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산한 명동의 뒷골목. 2018년 7월말 촬영됐다. [Chris Choo]

6)위험완충체계 개념 부재

외환위기 이후 한국은 낡은 위험 분산•완충 시스템은 붕괴되었지만, 새로운 시스템은 만들어지지 않았다. 외환위기와 김대중의 4대개혁(기업, 금융, 노동, 공공)을 계기로 ‘주식회사 한국’ 시절에 기업-금융-정부-노동이 암묵적으로 합의한 위험 분산•완충(risk hedging) 시스템이 거칠게 붕괴되었다. 그런데 낡은 위험 분산•완충 시스템은 붕괴되었지만, 새로운 시스템은 만들어지지 않았다.

외환위기를 계기로 한국 기업은 금융과 부채로 인한 리스크를 훨씬 크게 느끼게 되었다. 2000년을 전후한 시기의 대우, 동아, 메디슨과 최근의 STX, 동부 등 주요 재벌 대기업의 파산 혹은 은행주도 구조조정 과정을 통하여, 한국 금융은 관의 보호, 간섭 아래 성장하여 덩치는 크되 머리는 나쁘고, 부모(관) 눈치나 보는 비만아나 다름없는 존재로 판명되었다.

금융의 노하우와 행태가 저열하고 예측불허면 기업들은 금융시스템이 잘 작동하는 나라에 비해, 현금 보유량을 더 늘리고, 부채 비율은 더 줄여야 한다.

한편 적어도 2010년 까지는 중국은 거대한 기회 요인이었으나 그 이후에는 거대한 위기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한국은 산업과 기술의 특성상 중국의 도전에 매우 취약하다. 우리의 10대 수출 품목이던 석유화학, 철강, 조선, LCD, 휴대폰 산업 등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한국 기업은 다른 나라에 비해 정규직 직고용에 따른 리스크가 훨씬 크다. 특히 대기업의 고용 리스크, 즉 구조조정 리스크와 비용은 그 어떤 나라 보다 크다. 기업들의 해외 진출, 국내외 아웃소싱, 자동화 투자를 통한 단순 노동력 축소(구축)는 세계 보편적 현상인데, 한국 기업들은 한국 특유의 위험 때문에 훨씬 더 적극적, 공세적으로 행해야 한다.

게다가 한국은 거의 모든 규제는 기업 규모를 기준으로 주어지기에 대기업이 되었을 때 떠안게 되는 의무, 부담이 너무 많다. 뿐만 아니라 지대추구를 핵심 이념으로 한 노조의 조직력과 투쟁력도 여간 커지는 것이 아니다. 그런 점에서 수익 전유-책임 외부 전가는 기업으로서는 지극히 합리적인 경영 전략이다. 임금=비용 격차를 활용한 아웃 소싱도 마찬가지다.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국내 투자및 직고용 기피와 과잉 건전화는 기업으로서는 너무나 합리적인 선택이다. 하지만 기업소득과 가계소득의 격차는 더 확대 될 수밖에 없다. 가계는 주로 국내의 생산과 소비 활동에서 소득을 얻지만, 기업은 전지구적 차원의 생산과 판매 활동에서 소득을 얻기 때문이다.

한국은 다른 선진국과는 훨씬 센 중국리스크, 고용리스크, 금융리스크, 법규제리스크(정년 연장법, 청년고용할당제, 최저임금 규제, 비정규직 규제, 노동시간 규제 등), 사법 리스크(통상임금, 휴일근로, 회계조작, 배임 등)로 인해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보수적으로 경영을 해야 한다.

한국 기업이 국내 투자와 고용 확대, 특히 대기업화를 꺼리는 것은 외환위기를 계기로 바뀐 위험, 완충 시스템과 한국 특유의 고비용 구조를 보지 않으면 이해되지 않는다.

게다가 재벌대기업과 중소기업 가리지 않고 상속 문제로 인한 어려움과 재벌 지배구조 상의 결함(무능한 2세, 3세, 4세 승계 등)까지 있다.(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