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韓 '민감국' 최하위 범주에 지정]

미국 정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 최하위등급에 올린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 대통령 탄핵 때문이라느니, 비상계엄 탓이라느니 말들이 많다. 그러나 그러한 정치논쟁들은 그야말로 쓸데없이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헛발질이라 해도 좋을 것이다. 어찌보면 ‘소위 정치를 한다는 사람들의 수준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나’라는 한심한 생각이 들기도 한다.

미국의 에너지부(DOE)는 14일(현지시간) 한국이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SCL)에 들어 있다고 공식 확인했다. 이는 조 바이든 정부때인 지난 1월 초에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해 미국 에너지부(DOE) 대변인은 이날 최근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Sensitive Country)로 분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것에 대해 “에너지부는 광범위한 '민감국가목록(SCL)'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이전 정부는 2025년 1월 초 한국을 민감국가목록의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 국가'(Other Designated Country)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다만, 바이든 정부가 임기가 끝나기 직전에 한국을 SCL 목록에 집어넣은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았다.

미국 에너지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민감국가는 정책적 이유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국가로, 국가안보, 핵 비확산, 지역 불안정, 경제안보 위협, 테러 지원을 이유로 특정 국가를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할 수 있다.

미 에너지부 홈페이지 등에 따르면 미 당국은 현재 민감국가목록에 25개국을 포함시켜놓고 있는데,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 미국이 적대국가로 규정한 나라들이 대다수이다. 특히 북한과 이란, 쿠바, 리비아, 수단, 시리아 등 6개국은 테러리스트 국가로 지정돼 민감국가목록에 올라 있다.

[미국의 민감국가 목록 포함의 의미]

그렇다면 미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목록에 등재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까? 눈여겨볼 것은 민감국가에 등록되었다고 해서 당장 어떤 제한을 받거나 미국의 적성국인 북한이나 러시아 등과 같은 대우를 받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실제로 주무부서인 미국 에너지부(DOE)도 “한미 간 과학·기술 협력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에너지부는 이어 “현재 한국과의 양자간 과학·기술 협력에 대한 새로운 제한은 없다”며 “미 에너지부는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상호 이익을 증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미 에너지부의 이러한 설명은 한국이 민감국가 목록 내에 포함됐지만, 양국간 에너지·원자력·핵 정책 관련 협력은 변함없이 진행될 것이라는 점을 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 에너지부는 그러면서 “목록에 포함됐다고 해서 반드시 미국과 적대적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많은 지정국은 우리가 에너지, 과학, 기술, 테러방지, 비확산 등 다양한 문제에 있어 정기적으로 협력하는 국가들”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감국가목록에 포함됐다고 해서 미국인이나 에너지부 직원이 해당 국가를 방문하거나 함께 사업을 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마찬가지로 해당 국가 국민이 에너지부를 방문하는 것도 금지되지 않는다. 이러한 방문과 협력은 사전에 내부 검토를 거친다”고 덧붙였다.

앞서 외교 소식통은 지난 10일 “에너지부의 연구개발 부서 쪽에서 관련 움직임이 있는 것 같다”면서 “에너지부가 내달 15일부터 한국을 민감국가로 분류하는 방안에 대해 산하 연구소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목록은 에너지부 산하 정보기구인 정보방첩국(OICI) 등이 관리하며, 민감국가 출신 연구자들은 에너지부 관련 시설이나 연구기관에서 근무 및 관련 연구에 참여하려면 더 엄격한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일단 에너지부의 설명대로 한국이 최하위 범주여서 기존 민감국가인 중국, 러시아, 북한 등보다는 제한이 엄격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한국은 왜 미국의 민감국가 목록에 등재되었을까?]

그렇다면 미국의 바이든 정부는 동맹국인 한국을 왜 민감국가목록에 등재했을까? 한국을 민감국가목록에 등재한 이유는 간단하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개발을 할 수도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히 바이든 정부는 한국이 독자 핵개발을 하는 것에 대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해 왔다. 심지어 한국에 미국의 전술핵을 재배치해야 한다는 말들이 나왔을 때도 ‘한반도 비핵화’론을 주창하면서 전술핵의 한국 배치 자체를 강력하게 반대했었다.

그랬던 바이든 정부가 한국을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목록에 등재한 것은 이러한 한국의 독재적 핵개발에 대해 주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서였을 것이다.

사실 지난해 한국은 자체 핵무장론이 강하게 일었다. 실제로 지난해 8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당대표 선거에 출마해 핵무장론을 들고 나왔다. 또한 국민의힘은 지난해 8월 9일 국회에서 ‘대한민국 핵잠재력 확보전략 정책토론회’를 열고 고도화하는 북한 핵ㆍ미사일 위협에 맞서 핵무장 잠재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핵무장론은 잊힐 만하면 다시 튀어나오는 이슈다. 정치권이 그렇게 핵무장론을 다시 꺼내든 이유는 최근 안보정세 때문이다. 북한과 러시아는 군사동맹 성격의 조약을 맺었다. 이렇게 하여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첨단 군사기술을 받아 핵ㆍ미사일을 한ㆍ미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고도화할 수 있게 됐다. 그런데 트럼프 2기 정부 들어서 지난 1기때와 같이 주한미군 철수론이 다시 불거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쏟아지면서 자체 핵무장론은 다시 활기를 띠게 된 것이다.

이러한 위기 인식에 따라 국민 여론도 독자 핵무장론에 힘을 실어주었다. 실제로 지난해 2월 최종현학술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응답자 1000명 중 76.6%가 독자적 핵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응답자의 72.4%는 한국의 핵 개발 능력도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77.6%는 북한 비핵화가 불가능하다고 봤다. 그리고 미국이 한반도 유사시 핵 억지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는지에 대해선 ‘그렇다’(51.3%)가 ‘그렇지 않다’(48.7%)보다 약간 높았다.

상황이 이러했기 때문에 핵확산을 우려하는 바이든 정부에서 한국에서 일었던 이러한 핵무장론에 대해 경계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한국을 민감국가 목록에 올린 것으로 판단된다.

[트럼프 정부는 바이든 정부와 다르다!]

그런데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바라보는 한국의 핵무장 개념이 바이든 때와는 천양지차가 난다는 점이다. 바이든 정부 때는 혹시나 한국이 독자적 핵개발을 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새가슴이 되어 민감국가 목록에 올렸다면 트럼프 행정부는 대놓고 한국이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주장들을 하고 있다.

실제로 119대 의회에서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가 된 존 튠 상원의원(사우스다코타)은 외교위원회에 짐 리시 의원(아이다호)을, 군사위원회에 로저 위커 의원(미시시피)을 배치했는데, 이 두 의원들이 모두 과거에 한반도 전술핵의 재배치를 주장했던 이들이어서 과연 그러한 소신을 이번 트럼프 2기에서 마음껏 펼칠 것인지의 여부가 주목된다.

주목할 점은 이 두 의원의 한국과 관련된 견해다. 그런데 이 두 의원 모두 미국이 북핵 위협을 억제하려면 한국에 현재 제공하는 확장억제(핵우산)로는 부족하며, 한국에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 중 위커 의원은 지난해 5월 미국의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방 예산을 550억달러(약 75조원) 증액하는 계획을 공개하면서 그 일환으로 미국 전술핵무기를 한반도에 재배치하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처럼 한국과 핵무기를 공유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위커 의원은 또한 “북한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을 계속 개발하는 가운데 외교적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한국이 핵 공유 협정과 전술핵 재배치 등 한반도에서 핵억제력을 강화할 수 있는 ‘새로운 옵션’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트럼프 행정부의 키맨들이 한국에의 전술핵 재배치를 찬성하고 있다는 것이고, 만약 전술핵 재배치가 어렵다면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론에 결코 반대 입장을 보이지 않을 것이란 전망들이 우세하다는 점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도 한때 주한미군 철수가 이뤄진다면 당연히 한국에 핵무장을 허락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내놓은 적이 있다. 그렇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새가슴이었던 바이든 때와는 달리 한국의 핵무장은 물론이고 핵개발까지도 용인할 수 있는 트럼프 행정부라면 바이든 정부에서 민감국가 목록에 올린 것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을 미국 에너지부의 만감국가 목록에 올렸다고 해서 이렇게 시끄럽게, 그리고 호들갑을 떨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무식한 정치권, 민감국가 목록이 무엇인지도 모른다]

한국이 미 에너지부의 만감국가 목록에 올랐다는 보도가 나오자마자 정치권은 이 소재를 당장 정치공방 대상으로 삼았다. 국민의힘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16일 논평에서 “민주당은 정략적 탄핵이 초래한 국가적 혼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더 이상의 탄핵 남발은 자제해야 한다”며 “법적 근거 없이 국가 핵심 기관과 행정부를 마비시킨 결과는 국정 운영의 혼란과 정부 대응력 약화로 이어졌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대변인도 이날 “윤석열·김건희의 범죄를 가리기 위한 내란에 국가 안보의 근간이자 경제, 과학기술 등 국제 협력의 핵심축이었던 한·미 동맹마저 흔들리고 있다”며 “내란 세력이 재기를 꿈꾸자 대한민국의 민생경제, 외교, 안보, 민주주의 모두 무너져 내렸다”고 했다.

여나 야나 무식하기 그지없다. 미 에너지부의 민감 목록은 탄핵사태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리고 이 문제를 두고 정치권이 공방할 소재도 아니다. 더더욱 한심한 것은 언론들까지 민감국가목록을 두고 침소봉대하면서 사회적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그야말로 언론이 아니라 마치 헛소문을 퍼뜨리는 지라시 수준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할 것이다.

분명히 말하지만 여나 야나 정신차려야 한다. 문제 삼을 것을 삼아야 하지 않겠는가? 국제정세도 모르는 사람들이 국가경영을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미래에 가장 암적 존재들이라는 것을 미국의 만감국가목록 사태에서 보는 것 같다. 그저 한심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