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이 16일 오후 서울 성북구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사무실에서 관계자들과 간담회 전 인사를 나누고 있다. 【서울=뉴시스】

1년 전 이 정권이 최저임금을 무려 16.4%나 올렸을 때 제가 일찌감치 문제를 제기했었지요.

당시 민주노총은 알바노조(실제로 그들에게 대표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라는 걸 일부 젊은 학생들로 조직화했는데 그들은, 최저임금을 무리하게 올리면 수많은 자영업자들과 중소기업들이 몰락하고 알바 자리도 같이 없어진다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안타깝게도 기득권 노동계의 논리에 완벽히 설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인사들에게 강하게 항의하는 등 마치 거기에 문제를 제기하면 청년 알바들을 무시하고 착취하는 듯한 분위기가 조성되어 다들 말을 꺼내기도 어려운 분위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도 최저임금 인상이 실업과 물가폭등,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폐업과 우리나라 수출경쟁력 약화 등 나라 경제를 파탄 낼 거라 보고 1년 전부터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근로시간 52시간 단축,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공무원 증원 등 나라의 경제와 미래를 망치며 가야 할 길과 거꾸로 가는 정부의 경제정책에 계속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국회에서 정의당과 민주당 의원들은 야유를 퍼붓고, 민주노총에서는 지역사무실 앞에서 시위도 하고 행사하는 데 와서 소란을 피워 방해하기도 하고, 언론은 마치 제가 양심도 없는 재벌과 자본가의 앞잡이처럼 몰며 비난했지요.

그리고 사람들은 대부분 침묵을 지키거나 오히려 동조했습니다.

솔직히 조용히 입 닫고 눈치 보거나 오히려 더 올리자고 아부해서 수습해야 편할 분위기였지만 양심상 차마 그럴 수 없었습니다.

문자 폭탄을 수천수만 개 받으며 잠도 못 자고 협박을 당해도, 그래도 나라와 국민을 위해 정치한다는 사람이 나라 경제가 무너지고 경제적 약자들이 폐업과 실업으로 고통받게 된다는 걸 뻔히 알면서 그런 어리석은 파쇼적 행태에 굴복할 수는 없었습니다.

일시적 여론이나 분위기에 편승하여 정치 쉽게 하겠다는 생각은 애초 민주당을 탈당할 때 버렸기 때문에 견뎌냈습니다.

경제는 노동자와 자본가 등 경제주체들이 공동체의식을 갖고 함께 만들어가야 하는데도 노동과 자본의 대립과 착취의 잘못된 논리에 빠져 핏대 올리며, 시장경제체제에서 정부가 노동가격과 투입량을 일괄 통제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밀어붙이는 정부·여당과 지지층을 주도하는 운동권들, 입 닫고 조용히 눈치만 보는 야당의 동료들과 알만한 사람들의 비겁함이 속상했지만 용기를 내서 비판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1년 만에 나라 경제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나빠졌고 경제주체들은 급속히 얼어붙었습니다.

아마도 이 정부 들어 30% 가까이 인상된 최저임금이나 52시간 근로시간이 본격 적용되는 내년에는 훨씬 심하겠지요.

이전의 금융위기와는 차원이 다른 실물 위기가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왜 소통을 표방하던 정권이 아예 말이 안 통하는 걸까요?

이런 아마추어가 없는데도, 자신들만이 진리라는 오만함에 취해 전문영역에 대한 많은 전문가들의 문제 제기에도 왜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걸까요?

왜 그 지지세력은 공산당 홍위병 같은 전체주의 집단주의에 빠져 나라를 위해 애써 경고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대다수 국민은 분위기에 휩쓸려서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걸까요?

왜 권력을 견제해야 할 언론이 앞장서서 어리석은 정책을 찬미하느라 정신없고 경고하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희화화해버릴까요?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상 초유의 일이 있었는데도 어떻게 우리는 아무런 교훈이 없는 걸까요?

왜 나라가 위기에 빠지기 전에 경고하는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피해 확대를 사전에 막지 못할까요?

나쁜 역사가 왜 계속 반복되는 걸까요?

결국 답은 하나입니다.

이 정권도 소통과는 거리가 먼 불통과 아집의 정권입니다.

독재와 무능을 참고 견디다가 저항하든가 아니면 즉시 저항하든가 둘 중 하나입니다.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노동과 자본의 대립이나 착취논리는 집권세력의 중추세력인 운동권들에게 이념이자 종교와 같은 기본원칙이라서 타협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을 지배하는 교리인 것입니다. 그들은 평생 투쟁과 대립으로만 세상을 살아와서 다른 삶의 방식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권이 바뀌지 않는 한 바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제 시장과 시민들을 권력으로 누르며 통치해온 우파 권위주의 세력이 역사의 소명을 다하고 뒤안길로 사라지는 이상, 그들과 대립하며 세상을 선악으로만 인식하고 공산주의 사상에 젖어 외세와 자본을 적으로 삼아왔던 좌파 전체주의 세력도 이제 역사의 소명을 다하고 뒤안길로 사라져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우리 헌법이 정한 시장경제와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구현할 모든 세력이 결집해서 그걸 해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