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10월 국내에 북한산 석탄을 들여온 것으로 적발된 선박들 중 하나인 샤이닝리치호. [마린트래픽 / VOA]

북한산 석탄 대금 지불계좌에 달러가 사용됐을 경우 해당 금융사에 미국이 세컨더리 보이콧을 적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가 지적했다고 VOA가 보도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브라운 교수는 14일 VOA와의 전화인터뷰에서 북한 석탄 수입업체에 신용장을 발급했을 뿐 은행을 통한 거래가 없었다는 것은 불법행위가 이뤄졌다는 신호로 읽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은행은 미국의 대북 제재법에 따라 모든 금융 거래 경로와 대상을 파악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는 것이다. 

브라운 교수는 “이번 북한 석탄 반입이 법적으로 미 정부의 세컨더리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대부분의 금융 제재는 미국의 제재”라고 밝혔다.

“미국 제재가 금지한 방식으로 미 달러를 거래하는 기관이나 기업에 미 달러 접근을 금지시키거나 제재를 적용하는 것은 엄연한 합법”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은행이 북한산 석탄 대금 지불을 위해 지명된 계좌에 미 달러를 사용했을 경우, 비록 이 돈이 러시아로 들어가더라도 미국이 해당 한국 은행을 제재하는 것은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북한산 석탄 대금 지불의 창구로 알려진 우리은행 등은 미국의 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는 의미여서 귀추가 주목된다.

브라운 교수는 “미국이 자국 통화인 달러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한국 정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안”이라면서 “미국이 한국 은행을 제재하기로 결정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자체적으로 해당 은행을 경고하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한 방법”일 것으로 보았다.

브라운 교수는 또 “은행은 석탄 수입업체에 신용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전혀 설득력이 없는 주장”이라면서 “그렇다면 수입업체는 어떤 경로를 통해 대금을 지불한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거래 형태가 매우 수상하다”는 것이다. 또 “만약 은행을 피해 거래했다면 불법행위를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말도 덧붙였다.

브라운 교수는 이어 “이번 사건에 연루된 한국 발전업체는 중개인을 통해 투명한 절차를 밟고 석탄을 입찰했기 때문에 불법행위를 전혀 몰랐다는 주장”에 대해 “발전 업계는 규제가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기 참 힘들기 때문에 업체들은 규정을 잘 인지하고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무엇보다 반입된 석탄이 무연탄이라는 것은 북한산임을 경고하는 신호”라는 점을 지적했다. 

“역내 무연탄은 대부분 북한산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북한산임을 속인 러시아 중개인이 사실 최초 문제이기 때문에 한국 발전업체뿐 아니라 석탄 업계를 해치고 있는 러시아에 대한 비판에도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 발전업체가 북한산 석탄 수입에 미 달러를 이용했다면, 미 달러나 금융망을 통한 석탄 거래를 금지하는 방식으로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이 적용될 수 있다”고 했다. 

한국전력도 제재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미국이 실제로 세컨더리 보이콧을 적용할 가능성에 대해 브라운 교수는 “미 정부가 이런 미미한 사건을 크게 문제삼지는 않을 것 같지만 한국 정부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제재를 집행할 것인지에 관한 의문을 품게 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일련의 상황들을 종합해보면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를 핑계 삼고 싶어하는 것처럼 보인다”면서 “제재를 원하는 쪽은 한국이 아니라 미국이라고 북한에 말하기 위해서”라는 점을 꼬집었다. 

이 점은 “트럼프 행정부를 화나게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애 “한국 정부는 그 누구보다 주도적으로 엄격하게 제재를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