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일 오후 경기도 파주 남북출입국사무소로 13일부터 평양에서 개최되는 `제4회 아리스포츠컵 국제 유소년 축구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이 출경하고 있다. 아리스포츠컵 국제 유소년 축구대회는 강원도의 후원으로 지난 2014년 경기도 연천군에서의 1회 대회를 시작으로 2회 대회는 2015년 8월 평양에서, 3회 대회는 지난해 12월 중국 쿤밍에서 개최된 바 있다.【파주=뉴시스】

13일부터 18일까지 평양에서 열리는 ‘국제유소년축구대회’ 방문단 151명에게 북한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 개인의 책임임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받아 문제가 되고 있다.

우리 국민이 북한을 포함한 외국에 가게 되면 그 국민의 신원에 대해 국가가 끝까지 책임져 주는 것이 당연한 원칙이나 이번 평양을 방문하는 우리 국민들에게는 ‘방북 기간 안전사고 발생 책임은 본인이 감수’한다라거나 ‘방북 기간 알게 된 사실·자료의 대외 공개 전 통일부와 사전 협의’ 조항이 확인서에 들어가 있어 정부의 책임을 개인에게 떠밀고 있다는 점에서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런 내용에 ‘확인서’에 서명하라고 요구한 주체는 통일부한테서 방북 승인을 받은 남북체육교류협회(이사장 김경성)로 알려졌다. 그렇지만 협회의 ‘확인서’ 받기는 통일부의 ‘권고’ 형식의 지침에 따른 행위여서 결국 통일부가 시킨 것이라 말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특히 확인서 내용을 보면 “본인의 말과 행동이 남북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다음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할 것”이라는 전문과 함께 이어지는 6개 항 중 5항과 6항이 문제의 독소조항인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6항은 “방북 과정에서 신변안전에 유의하고, 안전사고 발생, 관련 법규 위반 시 책임은 본인이 감수한다”고 돼 있어 사실상 정부의 책임을 방기한 것이나 다름 없다 할 것이다. 

5항도 “방북 기간 알게 된 중요한 사실이나 자료 등을 대외 공개할 경우 통일부와 사전 협의한다”고 돼 있어 이 역시 국가보안법 저촉 우려가 있는 내용이 아닌 한 ‘정부와 사전 협의’ 요구는 법적 근거가 없는 과도한 표현의 자유 침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러한 정부의 무책임한 행태는 2008년 7월 11일의 금강산 관광에서의 박왕자 피살사건 같이 인신상의 문제가 생겨도 정부가 책임지지 않겠다는 의미여서 국가로서의 책임을 포기한 처사라 할 것이다.

지금의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이게 나라냐?’라면서 탄핵 분위기를 조성했고 결국 정권을 쟁취했다는 점에서 국가의 기본도 책임지지 않으려는 행태를 보며 그들에게 바로 이 말, ‘이게 나라냐?’라고 묻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