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군부, 만연한 부패 속에 껍데기만 남았다!]

중국 군부의 분열과 부패 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이젠 미국의 뉴욕타임스마저도 오피니언 면을 통해 “인민해방군의 최고지도부가 흔들리고 있다”면서 “시진핑은 이제 무력으로 대만 통일 전쟁을 수행하기 어려워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중국 군부는 이제 껍데기만 남았다”고 통박했다.

뉴욕타임스(NYT)는 7일자 지면을 통해 워싱턴 DC의 국가방위대학(National Defense University) 필립 C. 손더스 박사와 조엘 우스노우 박사의 오피니언 기고글을 통해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필요하다면 2027년까지 대만을 침공할 준비를 하라고 군대에 명령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앞으로 몇 년 안에 치명적인 군사적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시진핑 주석이 군 최고위층을 (자의반 타의반으로) 지속적 숙청을 단행하면서 전쟁 준비 상황은 확인하기 어렵고, 장기적으로는 군 수뇌부가 전쟁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NYT는 이어 “지난 2년 동안 국방부장(장관) 2명과 인민해방군 고위 장교 여러 명이 직위에서 해임되었는데, 그중에는 중국의 핵무기를 관리하는 로켓군의 최고 간부들도 포함되어 있다”면서 “더불어 지금까지 가장 주목받는 축출자 중 한 명인 허웨이둥 장군을 포함하여 계속해서 수장이 교체되고 있는데, 특히 허웨이둥은 시진핑 주석의 최측근이며, 대만 침공 계획에 깊이 관여한 중국 군부의 2인자”라고 지적했다.

NYT는 “이러한 해임이 인민해방군의 고질적이고 심각한 문제인 부패와 관련이 있는지, 아니면 이념적 차이와 관련이 있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는 확실히 말할 수 없다”면서도 “그러나 이러한 혼란은 시 주석이 이끄는 군 지휘관들의 역량과 신뢰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히는 것이고, 이는 시 주석의 전쟁 의지를 약화시켜 대만과 미국이 국방력을 강화할 시간을 벌어줄 가능성이 높다”고 짚었다.

NYT는 이와 함께 “중국군이 크게 발전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면서 “한때 구식이었던 중국군은 이제 세계 최대 규모의 군대로 성장하여 공군, 해군, 미사일 전력에서 미국과 경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한 “중국군은 수년간 대만 침공 또는 봉쇄를 위한 훈련을 해왔으며, 지난 4월 초에도 훈련을 포함하여 수만 명의 병력을 대만 해협을 통해 수송하는 데 따르는 여러 과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다”고 NYT는 짚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드웨어와 병참만으로는 승리를 보장할 수 없다는 점이다. 실제로 군사적 효율성은 전장의 지휘력, 즉 전쟁의 안개 속에서도 신속하게 어려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경험 많은 지휘관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

그러나 중국은 1979년 이후 전쟁을 치른 적이 없으며, 미국과 러시아 장교들과 달리 요즘 세대의 중국 장교들은 전장 경험이 전무하다. 시진핑 스스로도 바로 이 부분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다.

[군부 통제권 상실한 시진핑, 전쟁 수행 능력도 사라져]

이렇게 군부가 깊은 분열과 혼란에 빠짐으로 인해 가장 심각하게 부각되는 문제는 시진핑 주석과 중국 공산당이 군대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는 시진핑 주석 본인에게도 문제지만 중국 공산당 역시 아주 당혹스러운 현실이기도 하다.

사실 헌법에 대한 서약을 하고 정치에 무관심해야 하는 미군과 달리, 인민해방군은 중국 공산당의 군대이다. 인민해방군 장교들은 자신이 속한 공산당에 충성을 맹세하고, 당 수장이자 강력한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인 시 주석의 명령을 받는다. 이론적으로는 당의 강력한 통제를 받아야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육해공군을 통합한 인민해방군은 중국에서 강력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마오쩌둥은 “정치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라는 명언을 통해 이를 영원히 기억하게 했다. 이러한 지위 덕분에 당 지도부는 장군들의 충성을 보장하기 위해 군의 높은 자율성을 보장했고, 이는 사실상 군이 스스로를 감시하는 체제로 이어가도록 만들었다.

이와 관련해 NYT는 “수년에 걸쳐 중국의 군사비 지출이 급증하면서 부패의 기회도 커졌고, 당연히 일부 당과 군 지도자들은 부패의 수렁으로 빠져들었지만 이에 대해 정풍하려는 의지는 전혀 보여주지 않았다”면서 “그러다보니 군부의 부패가 너무 심각해졌고, 결국 시 주석은 2012년 집권후 부패하거나 불충실할 가능성이 있는 고위 군 장교들을 몰아내는 반부패 운동을 당 전반에 걸쳐 전개했고, 그러면서 마오쩌둥 이후 최대 규모의 군 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짚었다.

그런데 문제는 시진핑에 의한 장기간의 숙청에도 불구하고 군부에서의 부패는 아직도 뿌리깊이 박혀 있으며, 시진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부에 대한 통제력을 확실하게 장악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실제로 최근 해임된 군부의 인물들은 대부분 부패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시진핑 주석이 자신의 권력 기반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군부의 확고한 지지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그러다보니 자신의 지지그룹에 대한 부패혐의 숙청은 망설일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러한 봐주기 식의 편파적 숙청은 당연히 군부내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온다. 또한 그 반발은 목숨 걸고 저항하는 세력을 만들어 내도록 되어 있다. 지금 중국 군부의 상황이 바로 그렇다. 시진핑 임기 초기에는 시진핑의 확고한 지지그룹이 아닌 비충성파들을 대상으로 부패혐의를 씌운 숙청을 단행했지만 그러다보니 반발 세력들이 태동하게 되었고, 그러한 움직임이 이젠 반 시진핑 그룹으로 확실하게 자리를 잡으면서 이젠 시진핑 지지그룹의 군부 지도자들을 역으로 숙청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중국 군부의 뿌리깊은 부패, 군 전력 기반도 약화시켰다]

눈여겨볼 점은 군부에서의 부패는 당장 군 전력은 물론이고 군사적 대비 태세의 약화를 불러온다는 점이다. 군대 지휘보다 뇌물 수수에 더 능숙한 장교들의 등장을 부추기고, 열악한 장비 구매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지난해 미국 국방부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로켓군의 부패가 심각하여 일부 미사일 사일로가 사실상 사용 불능이라는 점이 지적될 정도였다.

특히 군 수뇌부가 부패혐의로 자리에서 사라지게 되면 당장 중국 인민해방군의 전력에 엄청난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실제로 시진핑 주석이 전쟁 준비를 명한다고 해서 그 명령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기 어려운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

특히 허웨이둥 장군의 사건은 중국이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자치령인 대만에 대한 전쟁 의지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구심을 불러일으켰다. 실제로 동부 전구 사령관이었던 허웨이둥 장군은 2022년 시 주석이 그를 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승진시켜 대만 침공 계획을 담당하도록 했다. 그는 또한 시 주석의 대만 작전에 대한 최고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했다. 한마디로 대만 통일 작전과 관련해 허웨이둥은 최고의 전문가이자 시진핑의 수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번에 완전히 몰락해 버린 것이다. 그 공백이 얼마나 클지 짐작이 간다.

[정치가 군부를 좌지우지하는 체제, 중국군의 가장 큰 문제]

그동안 중국인민해방군은 국가의 군대가 아닌 중국 공산당의 군대요,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시진핑의 군대라 불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체제가 정치의 과도한 개입을 불러온다는 점이다.

실제로 중국군의 장교와 병사들은 시 주석의 연설을 공부하는 것을 포함해 정치 세뇌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한다. 또한 군대 내에 상주하는 공산당의 정치 위원은 당의 명령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감시하는데, 이러한 구조는 군대 내의 의사 결정 속도를 늦추고 군 지휘관의 주도성이 저해될 수 있다. 이러한 체제는 민주주의 국가와는 천양지차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중국 인민해방군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중국의 거대한 군대는, 비록 준비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명령을 받으면 싸울 것이다. 특히 중국이 대만의 완전한 독립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판단할 경우 더욱 그렇다.

이와 관련해 NYT는 “아마도 시진핑 주석은 전쟁 강행의 뜻을 가지고 있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푸틴이 일으킨 우크라이나 전쟁은 군사력만으로 굳건하고 결연한 의지를 가진 작은 적에게 승리를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었다”고 짚었다.

NYT는 이어 “시진핑이 전쟁 명령을 내릴 경우, 승리하든 패배하든 대만과의 전쟁은 이미 성장 둔화와 미국의 고율 무역 관세에 직면해 있는 중국 경제를 파괴할 수 있으며, 군사적 실패는 시 주석의 권력 장악을 한 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NYT는 “그렇기 때문에 중국 군부가 혼란한 이 시기에 대만은 대함 순항 미사일, 기뢰, 드론 등 침략을 격퇴하는 데 특히 유용한 무기에 대한 지출을 대폭 늘려야 한다”면서 “미국은 중국의 대만 공격을 억제하기 위해 이 지역에 더 많은 장거리 미사일과 기타 무기를 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NYT는 또한 “대만은 중국 지휘관들의 경험 부족과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무능함을 활용하여 침략을 저지하는 혁신적인 방법을 고안함으로써 미국과 군사적 협력방안을 찾아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NYT는 그러면서 “오늘날 가장 큰 위험은 중국의 공격적인 행동과 언사로 인해 촉발된 두려움과 긴장이 오판을 불러오고 이것이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라면서 “중국의 위협은 계속될 것이지만 대만과 미국의 지도자들은 과민 반응을 피하고, 시 주석이 당분간 스캔들로 얼룩진 군대를 전투에 투입하는 것을 꺼릴 것임을 인지하고 그에 걸맞는 대비태세를 갖춰가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우리 신문이 지난 4일 “결국 시진핑 최측근 먀오화 파면 공식화, 대만 책략에도 엄청난 구멍 생긴 중국”이라는 제목의 정세분석(유튜브 3309회)을 참고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