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력 경기 진작책에도 더 빠른 속도로 하락한 中부동산]

미국과의 ‘관세전쟁’이 본격화하지 않았는 데도 경제지표가 부진한 중국이 소비 회복을 위해 헬리콥터로 돈을 뿌리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지만, 중국 당국의 기대와는 달리 내수 진작의 뿌리가 되는 부동산 경기는 더욱 하락하고 있어 중국 지도부의 애를 태우고 있다.

블룸버그는 17일(현지시간) 중국국가통계국 자료를 인용해 “중국내 신규주택의 가격은 2월 들어 5.22% 하락했는데, 이는 1월의 5.43% 하락에 이어 연이어 5%대의 하락을 보여주었다“면서 ”중고 주택도 1월에는 7.8%, 2월에는 7.53% 하락했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이어 “이렇게 지속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는 것은 시장이 바닥을 치고 있다는 희망을 완전히 꺾는 것으로, 당국은 상황이 더욱 악화되지 않도록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노무라홀딩스의 중국수석 경제학자인 루팅은 지난 10일자 보고서에서 “중국의 부동산 시장 붕괴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면서 “부동산 시장은 현재 반등의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블룸버그는 “현재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동산 가격의 하락, 특히 중고 주택의 가격하락은 당국이 지난 해 9월 경기 부양책을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졌다는 점에서 당국의 시장개입 효과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짚었다.

이와 관련해 캐피털이코노믹스의 지춘 황은 17일 만든 보고서에서 ”중국 경제의 회복은 근본적인 구조적 문제로 인해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면서 ”특히 주택의 매매지수까지 하락하고 있다는 점이 이를 반증한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경기 회복없이 경기 진작도 없다!]

사실 부동산 경기가 중요한 것은 부동산 경제가 살아나지 않고서는 중국 경제 전반의 진흥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중국 당국은 17일, ”가계 지출을 회복하기 위해 부동산 소비 수요 증진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부동산 경기의 중요성을 피력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홍콩 CGS 인터내셔널 증권의 부동산 리서치 책임자인 레이먼드 청은 ”최근 중국의 고위 당국자 회의에서 부동산 경기 진작을 위한 대책들이 쏟아져나오고 있다“면서 ”이는 주택 구매자의 신뢰를 회복하고 궁극적으로 부동산 매매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로 중국의 지도자들은 양회의 전인대에서 부동산 시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촉진책들을 공개했으며,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무역 분쟁으로 인한 긴장이 고조되고 있음에도 적극적인 부동산 부양책을 시도하려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중국 당국은 아직 판매가 되지 않은 미분양 주택을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정책 입안자들은 이러한 미분양주택 매수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정부에 대한 여러 규제책도 폐기하거나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UOB Kay Hian의 분석가인 지에치 리우(Jieqi Liu)와 다몬 쉔(Damon Shen)은 지난 12일자 보고서에서 ”전인대에서의 부동산 경기 진작책은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 분위기를 조성했으며, 미분양 주택의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자율성이 커졌다는 것은 중요한 변화“라고 짚었다.

문제는 중국의 정책 책임자들이 이러한 변화의 조짐을 보이는 것들이 실제로 부동산 경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가의 여부다. 사실 그동안 중국 당국은 경제전반의 진작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시도했지만 정작 경제 활성화의 기반이 되는 부동산 정책들에 대해서는 등한시해 왔다.

이유는 간단하다. 시진핑 주석이 생각이 부동산과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이는 아마도 부동산에 대한 오도된 개념이 시진핑의 뇌리에 박혀 있기 때문이 아닌가 보인다. 시진핑의 생각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것이 ”주택은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라 단순하게 살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다“면서 ”부동산을 가계 경제의 중심으로 삼아서는 안된다“고 천명했다. 한마디로 부동산을 부(富)를 증식하는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아주 잘못된 판단이다. 시진핑은 공동부유를 기치로 모두가 함께 더불어 잘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방식의 경제 체제가 이뤄져서는 안된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그동안 중국 경제를 형성해 왔던 기본 가치를 완전히 허물어 버린 것이다.

사실 중국 경제의 오늘이 있기까지 부동산의 판매와 이를 위한 경제적 연결고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러다보니 지방정부들은 토지를 매각하는 대가로 엄청난 수익을 벌어들였고 이를 통해 중국 경제의 성장을 도모하는 방편으로 삼았다. 중국의 중앙정부 역시 부동산을 통한 경제적 투자가 없었다면 매년 10%대의 고성장을 이룬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다.

그러다보니 중국 가구의 80% 정도가 자산을 부동산에 묶어 놓고 있다. 다시말해 중국 인민들의 가계 자산이 사실상 부동산에 묶여 있다는 의미다. 따라서 부동산 가격이 추락하면 중국인들의 자산도 축소되는 결과를 낳는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중국인들의 자산이 줄어들게 되면, 또 부동산에 묶여있는 자산이 축소하게 된다면 그 불안감 때문에 소비를 줄이게 된다. 이것이 바로 내수의 부진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중국 경제가 살아나려면 내수 소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이다. 중국 당국도 이를 분명히 인정한다. 그러나 그동안 중국 당국은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한 정책들을 시행한다고 하면서도 본질적 문제는 다루지 않고 대외적으로 선전할 수 있는 표피적 대책들만 다뤘다.

그런데 이러한 중국 당국의 태도는 지금도 마찬가지다. 중국의 부동산 위기를 진짜로 살리기 위한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 어떠한 정책이 아니라 공산당 정부에 대한 신뢰성 회복이다. 다시 말해 시진핑 주석에 대한 정치적 신뢰가 형성되지 않는다면 이미 꽁꽁 얼어버린 부동산 위기, 다시말해 중국 인민들의 얼어붙은 마음은 결코 녹지 않을 것이다.

[부동산 거래서 ‘제로’ 카드까지 꺼낸 중국, 신뢰회복 될까?]

이러한 초조감과 위기감의 발로일까? 일단 시진핑 주석은 그동안 자신이 고집스레 지켜왔던 ‘공동부유’ 정책도 포기할 의사를 밝혔다.

시진핑 주석은 지난달 주요 민영기업 대표를 베이징으로 불러모아 ‘먼저 부자가 돼 공동부유를 촉진해 달라(先富促共富)’고 주문했다. 이는 시진핑 자신이 고집스럽게 추구해 왔던 ‘공동부유’를 일정 부분 후퇴한 것으로 해석됐다. 그리고 국영기업이 아닌 민영기업 중심의 경제정책도 펼칠 것임을 약속했다.

중국 경제에 ‘팡(放)-셔우(收)’ 모델이라는 게 있다. 경제가 위축되면 정부는 과감히 나서서 민간 부분에 대한 개입을 풀고(放), 경제가 과열 양상을 보이면 다시 죄는(收) 사이클을 반복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최악의 경제 위기 상황에서 시진핑 주석이 공동부유를 사실상 제한하고 동시에 민영기업의 족쇄를 풀면서, 세금을 깎아주는 건 중국 경제가 다시 ‘팡의 시간’으로 바뀌고 있음을 시사한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다. 그동안 시진핑 주석이 공동부유 폐기라든지 국진민퇴 정책의 후퇴를 포함한 정책의 대전환을 시도하고 있지만, 과연 이러한 방향전환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 것이며, 그 정책들에 대한 진정성이 어느 정도인가를 지금부터 중국 인민들은 지켜보게 될 것이다.

지금 중국에게 닥친 경제적 위기는 이제까지 볼 수 없었던 초유의 상황이다. 중국 내부에는 과잉생산 탓에 재고가 쌓이고 있다. 또 수출 또한 날이 갈수록 막히고 있다. 메이드인차이나에 대한 반발 때문에 중국의 수출이 저항을 받고 있어서다.

그런데 중국의 수출길이 뚫리지 않는다면 중국 경제는 결코 활로를 찾지 못할 것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중국은 세계 제조업의 30%를 생산하고 있지만 소비 비율은 18%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나머지는 과잉이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2기가 출범하면서 관세압박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이를 이대로 방치하게 된다면 중국 경제는 좌초될 수밖에 없다. 중국에게 수출이라는 것 자체가 생명줄인데 이를 트럼프의 미국이 막으려 하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결해야만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사실 그동안 중국은 힘을 바탕으로 한 무력외교, 그리고 상대방을 모두 적으로 모는 전랑외교를 국정운영의 축으로 삼아 왔다. 이러한 시진핑의 외교 노선은 결국 글로벌 국가로부터의 고립을 초래했다.

이러한 외교노선을 그대로 국내 정책에도 적용했다. 그것이 바로 안보를 최우선으로 하는 통치로 나타났다. 전 국민을 감시대상으로 삼아 폭압 정치를 해 온 것이다. 결국 시진핑의 중국 공산당이 신뢰를 얻는다는 것은 중국인민뿐 아니라 글로벌 국가들에게도 필요한데 시진핑 주석이 이러한 변신을 할 수 있을까? 사실상 그럴 가능성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중국 경제 부활도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