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업유발계수 높이려고 봉제공장, 신발공장에서 일하면서 살아야 할까? [제3의 길]

장하성의 노동소득배분율 사기와 같은 말인데 표현을 달리하는 사기가 ‘고용없는 성장’이라는 말이다.

그 주장의 핵심은 소위 수출 또는 부가가치 당 고용유발계수가 낮아져서 경제가 성장해도 대기업만 좋고 일자리는 없다는 것이다.

수출 1억 달러가 늘면 과거에는 40명의 일자리가 만들어졌는데 지금은 15명 만들어진다.

그러니 고용없는 성장을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주장은 엉터리다.

첫째, 단위 수출액에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은 바로 노동집약적 산업의 경우이다.

봉제 산업을 하면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

이런 이유로 취업유발계수는 바로 장하성의 노동임금 배분율과 같은 이야기다.

취업유발계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브라질, 아르헨티나처럼 석유값이 폭락하고 농업의 수출비중이 커지는 후진국에서나 가능하다.

두번째, 이 계수가 줄어든다고 일자리가 덜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모르는 건지 알고도 선동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이 계산은 ‘1억 달러가 늘어난다면’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하는 통계다.

문제는 취업을 많이 유발하는 노동집약적 산업은 매출이나 이익이 큰 폭으로 늘어나지 않는다.

굴젓을 10억 원 수출하는 기업이 기를 써도 다음해 11억 수출을 하는 것도 벅차다.

250조 매출하는 삼성전자는 사업이 잘되어 10% 성장하면 25조가 늘어난다.

1억에 30개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굴젓회사는 30명을 추가 고용한다.

1억에 10개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삼성전자는 2만 5천명이 늘어난다.

단위당과 비율, 평균값의 의미마저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국민을 선동하면서 취업유발계수가 줄어드니 일자리가 안생긴다고 한다.

국민소득 1천 달러일 때 10%의 성장이 가져오는 소득의 증가량하고 국민소득 3만 달러일 때 2% 성장하지만 늘어나는 소득의 절대액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경제규모가 30배 커졌기 때문에 비록 취업유발계수가 3분의 1로 줄고 성장율이 5분의 1로 낮어져도 일자리는 2배가 더 생기는 것이다.

산수라도 제대로 배우자.

이들 주장대로라면 다시 봉제공장, 신발공장, 농사짓고 바닷가에 가서 낙지나 줍고 살자는 이야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