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관세전쟁 장기화속 또다시 공동부유 카드 꺼낸 시진핑]

미중간 관세전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면서 중국 경제가 치명타를 입고 있는 상황에서 시진핑 주석이 또다시 공동부유 추진을 강조하면서 좋은 일자리와 복지 증진을 지시했다. 이는 역설적으로 지금 중국 경제가 최악으로 흐르면서 일자리 문제와 복지체제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중국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는 29일, “시진핑 중국국가주석이 전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거행된 ‘중화전국총공회 성립 100주년 및 전국 노동모범·선진공작자 표창대회’ 기념 연설에서 ”우리나라 노동계급이 중국공산당의 가장 굳건하고 믿음직한 계급적 토대이며, 우리 사회주의 국가의 지도계급, 선진적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대표자이며,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를 견지하고 발전시키는 주력”이라면서 “시진핑 주석은 이날 공동부유 추진에 초점을 맞춰야 하며 아울러 좋은 일자리와 노동자 복지 증진을 반드시 이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인민일보는 이어 시 주석의 연설 전문을 게재하면서 “공동부유는 광범위한 노동자에 의해 실현되어야 하며, 광범위한 노동자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며 노동자 달래기에 주력했다.

시 주석은 특히 좋은 일자리 마련을 강력하게 지시했다. 그는 “보다 좋은 취업 및 노동 조건을 만들고, 고품질의 취업을 추진하며, 노동·기술·지식·혁신 등의 요소가 소득 분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질서 있게 높여야 한다”며 노동자의 임금을 높여 공동부유를 실현하되 단계적 추진을 강조했다.

또한 시 주석은 전국 규모의 노동조합 설립 100주년을 맞아 미래 지향적 노동자 대오 건설을 강조했다. 그는 “광범위한 노동자의 평생교육과 끊임없이 소질향상을 지도해 지식형·기술형·혁신형 노동자 대군을 건설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시진핑이 공동부유 카드를 또다시 꺼내든 이유]

시진핑 주석이 미중간 관세전쟁 가운데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동안 이미 폐기한 것으로 알려졌던 공동부유 카드를 다시 꺼내든 것은 지금 그만큼 상황이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중간 관세전쟁이 장기화된다면 당연히 노동자 계층이 동요할 수밖에 없고, 이로인한 중국의 저층 인민들의 민심이 흔들릴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27일(현지시간) 미국이 부과한 145%의 중국에 대한 관세에 대해 “중국은 이 높은 관세 수준이 그들의 기업에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깨달을 것”이라며 “중국과 협상의 첫 번째 원칙으로 관세 전쟁에서 확전을 피하는 일”이라고 했다.

베선트 장관은 그러면서 “중국의 비즈니스 모델은 미국에 저가의 보조금 지원 상품을 판매하는 것에 기반을 두고 있다”며 “이 공급이 갑자기 중단되면 중국 경제도 갑자기 멈출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협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렇게 중국내 공장 가동이 중단되는 일들이 벌어진다면 제일 먼저 저임금을 기반으로 미국에 싼값으로 공급되었던 상품들부터 위기를 맞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중국내 저임금 노동자들부터 퇴출 대상에 오를 것이라는 점이다. 그 수도 무려 1천만명을 훌쩍 넘어설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중국 당국이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이다.

시진핑의 발언도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하여 나온 것으로 보인다. 당장 일자리를 잃게 된 노동자들의 민심이 흉흉하게 되면, 중국 사회는 걷잡을 수 없게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들의 동요를 막고 달래기 위한 방편으로 또다시 공동부유라는 카드를 꺼내든 것이고, 또한 일자리 증진이라는 달콤한 사탕 역시 꺼내든 것이다.

그러나 공동부유 카드를 실제로 조자룡의 헌칼처럼 사용하게 된다면 그렇지 않아도 불안해 하는 중국 중산층들은 더욱 더 탈중국에 나서거나 해외 재산도피 등으로 맞서게 될 것이다. 더불어 IT기업들을 포함해 그런대로 잘 나가는 기업들에게 또 기부금 강요를 하면서 중국 산업은 또다시 요동칠 가능성도 있다. 지금 시진핑이 그러한 자해적 행동을 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것이다.

[국뽕용 인민 선동 다시 시작한 시진핑]

현재 중국 공산당과 시진핑 주석이 현재의 위기 상황 돌파 및 민심수습용으로 꺼내 든 것은 크게 두 가지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중국 인민들에게 미국에 대한 적개심을 불러 일으키면서 국뽕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금 중국에 닥쳐오는 고난의 원인이 미국 때문이라고 치부하는 일이다.

이런 차원에서 시진핑은 앞서 1분기 경제 수치를 평가한 지난 25일 정치국회의에서 미·중 관세전쟁을 처음으로 “국제 경제·무역 투쟁”으로 규정했던 것이다.

사실 중국공산당 용어에서 ‘투쟁’은 최고 단계의 대처가 필요할 때 사용되는 표현이다. 그런데 시진핑은 이번 미중 관세전쟁을 “국제 경제·무역 투쟁”이라고 불렀다. 이는 지난 2018년 트럼프 1기 무역 전쟁을 “경제·무역 마찰”로 지칭했던 것과 확연하게 달라진 것이다.

이와 관련해 중국 내부정치에 밝은 홍콩 성도일보 지샤오화(紀曉華·필명)의 칼럼 ‘중국관찰’은 29일 “현재 국제 정세의 심각성·장기성(長期性)·어려움에 대한 중앙 정부의 새로운 판단을 반영했을 뿐만 아니라, 물러서지 않고 지구전(持久戰)을 펼치겠다는 의지”라고 분석했다.

이렇게 시진핑이 대미 투쟁이라는 깃발을 들었다면 당연히 앞으로 중국공산당 청년단 등의 하부조직이 대규모 시위도 하고 대국민 선동도 나서야 할 것이나, 과거와 같이 공산당에 대한 충성심도 떨어지고 경제 상황 자체가 하도 좋지 않아 그러한 선동이 과연 얼마나 먹힐지는 두고봐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산당 기관지를 포함한 중국의 선전매체들은 앞으로 집중적으로 반미선동을 펼칠 것이다. 그러면서 중국 경제 악화의 원인이 미국에게 있다고 하면서 시진핑에게 돌아가는 비난의 화살을 피하려 할 것이다.

[또 허황된 미몽 제시하는 시진핑, 미래 비전 제시]

시진핑이 중국에게 닥쳐온 위기를 돌파하는 두 번째 방법으로 선택한 것은 중국 공산당이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또다시 ‘제2의 중국몽’이라 할 수 있는 ‘미래의 중국 비전’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시진핑은 30일, 중국의 경제수도이자 국제 금융 중심지인 상하이를 방문했다. 이에 대해 인민일보는 “시진핑 주석이 세계적 영향력을 갖춘 과학기술혁신의 중심지 상하이를 방문해 국제적인 과학기술혁신센터 건설이라는 역사적 사명을 짊어지고 이를 국가전략 지침으로 삼아 과학기술혁신의 원천과 첨단산업의 선도기능을 끊임없이 강화하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시진핑의 이날 방문에서 가장 강조한 산업은 인공지능(AI)관련 사업이었다. 이는 이미 많은 중국인들에게 각인된 딥시크 효과를 발판삼아 중국이 AI분야에서 세계 최고라는 자부심을 심어주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시진핑이 이날 방문에서 크게 강조한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일자리’다. 그것도 “젊은 세대가 자신의 재능과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젊은 일자리”를 부쩍 강조했다. 이는 지금 중국의 청년 세대가 일자리 문제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청년들의 미래가 밝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보여주려 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관점에서 인민일보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꿈을 실현하는 것은 청년들에게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년들 달래기에 나선 것이다.

[시진핑의 미래 제시, 중국 청년들을 오히려 화나게 만들 것]

그러나 시진핑이 공동부유 카드를 꺼내면서 노동자들을 달래려 하고 또한 중국의 AI산업의 미래를 말하면서 청년들의 복잡한 마음을 달래려 하지만, 과연 그러한 시진핑의 시도가 얼마나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특히 미중간 관세전쟁으로 인한 어려움은 즉각 닥쳐온다. 아니 이미 관세전쟁 여파는 시작됐다. 수많은 공장들이 문을 닫고 있으며, 더더욱 상하이만 해도 수많은 수출 공장들이 가동을 중단하고 또한 항구까지 텅텅 빌 정도로 경제 자체가 위태한 연명조치에 이미 진입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진핑이 이를 타개할 방법을 찾기는커녕 오히려 인민들에게 반미선동하면서 비난의 타켓을 미국으로 돌리려 하는 행동 자체가 사악하기 그지없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그 징후는 경제지표로도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30일(현지시간) “중국의 4월 제조업 활동을 보여주는 PMI가 하락세를 보였다”면서 “이는 지난 2개월 동안의 회복세가 관세전쟁으로 완전히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보도했다. 로이터는 “이러한 수치는 3월의 50.5에 비해 4월에는 49.0으로 떨어져 성장과 수축을 구분하는 기준인 50을 밑돌았고, 로이터 통신 여론조사에서 예측한 중간값인 49.8에도 미치지 못했다는 점에서 심각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왕단 유라시아그룹 중국 지사장은 “미국으로부터 주문의 절반을 잃으면 상하이 일대의 실업자가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는데, 이러한 지적이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한편, 28일 인민대회당 행사에는 군을 대표해 장유샤(張友俠)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이 참석해 건재를 과시했다. 지난 3월 전인대 폐막식 이후 자취를 감춘 허웨이둥(何衛東) 부주석은 이날도 모습을 드러내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