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관세폭풍, “해방 아닌 분노의 날”…세계각국 강력 반발]

전 세계를 상대로 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방위적인 상호 관세 부과가 현실화되면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주도로 구축됐던 자유무역 시대는 막을 내리게 됐고, 전 세계는 어쩔 수 없이 경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커졌다. 중요한 것은 미국도 그러한 피해의 예외지역이 이니라는 점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3일(현지시간) “트럼프의 광범위한 관세부과 정책이 온 세계 시장을 흔들었다”면서 “중국과 EU는 미국의 관세부과 조치에 대응하겠다고 선언했으며, 미국의 주식 선물 시장도 급락하는 등 미국 시장에 대한 피해도 본격화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모든 무역상대국에 기본관세 10%를 부과하고, 대미 무역흑자가 많은 국가들에 개별관세를 부과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한국에 적용되는 관세는 26%다.

WSJ은 이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세계화시대의 막을 내리려는 의도가 분명해 보이며, 트럼프는 그동안 미국의 기업들이 해외에서 생산하던 것을 미국 본토로 복귀시키기를 원하고 있지만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짚었다.

문제는 후폭풍이다. 미국의 무차별 관세에 무역 상대국들이 보복 관세 등 맞대응에 나서면 전 세계 경제가 큰 혼란에 휩싸이고 보호무역주의의 확산 등 국제 통상 질서가 급변하는 분기점을 맞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에스와르 프라사드 미국 코넬대 교수는 “미국 주도의 규칙 기반 시스템 위에 구축됐던 자유롭고 폭넓은 국제 무역의 시대가 갑작스럽게 막을 내리고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많은 무역상대국이 이득을 본 규칙을 수정하기보다 국제무역을 규율하는 시스템을 날려버리는 편을 택했다”고 말했다.

또한 신용평가사 피치레이팅스의 올루 소놀라는 “이번 상호관세 조치로 미국 관세율이 지난해 2.5%에서 22%로 급등하게 됐다”면서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에 '게임 체인저'가 될 것으로 보이며, 여러 나라가 침체에 빠질 것“이라고 했다.

기축통화로서 달러 지위 약화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다만 미국이 협상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만큼 상황 전개를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있다.

[펭귄 사는 무인도에도 관세 10%, 트럼프의 황당 계산법]

눈여겨볼 것은 관세 부과의 기준이 너무나도 엉성하고 황당하다는 점이다. 백악관은 이에 대해 각국이 미국에 부과하는 관세, 보조금·환율 등 비(非)관세 장벽을 두루 고려해 산출한 숫자라 밝히면서도 구체적인 산식이나 근거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애틀랜틱과 뉴요커 등에 기고하는 제임스 수로위키는 이날 X에서 “그들은 (주장대로) 실제로 관세율과 비관세 장벽을 계산하지 않았다”며 “이 가짜 관세율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아냈다. 모든 국가에 대해 무역 적자를 가져와서 그 나라가 우리(미국)에게 수출한 금액으로 나누었다”고 했다.

눈여겨볼 것은 이번 관세 부과정책에 사람이 살지 않는 남극 근처의 허드섬과 맥도널드섬도 10%인 기본 상호관세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는 점이다. 또한 북극해의 노르웨이 무인도 얀마옌섬도 트럼프 대통령의 10% 상호관세를 맞았다. 이게 온당한 정책일까?

[“가장 큰 피해자는 美 소비자”…미국 내에서도 '우려']

그런데 이번 트럼프의 상호관세 부과 정책으로 가장 큰 피해자는 미국의 소비자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모든 국가에 부과되는 '10%+α' 상호관세는 다른 나라의 관세 및 비관세 무역장벽에 따라 미국 기업이 받는 차별을 해소한다는 명목이지만, 부메랑이 돼 미국 소비자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미 경제 매체 CNBC 방송은 “일부 경제학자들은 관세율 인상이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며 “보스턴 연방준비은행이 최근 구축한 한 모델에 따르면 '극단적' 시나리오에서 수입품에 대한 높은 세금이 핵심 인플레이션을 1.4%∼2.2%포인트까지 인상할 수 있다”고 전했다.

문제는 물가가 상승하면 신규 주택과 자동차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금융 등 소비자 서비스 전반에 확산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특히, 저소득 계층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 큰 우려는 트럼프의 관세정책이 소비자의 지출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워싱턴포스트(WP)는 “미국인들이 관세에 대비해 지출을 줄이고 있다”며 “비용 상승에 대한 우려로 사람들은 새로운 관세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확히 알 때까지 지출 계획을 보류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CNN 방송은 “소비자 지출은 미국 경제 활동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한다”며 “이 엔진이 멈추면 경제적 여파가 급속도로 확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뿐 아니라 미국의 보수성향의 조세 분야 싱크탱크인 택스 파운데이션의 ‘트럼프 관세-트럼프 무역전쟁의 경제적 영향 추적’ 보고서는 “이번 관세정책으로 미국의 일자리도 31만개 정도 감소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최악 피해는 중국, 72일만에 對中관세 54% 추가]

한편, 이번 트럼프의 관세부과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나라는 34%의 추가관세를 부과받게 될 중국인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올해 1월 '트럼프 2기' 출범 당시부터 중국을 상대로 무역 공세를 폈고, 2월 4일에 10%, 지난달 4일에는 별도의 10%의 보편 관세를 이미 부과한 상황이다.

여기에 이날 발표된 34%의 추가 관세를 더하면 트럼프 대통령 취임 72일 만에 중국에 추가로 매겨진 관세율은 54%에 달하게 된다. 대선 전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해온 '대(對)중국 60% 관세 부과'에 근접한 셈이다.

[美관세 부과, 트럼프의 자책골 될 수도...]

중요한 것은 이번 트럼프의 관세부과 정책이 트럼프 2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의 여부다. 트럼프는 지난해 대선에서 경제를 개선하고 가격을 낮추겠다는 공약을 내걸었고, 그 공약 덕분에 백악관을 되찾을 수 있었다.

그런데 취임 2개월만에 단행된 관세전쟁으로 말미암아 승산이 있던 이슈를 부채로 바꿔 놓았고, 이로인해 주식시장이 흔들리고 소비자들은 비용 상승과 고조되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갖게 되었다.

이에 대해 뉴스위크는 “이번 트럼프의 관세정책으로 인해 무역전쟁이 확대되고 경기침체가 촉발될 위험이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정책에 대한 신뢰도 추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이에 대해 무디스 애널리틱스의 수석 경제학자 마크 잔디는 “관세의 대부분은 더 높은 가격의 형태로 미국 소비자가 부담한다”면서 “트럼프가 새로운 관세를 실행하고 다른 국가들이 미국 상품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여 보복한다면 미국 경제는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뉴스위크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관세로 수조 달러의 자금이 무역 세금을 줄이고 국가부채도 갚을 수 있을 것이라 말했지만 많은 경제학자들은 그러한 주장의 실현 가능성은 낮다고 반박한다”면서 “이미 공화당 내에서도 이 정책에 대한 경고가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물러설 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짚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관세 부과 정책으로) 비교적 단기간, 즉 지금부터 1년 동안 6천억달러(약 880조원)에서 1조달러(약 1천467조원) 사이가 들어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미 예일대 예산연구소는 “연평균으로 보면 600억달러(약 88조원)에서 650억달러(약 95조원) 수준”이라며 “수조달러에는 근접하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관세로 소득세를 대체할 수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서도 경제학자들은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내놓았다. 피터스 연구소는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제품에 50%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이로 인한 세입은 소득세 수입의 40% 미만에 불과하다”고 짚었다.

실제로 미 재무부에 따르면 미국의 연간 소득세 세입은 2조달러(약 2천932조원) 이상에 달한다. 지난해 수입품에 대한 관세가 전체 연방 세입 4조9천억달러(약 7천184조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7%에 불과했다. 미 의회 조사국에 따르면 지난 70년간 관세가 연방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따지더라도 2%를 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케이토 연구소의 무역 전문가 콜린 그래보는 “반대 증거가 압도적으로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는 관세의 힘을 믿고 있다”면서 “이 정책은 트럼프의 완전 자책골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한국 “빨리 정치 안정화하고 협상해야”]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한국은 FTA 파트너국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관세율이 나왔다는 점에서 협상을 통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준으로 낮춰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위원은 “미국이 한국에 대해 무역적자가 있지만 그래도 한국은 동맹이고 주요 제조업 분야에서 미국에 크게 투자하는 국가”라면서 “대미 관세율은 거의 '0'에 가까운데 아무리 비관세 장벽을 문제 삼는다고 해도 25% 관세율을 납득할 수 있는 근거가 안 보인다”고 지적했다.

여한구 위원은 이어 “이렇게 된 이유는 트럼프는 상대국 정상과 대면으로 접촉해야 설득이 되고 의사결정을 하는데 우리가 아무리 장관급에서 설득하려고 해도 그 내용이 트럼프까지 전달되는지 모르겠다. 우리의 정치 공백 사태가 높은 관세율의 원인이 됐다”고 진단했다.

여 위원은 또한 “트럼프가 행사에서 한국 자동차와 쌀 관세를 직접 언급한 것만 봐도 백악관 최고위급에서는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교정되지 않았다”면서 “다만 비관세 장벽 하나하나가 국내 이해관계가 얽혀 해결하기 만만치 않은 사안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 정치 체계가 빨리 안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