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통제 극대화 위해 DeepSeek를 전면 활용한다는 中]

한국을 비롯한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여러 국가들에서 딥시크(DeepSeek)의 다운로드를 전면 중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딥시크를 국가기관의 운영에 전면적으로 도입하기로 결정해 인민 감시와 통제의 깊이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의 닛케이아시아(Nikkei Asia)는 지난 5일, “중국 전역의 수백 개 정부 기관은 이미 딥시크를 통합하여 Q&A, 데이터 분석, 문서 초안 작성, 공공 서비스 핫라인 업무 지시 할당부터 정책 컨설팅, 대중을 위한 업무 처리까지 다양한 업무를 실행하고 있다”면서 “현직 관리도 정부가 행정에 딥시크의 도입을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집착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닛케이는 이어 “정부는 기술의 신기술과 관련 위험에 대한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공식 기기에서 AI 도구를 사용하는 데 신중한 경향이 있다”면서 “그런데 중국 내에서도 지방 정부의 움직임은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짚었다.

문제는 중국 당국의 딥시크 적극 도입에 대한 우려도 터져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는 논평을 통해 “지난주 지방 정부에 딥시크를 통합할 필요성을 충분히 평가하지 않고 통합하면 컴퓨팅 리소스 낭비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개인 정보 침해나 데이터 변조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 데이터에는 많은 양의 민감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역으로 정부 자료가 딥시크를 통해 유출될 가능성도 있는데, 이러한 부작용을 별로 고려하지도 않고 막무가내로 딥시크 도입을 확산시키고 있다는 의미다.

닛케이는 이와 관련해 “딥시크같은 AI모델을 정부기관 등에서 도입하려면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고 또 충분한 적응기간을 거쳐야 함에도 중국은 이런 과정도 없이 덜컥 정부기관에 AI를 도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닛케이는 특히 “중국은 지금 아주 작은 중소도시마저도 AI도입 열풍이 불고 있다”면서 “항저우나 선전같은 대도시에서는 앞으로 6개월만 지나도 완전히 AI를 통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대해 상하이 푸단대학교의 장지안 교수는 “지방정부들이 딥시크를 활용하게 된다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면서 “지방정부들이 중앙정부의 지시에 따라 혁신적 모습을 경쟁적으로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짚었다.

장지안 교수는 이어 “행정에 AI를 도입한다는 것은 사실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면서 “정보활용능력이 탁월하거나 생성된 콘텐츠에 대한 비판적인 능력이 없다면 AI가 생성하는 데이터에 휘둘릴 수도 있으며, 엄청난 위기를 불러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닛케이는 이와 관련해 “미국의 경우 AI붐이 일고 있지만 행정기관에서는 이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다”면서 “바이든 정부때도 연방정부는 행정에 AI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위험하다면서 AI를 행정에 도입하기 전에 AI가 가져올 수 있는 위험과 다양한 보호장치 등의 준비가 필수적이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중국이 AI를 행정에 적극 도입하려는 숨겨진 이유있다!]

그렇다면 중국은 왜 이렇게 딥시크를 사실상 지방정부까지 앞다투어 도입시키는 이유는 무엇일까? 사실 말이 자율적이지 중앙정부가 행정기관에 AI를 도입할 수밖에 없도록 분위기를 만드는 이유는 과연 무엇 때문일까?

이와 관련해 워싱턴에 있는 전략 및 국제 연구 센터의 와드와니 AI 센터 소장인 그레고리 앨런은 “중국 정부는 지금 당장 모든 것에 딥시크를 통합하는 데 매우 열성적인데, 이는 중국에서 출시되는 AI모델이 정치적으로 민감하거나 중국 공산당의 이념과 선전에 반하지 않는 내용들만 말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딥시크를 중국의 행정에 도입하게 되면 사실상 딥시크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해 중국 공산당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들만 노출시키고 숨기고자 하는 내용들은 전국적으로 통일해 컨트롤할 수 있다는 강점이 생긴다. 한마디로 중앙집권적으로 중국 공산당이 원하는 바대로 중국인민들과 지방정부들까지 통합하고 또 통제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뿐만 아니라 중국의 행정업무에 딥시크를 도입하게 되면 사실상 모든 중국 인민들의 삶까지 중앙정부가 통제할 수 있게 되고 좀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개인들의 삶과 생각, 심지어 재정 문제까지 일거에 통합해서 통제할 수 있게 된다.

당연히 중국 공산당의 이념에 반하는 반골 기질의 인민들까지 정확하게 추정하고 또 분리시키는 일까지도 가능해질 것이다. 이는 중국 인민들의 통제에 이만큼 효율적인 수단이 없다는 점에서 중국 당국이 부정적인 요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행정에 AI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서구사회에서도 있었다. 닛케이는 “네덜란드 세무당국이 AI를 사용해 자녀가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자녀 수당 청구와 관련해 데이터를 만들었더니 수천명의 문제 가구들을 찾아낸 바 있었다”면서 “이 사례가 오히려 개인정보 침해 등 사회적 갈등으로 번지면서 당시 총리였던 마크 뤼터가 사임한 바 있다”고 짚었다.

닛케이는 이어 “이 스캔들 이후로 EU는 AI법을 제정했는데 이는 AI를 활용해 개인정보들을 무차별적으로 가공해 사용하는 것 자체를 원천적으로 금지시켰다”고 밝혔다.

[경제혼란은 뒷전, 체제 안보를 우선시하는 시진핑]

그렇다면 여러 부작용이 있음에도 시진핑 주석이 이렇게 중국의 행정업무에 딥시크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이에 대해 닛케이는 6일 “시진핑, 경제혼란에 맞서는 대신 체제 안보를 우선시한다”는 제목의 분석기사를 통해 “지난 5일 중국에서 최대의 정치행사인 양회를 개막했는데, 모든 관심은 침체된 경제에 대한 시진핑의 처방책에 쏠리고 있지만, 정작 시진핑 주석은 그 문제보다 체제 안보에 더 관심이 있다는 점에서 중국 경제가 나아질 것이라 기대하는 것은 금물”이라고 정리했다.

닛케이는 이어 “2027년 당대회 이후에도 공산당 서기장이자 중국 국가주석인 시진핑의 임기를 연장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이 우려의 중심 주제로 떠오를 가능성은 낮다”면서 “실제로, 지난 2월 28일 양회 직전에 열린 공산당 정치국의 집단 학습 세션에서 경제보다는 정권 안보가 주요 의제였다”고 지적했다.

닛케이는 “지난 10여 년간의 중대한 정책적 실수로 인해 국가 경제는 여전히 침체에 빠져 있으며, 악화되는 부동산 위기는 많은 사람들의 삶에 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면서 “당장의 즉각적인 해결책이 없는 상황에서 시진핑 정부는 경기 침체로 인한 최악의 여파를 피하기 위한 몇 가지 정책 조치를 완료한 뒤, 일단은 기다려 보는 태도를 취하는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닛케이는 “이러한 대책에는 부동산 시장의 장기 침체로 인해 엄청난 세수 부족에 시달리는 지방정부의 재정 악화를 메우는 것도 포함된다”면서 “중국의 지방 정부는 부동산 개발업체에 국유지를 사용할 권리를 높은 가격에 판매해 왔지만 이러한 판매로 인한 수익은 2024년에 전년 대비 16%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침체된 중국 경제를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한 닛케이는 “중국의 많은 민간 부문 기업 리더들은 비밀리에 만날 때 종종 국가의 깊은 경제적 침체를 치유하는 데 얼마나 걸릴 지에 대해 속삭이지만, 대중 앞에서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금기”라고 짚었다.

이런 상황에서 리창 총리는 전인대 회의에서 발표한 정부 업무보고에서 2025년 경제성장률 목표를 5%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민간 부문 경제 리더들을 포함한 전문가들은 이미 그러한 중국 당국의 경제성장률 목표치에 대해 회의적이다. 오히려 정부가 어떤 발표를 하건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도 않다. 경제 관련 수치들을 아예 믿지 않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경제에 대해 정부당국의 발표를 불신하는 분위기가 중국 내에서 팽배하다보니 당국도 이러한 사실에 민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시진핑 주석은 지난 2월 28일, 정치국 회의에서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한 듯 “국가정치 안정과 정권 안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시진핑 주석이 이렇게 국가적 위기를 강조하는 데는 미국과의 마찰로 인한 경제 위기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고 보면서 그 위기감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 아닌가 보여진다.

실제로 인민일보는 3월 2일자 1면에서 정치국 회의를 소개하면서 ‘국가 정치적 안보’와 ‘국가 정권 안보’라는 두 용어를 소개했다. 이에 대해 닛케이는 “국가의 정치적 안보는 공산당이 이끄는 국가가 정치적으로 분열되는 것을 막고, 집권당과 다른 이념이 국가에 침투하는 것을 막아 정치적 안정을 실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면서, “‘국가 체제 안보’라는 용어는 더 구체적인데, 이는 시진핑이 현재 이끄는 공산주의 정권이 적대적인 내부 세력뿐만 아니라 외부 간섭으로 인한 정치적 격변을 통해 전복되는 것을 막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닛케이는 이어 “시진핑은 포괄적 국가 안보 개념을 장기 통치를 위한 디딤돌로 최대한 활용했다”면서 “또한 공산당 내부의 저항 세력을 경고하고 권력을 자신의 손에 집중시키는 효과적인 도구이기도 했다”고 짚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괄적 국가 안보 개념이 정치국 회의에서 주요 주제가 된 것은 5년 만에 처음인데, 그렇다면 지금 중국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닛케이는 이에 대해 “그 질문에 대한 답의 열쇠는 최근 회의에서 주창된 ‘평화로운 중국’이라는 문구에 있다”면서 “간단히 말해서, 보안 조치를 크게 강화하여 유지되는 안전하고 안정적인 중국 사회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결국 지금 중국 내에서조차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대형 사고들이 빈번해지고 있고 또한 폭력사태까지 자주 일어나면서 중국 당국도 이러한 사회적 문제의 확대에 대해 전전긍긍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국내 시위도 이젠 공안당국이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시진핑은 중국 내부에서의 평화를 거론한 것이다. 그만큼 지금 중국 공산당 당국이 안팎으로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있다고 보면 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지금 시진핑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건은 중국내에서 사회적 분위기를 다잡는 것이고, 동시에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로부터 고립 및 차별받지 않도록 해야만 하는, 그러면서도 경제적 압박을 딛고 이겨야만 하는 양수겸장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보면 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시진핑은 지금 국내의 정치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이미 세계에서 가장 철저한 사회감시 체계를 넘어 이젠 AI까지 동원해 전 인민들의 마음과 생각까지 꿰뚫어볼 수 있는 AI를 적극 도입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