 이러한 조치가 단순하게 시진핑 주석이 집권 초기부터 강조해 온 ‘근검절약’의 연장선이 아닌 미·중 관세 전쟁 등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시 주석이 혼란에 빠진 당을 장악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의 관영 신화통신은 19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의 이름으로 '당정 기관의 절약 실천 및 낭비 반대 조례'를 공표하고 각 지역과 부서가 이를 철저히 준수하고 실행하라고 통보했다”면서 “이 통보의 해당 조례에는 당정 기관의 경비 관리와 국내·외 출장, 공무 접대, 공무차량 이용, 회의 등과 관련한 규정이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다”고 보도했다.

신화통신은 이어 “경비 관리와 관련해 당정 기관이 취득한 행정사업성 수수료 수입과 정부성 기금 수입, 벌금·몰수 수입 등 비(非)세수 수입을 규정에 따라 전액 국고로 귀속시키고 어떤 형태로든 가로채거나 사적으로 분배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했다”면서 “또 국내·외 출장비와 공무 접대비, 공무차량 구입·운영비, 회의·교육비 등의 지출을 엄격히 통제하고 시장 가격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출 범위·기준을 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 조달 절차를 엄격히 시행하고 규정을 위반해 공급업자나 브랜드, 모델, 원산지 등을 지정하는 것도 막았으며, 공무로 인한 해외 출장과 관련해서도 예산 총액 통제를 강화하고 출국 경비 예산 배정이 없는 경우 승인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민간·기업·해외 항공사의 전세기를 이용할 수 없도록 했다”고 신화통신은 짚었다.

신화통신은 이어 “공무 접대와 관련해서는 숙소를 기준에 따라 엄격히 마련하고 업무용 식사에서 고급 요리와 담배, 술을 제공할 수 없도록 했으며, 외빈 단체 접대에서 접대 규격과 비용도 엄격히 통제한다”면서 “공무차량의 경우 정부 조달은 국산차를 선택하고 신에너지차(친환경차)를 우선 채택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이 외에도 조례는 다양한 부문에서 공무원들에게 긴축을 지시하고 있다. 공항에서 손님을 배웅하는 행위가 금지됐으며, 회의에서는 더 이상 호화로운 꽃꽂이가 제공되지 않는다. 또 사무용 가구도 가능한 한 오래 사용하도록 했다.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사소한 부분까지 일일이 지적히면서 불필요한 정부 지출을 줄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물론 중국 공산당 지도부의 이러한 지침이 시진핑의 2012년 집권 이후 꾸준히 이어지는 ‘근검절약’ 기조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동안 공무원들에 대해 비교적 느슨하게 관리해 오던 관행을 깨고 돌연 이러한 지침을 내렸다는 점에서 그 배경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中 공산당, 관료 허리띠 졸라맨 이유는?]

일단 인민일보는 이와 관련해 19일 논평을 내고 “당 중앙이 여러 차례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당정 기관의 대규모 사치·낭비 현상이 여전히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엄격한 근검절약을 강화하고 낭비 반대의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이러한 주장을 곧이곧대로 믿는 이들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러한 파격지침에는 시진핑의 숨겨진 의도가 있다는 것이 주 골자다.

이와 관련해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 캠페인은 불확실한 시기에 중국 지도자 시진핑과 그가 당을 장악하는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와 중국 견제 노력은 시진핑이 자국을 기술 강국으로 변모시키려는 시도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중국 공산당 담론을 연구하는 차이나 미디어 프로젝트의 데이비드 반두르스키 소장도 “이 같은 캠페인은 항상 권력과 정당성에 관한 것”이라며 “진정으로 공무원들의 청렴과 책임성을 확립하기보다는 당 지도부가 통제와 규율을 과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분명한 것은 그동안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돌연 부패청산 카드를 꺼내거나 이렇게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근검절약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반할 때는 엄격히 처리하겠다는 경고를 들고 나올 때는 반드시 중요한 의미를 갖는 배경이 있었다는 점이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중국 경제, 관세전쟁 후유증 컸다!]

지금 중국은 미국과의 관세전쟁으로 인해 서민 경제까지 흔들리고 있다. 한마디로 바닥 경제가 흔들린다는 것은 중국의 정치기반마저 쑥대밭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점에서 시진핑을 비롯한 중국 지도부는 상당한 충격으로 이를 불안하게 바라보고 있을 법하다.

실제로 WSJ은 19일(현지시간) “중국 경제가 미국과 무역 갈등으로 지난달 산업 생산 성장률과 소매판매, 건축·설비 등 고정 자산 투자가 3월보다 둔화했다”면서 “미중 관세 전쟁 휴전 기간 90일 동안 미국 수입업자들이 수입을 서둘러 늘리면서 중국 경제가 단기적으로 활기를 띨 것이지만, 경제학자들이 여전히 큰 구조적 어려움에 직면한 것으로 경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WSJ은 이어 “대외 무역 여건이 악화되면서 중국 내수 경제도 탄력을 잃고 있어 중국 경제 전반이 무역 충격에 매우 민감함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중국 국가통계국은 19일, “4월 산업 생산이 전년 동기 대비 6.1% 증가했으나 3월의 7.7% 증가보다 증가율이 낮아졌으며, 4월 소매판매도 전년 동기 대비 5.1% 증가해 지난 3월의 5.9%보다 역시 낮아졌다”고 발표했다. 또한 “1월부터 4월까지 고정자산 투자 증가율은 4.0%로, 1분기의 4.2%보다 낮아졌다”고 확인했다.

이에 대해 WSJ은 “이러한 수치들은 중국 내수 경기와 투자 부문 모두가 탄력을 잃고 있다는 신호이며, 무역 회복 만으로는 경제 전반의 활력을 되살리기에 부족함을 시사한다”면서 “지난달 145%에 달했던 초고율 관세로 인해 미중 교역이 마비되면서 미국은 공급 부족과 인플레이션이 우려됐고, 중국은 수백 만 개의 일자리가 위협 받게 됐다”고 지적했다.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미중 양국이 지난 10~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회의를 열고 관세를 90일 동안 크게 낮추기로 했지만, 미국은 여전히 30%라는 무거운 관세를 부과하고 있고, 철강과 알루미늄 등의 품목은 그보다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관세전쟁의 휴전에도 불구하고 잎으로 미중간 교역량은 급감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래리 후 매쿼리 그룹 중국 수석 경제학자는 “현 관세 수준이 유지될 경우 앞으로 12개월 동안 중국의 대미 수출이 약 3분의 1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중국에겐 치명타다. 그렇다고 중국이 이러한 감소분을 미국 아닌 다른 지역에서 충당한다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한다. 이미 값싼 중국산 제품이 자국 산업을 위협한다는 불만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면 중국 당국이 당연히 경기 부양을 위해 대대적인 부양책을 써야 함에도 쉽게 그리 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WSJ은 “지난 3월 양회에서 중국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 많은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밝힌 이후에도 긴축 기조가 강화됐다”면서 “당시 중국 정부는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를 5%로 설정하고, 재정 적자율을 역대 최고 수준인 국내총생산(GDP)의 4%로 정했는데, 이는 정부 지출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뜻이었다”고 짚었다. 그런데 중국 당국이 지금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대대적인 재정부양책을 쓰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중국은 왜 이러는 것일까?

이에 대해 블룸버그통신은 “토지 매매 수입 감소로 예산이 제한되고 지방 정부가 막대한 부채에 직면하면서, 시진핑 주석이 재정을 확대할 여력을 잃고 있다”고 짚었다.

문제는 당 핵심이 공공연하게 재정확대를 외쳤음에도 재정을 풀지 못함으로 인해 당장 지방정부부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실제적인 공공기능조차 마비될 위기로 치닫고 있다는 사실이다. 당연히 이를 바라보는 인민들의 원성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바로 이런 시점에 중국 공산당 지도부의 공무원들에 대한 기강확립을 촉구하는 지휘경고가 나온 것이다. 이에 대해 불룸버그는 “공무원들에게 지출을 줄이도록 촉구한 정책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과 같다”면서 “중앙 정부는 2023년 말에 관료들에게 ‘절약에 익숙해지라’고 지시하며, 시진핑의 부패 단속과 사치 행태 억제 캠페인을 강화했다”고 보도했다.

[또다시 부패 숙청 회오리 가능성, 시진핑 위기 고조 의미]

사실 시 주석은 집권 후부터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한 차원으로 공무원의 검소함을 강조해왔다. 지난 2014년에는 중국 사정당국은 국영 석유 기업인 페트로차이나를 대상으로 부패 수사를 벌였는데, 페트로차이나는 중국 권력 파벌 중 하나인 ‘석유방’ 근거지였다.

이와 관련해 WSJ은 “많은 전문가들은 수년간 진행된 부패 관련 숙청작업이 (시 주석의) 경쟁자를 숙청하는 방법이라고 말한다”고 덧붙였다. 물론 그러기도 하지만 이를 통해 중국내 분위기를 다잡으면서 시진핑 정권에 어느 누구도 감히 도전하지 못하게 막으려는 의도도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번 중국 공산당 지도부의 공무원을 대상으로한 근검절약 메시지는 중국 내에 또다시 숙청의 피바람이 불 것을 예고하면서 본격적인 권력싸움도 재개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가장 주의깊게 봐야 할 것은 이러한 부패청산 움직임이 군부에로까지 확산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이젠 시진핑도 진검승부를 해야 할 때가 다가왔다고 볼 수 있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