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적 측면의 신자유주의는 영국병을 치료한 대처 수상의 정책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제3의 길]

한국 경제의 침체기는 신자유주의의 대척점에 있는 큰 정부, 관료와 정치의 개입주의 때문이지 단 한 순간도 신자유주의 때문인 적이 없었다.

한국은 전두환-김대중 두 대통령 때를 제외하고는 단 한번도 신자유주의 근처에 가본 적이 없는 나라다.

그리고 그 두 시기는 공히 높은 성장률과 기업투자, 완전고용, 소득성장을 기록했다.

둘 다 전임자로 인한 외환위기를 신자유주의적 해법으로 극복했다는 공통점 또한 가지고 있다.

노무현 때부터 방만하게 운영되어온 정부를 슬림화하고 관이 틀어쥔 권한과 통제의 숨통을 틔워보려다가 온갖 마타도어에 두들겨맞고 어중간한 스탠스로 돌아선 게 이명박 정부였지만, 그래도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 한국 홀로 플러스 성장을 기록하는 성과를 거뒀다.

정치적 자살행위라는 것을 알면서도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세종시를 원점 재검토하려 한 것도 이명박이었고, 이런 면에선 결국 박근혜에게 막혔지만 마지막으로 정권의 이익보다 국가를 생각한 대통령이었다.

이후 박근혜는 큰 정부를 지향했고, 그것을 지속불가능한 수준까지 늘려놓은 문재인 정부는 그냥 역대 최악의 비대한 관치정부다.

미국 백악관 비서실보다 문재인 청와대 비서실의 인원수, 조직이 더 크다는 것 하나로 설명이 끝나는 거 아닌가.

한국의 경제규모는 미국의 50개주 중 1개 주만도 못한데 말씀이다.

신자유주의는 기업의 자유로운 채용과 해고를 보장해, 정규직 채용을 늘린다.

지금 한국처럼 한번 고용하면 절대 해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느 기업이 불경기엔 감당도 안될 정규직을 잠시의 인력수요를 위해 고용하겠나.

아웃소싱 하고, 단기 계약직을 쓰고, 기존 인력을 활용하고 말 일이다.

신자유주의는 이미 세금을 내고 난 자산을 다음 세대로 이전하는 데 매기는 상속, 증여에 대한 이중과세를 회피한다.

한국의 상속/증여세는 세계 최고수준으로 어떻게든 절세수단을 활용하지 않으면 2대, 3대를 이어가는 영속적 기업 지배권 확보가 불가능하다.

이를 우회하는 절세수단을 활용하면 기업주를 탈탈 털어 없는 죄도 만들어 감옥에 보내고 조리돌림을 하는 나라에서 기업인이 무슨 보람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고용을 늘리겠나.

중소·중견기업이 2대를 못가고 매각되고 2세 쯤에선 그냥 엑시트하고 빌딩을 매입하거나 해외로 자산을 이전하는 것도 다 이런 지킬 수 없는 상속/증여세 때문이다.

노회찬의 죽음을 가지고 정치자금법 운운하는데, 기업들은 그보다 10배는 강력한 족쇄를 달고도 5류 한국정치보다 뛰어난 세계 1류의 성과를 거둬왔다.

법인세는 결국 주주, 근로자, 소비자 모두에게 전가되고 기업의 투자여력을 낮추는 한편 비효율적인 정부 관료조직만 비대화하는 구축효과만 촉진시킨다.

신자유주의는 이런 법인세를 가능한 한 낮게 가져간다.

지금 한국을 제외한 전 세계는 법인세를 인하하고 있고, 그 효과로 기업의 투자와 고용이 늘고 글로벌 경기 호황이 시작됐다.

곡학아세하기 좋아하는 어느 미시경제학 교수가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지난 9년간도 3%대였고 이번도 2.9%라고 한다.

이 교수는 서브프라임으로 전 세계가 망가지고 선진국 경제가 불황일때 한국이 이룬 3%와, 전 세계가 4% 성장하는 호황 속에 한국이 역대 세번째(오일쇼크, 1997년 IMF에 이어)로 미국보다 낮은 성장률로 침체되고 있음의 질적 차이는 절대 말하지 않는다.

주가지수가 1천에서 2천으로 상승할 때 누가 수익 못내나?

성과 평가는 벤치마크 대비 수익률로 말하고, 추세로 말하는 거다.

일단 사상 최대의 관치 권위주의인 현 정부 들어 실업자 수와 청년실업률이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는 건 뭘로 설명할 건가.

기업과 부자에게서만 세금을 걷고 국민의 50%가 세금을 안 내는 한국과 달리, 모두가 20%를 넘는 소비세를 부담하며(이는 부가가치 제공의 대상으로 소득을 창출하는 것보다, 그것을 누리는 것에 과세해야 한다는 정신에도 맞다) 작은 소득만 거둬도 부자 못지않게 높은 세율로 납세하는 게 유럽 국가들이다.

기업은 어떤 경우에도 정부보다 더 돈을 효과적으로 쓰고, 더 많은 부가가치를 만들어낸다.

기업이 쓸 돈을 정부가 약탈해다가 쓰면 관료와 정치인들의 밥그릇만 늘어날 뿐, 기업이 썼을 때의 절반의 고용도 창출하지 못하고 헛심만 쓰게 마련이다.

MB의 4대강 사업을 생각해보자.

토목 고용도 늘렸고 홍수도 줄이고 수자원도 확보했으며 하변환경도 개선시킨 세계적인 민간기업 투자촉진 고용 성공 치수사업이었다.

여기에 22조 원을 썼다고 좌파 생태주의자들이 얼마나 난리들을 쳐댔나.

하지만 4대강 사업 예산의 1.5배 넘는 37조 원을 취임 이래 단 1년만에 퍼부어놓고도 4대강 사업의 절반도 고용 못하고 연일 망조만 들려오는 소득주도성장, 자칭 일자리 정부의 초라한 성적표에 대해서는 뭐라고 설명할 것인가.

신자유주의는 경제 체력이 감당할 수 없는, 1인당 GDP 대비 세계 최고수준의 말도 안되는 최저임금을 고용주들에게 강제해 고용주들을 벼랑 끝까지 몰아놓고 이를 지키지 못하면 가맹주, 건물주를 탓하는 정치적 어린애 생떼쓰기를 하지 않는다.

미국, 일본, 이스라엘 모두 한국보다 1인당 GDP가 높지만 한국보다 최저임금 낮고, 한국과 유사수준의 1인당 GDP인 이탈리아와 스페인엔 최저시급 자체가 없거나, 한국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독일 같은 나라는 아예 최저시급 없이 미니잡으로 고용의 사각지대까지 커버해 조금이라도 일해서 소득을 창출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준다.

부가가치가 수반되지 않는 인위적 최저임금은 그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쟁력을 가진 모든 사람을 노동시장에서 축출하고, 최저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업주들을 도산시켜 경제를 송두리째 망가뜨릴 뿐이다. 지금의 역대 최악 실업과 일자리 대란이 그 결과물 아니겠는가.

지금 성공적인 나라들은 다 신자유주의를 해서 그렇게 된 거다. 법인세 낮추고, 상속/증여세를 무력화하고, 정부 사이즈를 최소화하고, 시장이 할 수 있는 것을 공공기관이 하여 시장을 교란하지 않으며, 기업의 고용과 해고가 자유롭다.

단 그 속에서 개인들에 대한 사회적 안전판을 확실하게 마련한다.

한국처럼 중산층 모두에게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교육을 운운하고 먹고 살만한 집안 애들에게 청년수당 뿌리고, 복지담당 공무원 인원수나 늘려대는, 관료의 조직확대와 정치인의 표 장사용 복지가 아니라, 진짜 필요한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그런 복지를 한다는 말씀이다.

기본소득제?

그거 정부기관마다 보고용으로 사업 만들고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마다 중구난방으로 복지제도 운영하면서 그 인력 인건비나 늘리는 것을 방지하고, 그냥 복지 지출경로를 심플하게 현금지급으로 단일화해 복지의 집행비용을 줄이겠다는 신자유주의적 효율화 정책이다.

한국처럼 대체 어디에 얼마가 있는지도 모를 온갖 방만한 중산층용 복지에 더해 그것까지 하겠다는 게 아니고.

중산층에게 없어도 되는 표 장사용 무상사업을 넓게 뿌리는 게 아닌, 진짜 복지가 필요한 계층에게 복지를 몰아줘서 그들이 기업에 보장된 해고권에 의해 자유롭게 해고되어도 인간적인 삶을 누리며 다른 직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신자유주의가 가진 ‘인간의 얼굴’이다.

세계적 추세와 홀로 반대방향으로 달리는 지금 정부의 관료와 정치가 휘두르는 권위주의 시스템과 달리 신자유주의는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늘리고, 개인의 삶을 이롭게 하며, 국가 경제를 성장시킨다.

신자유주의 탓 좀 그만하자.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운 것은 신자유주의 탓이 아니라 당신들의 무능력과 무지 특히 소득주도성장이나 최저임금 대폭인상 같은 파괴적 정책 때문이다.

신자유주의에서 멀리 떨어진 길을 걷는 것이 경제 파탄의 이유인 것이다.

그런데도 신자유주의 때문에 경제가 어렵다니!

그런 태도를 대개 적반하장이라고 부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