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와 사기, 부실로 점철된 중국의 해외진출]

소위 일대일로라는 이름으로 라틴아메리카와 아프리카 국가에 진출한 중국의 프로젝트들이 엉성하고 부실하며, 노동 착취, 부채의 덫, 그리고 극도의 환경 파괴 등으로 점철되면서 ‘Made in China’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덧씌워짐으로 외교적으로도 치명타를 입고 있다.

미국의 의회전문 매체인 더힐(The Hill)은 21일(현지시간) “중국이 라틴 아메리카와 아프리카에서 진행한 사기적이고 재앙적인 프로젝트들이 주목받고 있다”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야 중국의 실체를 알게 되면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더힐은 “지난 2014년, 중국철도건설공사는 멕시코의 '초고속 열차' 프로젝트 입찰을 수주했다”면서 “이 수십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는 1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완공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는데, 멕시코의 교통체계를 혁신적으로 바꿔줄 것으로 기대됐던 이 프로젝트가 아직도 마무리되지 않은 이유는 투명성 부족 때문”이라고 짚었다. 한마디로 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 있어 비리와 부패가 점철되면서 아직도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힐은 이어 “치코아센 II 수력 발전소도 노동권 침해 혐의로 강하게 비판받는 중국 투자 사례 중 하나”라면서 “이 프로젝트에서는 12시간 근무, 보호 장비 부족, 노조 통제, 초과근무 수당 미지급 등으로 인해 멕시코 노동자들이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힐은 “브라질에서는 중국이 현대적 노예제와 유사한 관행으로 국제기구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면서 “End Slavery Now와 같은 단체들은 탄압과 인권 침해가 큰 도전 과제”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중국에서는 기독교인, 무슬림 등 당국이 인정하지 않는 종교 신봉자들은 '재교육' 명목으로 강제 노동을 강요받고 있다. 또한 이러한 강제노동을 통해 아주 낮은 가격의 상품을 만들어내는데 악용하고 있다.

브라질의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대통령은 그동안 이른바 야만적 자본주의와 사회적 불공정을 비판해 왔다. 그러면서도 정작 브라질과 중국은 자동차 공장에서의 현대적 노예제와 유사한 행위로 역으로 비판받고 있다. 자본주의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하면서도 정작 자기 나라에서는 현대적 노예제와 같은 악습이 악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브라질의 BYD 공장 건설 현장에서는 불법으로 브라질에 데려온 중국인 163명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더힐은 “페루에서도 중국과 손을 잡고 브라질과 페루를 잇는 100억 달러 규모의 대서양 철도 거대 프로젝트가 추진되었다”면서 “그러나 이 프로젝트는 수년간 지연되고 있으며, 이로인해 지역사회에 막대한 지정학적, 환경적,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다”고 짚었다.

더힐은 또한 “니카라과에서도 다니엘 오르테가 독재 정권과 그의 부인이 자연 자원을 파괴하고 강을 오염시키며 숲을 파괴하고 원주민 커뮤니티를 침범하며 풍부한 생태계를 멸종시켰다”면서 “이 프로젝트는 중국의 손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그들은 모든 것을 파괴하고 있음에도 현지 당국은 중국 기업을 검사하거나 간섭하거나 제재할 권한이 없다”고 짚었다.

더힐은 이어 “이들 프로젝트 중 광업 부문은 2024년 들어서야 겨우 13억 9천만달러의 수익을 창출해 니카라과 정권에 입금시켰다”고 설명했다.

더힐은 “2021년, 가이아나 매튜스 리지(Matthews Ridge)에서 발생한 홍수의 주요 원인으로 손상된 배수 시스템이 의심되었다”면서 “현지 당국은 중국 기업 가이아나 망간(Guyana Manganese Inc.) 회사가 소유한 저수지가 수년 전에 설치한 배수관을 교체하지 않은 것이 그 원인이었다”고 보고했다. 결국 중국 회사의 과오로 가이아나에서 엄청난 홍수 피해가 생겨났다는 것이다.

이렇게 중국이 개입해서 생겨나는 피해는 아프리카에서도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힐은 “중국은 50개국에 걸쳐 지난 4년간 51억 달러의 투자를 약속했다”면서 “중국이 이러한 투자를 하게 된 것은 광물자원을 확보하려는 것이었는데, 특히 구리나 리튬 같은 핵심 자원이 주요 대상이었다”고 짚었다. 이른바 중국의 ‘2049계획’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산업 및 군사전략의 일환으로 아프리카에서 이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몇 주 전, 중국은 잠비아 역사상 최대 규모의 생태 재앙을 일으켰다. 카푸에 강에 5천만 리터의 산성 및 화학 폐기물을 방류하는 엄청난 일을 저지른 것이다. 이는 중국의 야심찬 구리 채굴 프로젝트를 위해 자연 환경의 파괴는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더힐은 이어 “중국은 짐바브웨, 우간다, 남수단에서 대규모 에너지 및 광업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며, 이는 지역 사회, 수자원, 현지 생태계의 생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 “재앙적이고 사기적인 중국 프로젝트의 목록은 방대한데, 아직도 미완성되거나 시작조차 되지 않은 프로젝트들이 즐비하다는 점에서 이러한 중국의 글로벌 진출을 줄이거나 역전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미국의 단호하고 결단력 있는 리더십”이라고 지적했다.

[부실공사의 대명사가 된 중국의 일대일로]

중국의 일대일로는 이미 부실공사의 대명사가 됐다. 또한 이로 말미암아 중국의 건설 실력은 그야말로 형편없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그 대표적인 것이 지난 3월 28일, 미얀마 강진 당시 태국 방콕 짜뚜짝 시장 인근에 건설 중이던 30층짜리 감사원 신청사 건물이 폭삭 내려앉은 일이다.

중국 철도공정그룹 산하 중철10국이 짓고 있던 이 건물은 골조공사가 마무리된 상태에서 내외장 공사를 진행 중이었는데, 지진 당시 이 건물이 사상누각처럼 무너져 내렸다. 중철10국은 중국내에서 지하철 공사 등으로 이름이 잘 알려진 회사로 일대일로 공사를 도맡아 하는 중국의 핵심 건설회사다.

특이한 것은 고층빌딩이 즐비한 방콕에서 다른 건물들은 별다른 피해가 없는데 하필 중철10국이 짓고 있던 이 건물만 무너져내렸다는 점이다. 흥미로운 것은 부실공사의 원인으로 철강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이 철강제품들 모두 중국에서 직접 들여온 것이라는 점이다.

그런데 일대일로의 부실은 이미 여러 곳에서 그대로 드러난 바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세르비아 기차역에서 48m 길이의 콘크리트로 된 야외지붕이 붕괴해 16명이 사망했다. 중국철도국제와 중국교통건설공사가 합작으로 3년간 낡은 기차역을 리모델링하는 공사를 진행했는데, 공사가 끝나고 5개월 만에 사고가 난 것이다. 세르비아는 동유럽의 대표적인 친중국가인데, 친중국가로서의 대가를 톡톡히 치른 셈이다

또한 2017년에는 케냐에서 시공 중이던 다리가 무너져 20여명이 부상을 당했고, 2016년 남미 에콰도르에 건설한 수력발전소는 1만7000여개의 균열이 발생해 에콰도르 정부가 시공사를 상대로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다. 그러다보니 일대일로가 부실시공 수출로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다.

[中 일대일로의 민낯, “월급 58만원, 급식은 돼지 사료 수준”]

이런 가운데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중국의 육해상 실크로드) 건설에 동원된 중국인 노동자들이 인간적 대우를 전혀 받지 못하는 사실상의 취업 사기를 당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일대일로 현장에서의 열악한 중국의 인권 상황은 지난 2022년 7월 미 국무부가 공개한 ‘2022년 인신매매보고서’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6년 연속(2017~2022) 이란, 북한, 쿠바 등 21개국과 함께 3번째로 최악의 국가로 선정된 중국에 대해 이 보고서는 “일대일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인도네시아로 간 중국인 노동자가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여권을 빼앗겼다”면서 “현지에서의 노동시간이나 조건 등은 원래 계약사항과는 너무나 달랐으며 감독이 너무 엄해 도망칠 수도 없었다”고 기술했다.

이에 대해 중국노동자감시기구(China Labor Watch)의 리커위(李强说) 대표는 “해외에 나가 있는 중국인 노동자 대부분이 인신 매매와 강제노동 문제에 직면해 있다”면서 “가장 큰 문제는 현지에 도착하자마자 여권을 압수당하는 것으로 이것이 인신매매와 강제노동이라는 것을 한눈에 보여준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지난 2010년 이후 해외로 나간 중국인 근로자는 1천만명이 넘으며, 올초부터 5개월 동안에는 약 30만명의 노동자들이 해외에서 발이 묶여 있다”면서 “이들 기업이 노동자들에게 범죄 행위를 저질러도 중국 정부는 이들 기업을 강제노동이나 인신매매로 처벌할 법이 없다”고 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들 기업들 대부분이 국유기업이거나 그 기업들로부터 하청받은 회사들이어서 중국 정부는 이들을 전혀 문제 삼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해외 파견 근로자들에 대한 불법 행위는 날로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라틴 아메리카를 구하기 위한 미국의 구상]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특히 라틴아메리카에서의 중국 프로젝트와 관련해 구체적인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차적으로 멕시코는 올해 초, 대중국 무역 정책을 재검토하고 철회하여 중국이 미국 시장에 접근하기 위해 사용하는 악명 높은 뒷문을 폐쇄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파나마를 방문하여 파나마에 미군을 배치하는 역사적인 합의를 도출하면서 파나마운하를 장악하려던 중국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또한 국무부, 국토안보부, 농무부, 남부사령부 등 주요 기관의 고위 관료들이 라틴아메리카 지역을 방문하며 지역 내 미국 존재감을 드러내며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더힐은 “아메리카에서 중국을 이기기 위해서는 공공 및 민간 부문의 대규모 투자, 존재감, 그리고 힘이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지역 내 공산주의 위협을 재검토하고 역전시키기 위한 강력한 정치적 의지가 필요하다”면서 “다행히도 이러한 변화는 이미 진행 중이며, 전망은 밝아 보인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