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체제 정당성 선전하는 中, 도대체 무슨 일이?]

경제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갑자기 지금의 경제부진이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며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중국 공산당 지배체제가 훌륭한 것이라면서 체제 정당성을 적극 홍보하고 나서서 진짜로 중국에 대단한 위기, 특히 시진핑 주석의 권좌에 뭔가 불안한 요소가 불거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추측까지 나오고 있다. 도대체 지금 중국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는 4일, 1면에 게재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입법 시 말단 계층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을까?'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중국의 입법 과정에 민주주의가 작동하고 있다”면서 서구로부터 비판받아 온 중국 정치 체제의 정당성을 역설하는 기사를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 개막일에 맞춰 보도해 그 배경이 주목받고 있다.

사실 중국 양회의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가 전 인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집단이기는 하지만 이들이 인민들의 직접선거를 통해 뽑힌 것이 아니다보니 형식적 민주주의 절차에 불과하다는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고 있어서 이를 의식해서 그러한 선전전을 펼치고 있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보다 지금 중국 내 분위기가 시진핑 주석을 향해 독재자라는 불평과 불만, 특히 중국 인민들의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고 중국 공산당의 명령만 가득한 국가라는 비판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이러한 분위기를 무마하기 위한 대대적 선전전에 나선 것이 아닌가하는 분석도 나온다.

이를 반영이라도 하듯 인민일보는 이날 '민중이 입법에 얼마나 참여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는 한 네티즌의 질문을 인용한 뒤, “중국의 입법 과정은 과학적·민주적·법치적 입법 원칙을 지켜 기층(말단 계층)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하고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면서 “중학생 의견이 반영돼 통과된 법안도 있을 정도로 2015년부터 말단 계층의 의견을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위해 도입된 '기층 입법 연계점(연락거점)'이 작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민일보는 “실제로 기층 입법 연계점을 통해 2021년 상하이의 화둥정법대 부속 중학교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한 '미성년자 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소개했다.

인민일보는 이어 “중국인들의 생활과 밀접한 법률인 '민법전'을 편찬하는 과정에서도 공개 의견 수렴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와 프라이버시권 등을 보장하는 '인격권' 편을 새로 추가한 사례가 있다”면서 “전인대와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제정·개정한 법률 중 90% 이상이 기층 입법 연계점을 통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고 강조했다.

인민일보는 또한 “입법 제안부터 법률 초안 작성, 심의, 최종 통과까지 전 과정에 사회 전 계층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된다”면서 “올해에도 많은 전인대 대표가 민의를 반영한 따끈따끈한 법안을 들고 왔으니 기대를 갖고 지켜보자”고 덧붙였다.

중국에서 매년 3월 초 일주일가량 열리는 양회 중 국정자문기구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는 3일 오후 개막하고, 전인대는 오는 5일에 개막한다.

[중국 체제선전까지 나선 시진핑, 뭐가 그리 불안한가?]

우리 신문은 4일 “궁지에 몰린 中시진핑, 경제 부진은 내탓 아니다? 오리발”이라는 제목의 정세분석(유튜브 3204회)을 통해 중국신화통신이 2일, 돌연 “시진핑 주석이 민간부문 경제발전을 촉진하는데 관심이 있다”면서 “시진핑 동지는 항상 민간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고 민간 기업가의 건전한 성장을 돌보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했다는 사실을 설명한 바 있다.

이는 한마디로 지금의 중국 경제 위기에 대해 중국 내에서 많은 불만들이 터져 나오고 또 이에 대한 책임론이 사진핑 주석에게로 직접 공격이 들어오자 이를 회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그동안 국진민퇴의 정신으로 국영기업 중심의 국가경영을 해 왔으면서도 마치 변검이라도 하듯 얼굴을 완전히 바꾸고 자신이 민영경제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왔다고 홍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낱낱이 파헤친 바 있다.

그것도 중국내 전 매체에 동시에 게재되는 신화통신을 통해 이러한 내용을 유포했다는 것은 그만큼 전국적으로 시진핑의 경제 악화 주범이라는 이미지를 희석시키려는 중국 공산당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4일에는 또다시 중국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가 1면에 중국 공산당 체제의 정당성을 정면으로 옹호하고 나섰다는 것은 지금 중국공산당 정권이 체제 위기에도 직면해 있고, 자칫 이러한 위기가 공산당의 존립기반을 흔들수도 있다고 판단해 또다시 체제 정당성을 강변하고 나선 것이 아닌가 추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시진핑 주석의 민간경제 사랑이라는 말도 되지도 않는 거짓말로 인민들을 호도하더니 이젠 체제의 정당성까지 꺼내들면서 중국 공산당 정권이 인민의 작은 목소리까지 경청하면서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는 선전선동까지 하고 나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뜻이다.

일본의 닛케이아시아는 지난해 9월 4일, “중국내 반체제 여론이 증가하면서 2015년 정국에 파란이 일 가능성이 있다”는 진단을 내놓아 주목을 끌었던 적이 있다.

닛케이는 “시진핑 주석이 중국 인민들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실패한데다 디플레이션을 부추기는 부동산 위기까지 심화되면서 중국 인민들로부터 총체적 불신을 받고 있다”면서 “수십년 동안 중국 공산당은 14억 인구와 맺은 언약이 있는데, 곧 중국 인민들이 일당 통치체제에 순응하는 대신 경제적 번영을 제공해주겠다는 것이 그것이었는데, 지금 중국 상황은 이러한 언약 자체가 이미 깨져버렸음을 보여준다”고 짚었다.

닛케이는 그러면서 “중국 내에서는 시위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중국 내 시위 중 특히 광둥에서 시위가 폭증하고 있다는 것은 중국의 제조 허브임에도 경기 침체 가속화와 불안정한 수출로 인한 사회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닛케이는 “시진핑 주석에게 있어서 2025년이 중요한 것은 그가 약속한 ‘메이드 인 차이나 2025’의 종료 시점이기 때문”이라면서 “시진핑은 그동안 허다하게 중국 인민들에게 약속했던 경제적 진전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으며, 2025년이면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제조업을 성장시킬 것이라고 장담했지만 그러한 실적은 눈을 씻고도 찾아볼 수가 없다”고 평가했다.

닛케이는 또한 “시진핑은 지금 의식이 깨어있는 지식인들과 중국 경제를 걱정하는 학자들, 그리고 소셜미디어에서의 인플루엔서들을 두려워하고 있다”면서 “이미 중국 경제는 세계 경제와 비교하기 곤란할 정도로 뒤처지고 있으며 심지어 투명성까지 떨어지고 있는데다, 시진핑의 지난 10여년간의 경제 실적이 피폐해지면서 덩샤오핑 이래 40여년간 상승세를 지켜왔던 중국 경제에 적신호가 켜졌다”고 짚었다.

닛케이는 “지금 중국의 상황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나쁠 수 있다”면서 “시진핑 주석이 아무리 중국내 부정적 여론을 통제한다고 해서 언제까지 그 모든 것들을 덮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면서 “2025년은 시진핑의 중국 공산당에게 엄청난 후회를 남기는 한 해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시진핑 암살 시도 사건으로 시작된 2025년, 과연 무사할까?]

시진핑 주석이 올해 1월 23일 선양의 다둥(大東) 식품시장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3일 후 바로 자리에서 대형 폭발물이 터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폭발의 원인은 당국이 완전 통제를 하면서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 폭발로 인해 많은 사상자가 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리선생은 당신의 선생이 아니다” 이름의 반중 언론인은 X에 이날 사진을 전격 공개하면서 “폭발이 일어난 지역은 시진핑 주석이 불과 3일 전에 설 명절을 앞두고 설 선물 공급상황을 점검했던 곳”이라고 소개했다. 또한 SNS에서는 “이번 폭발은 수제 폭탄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시진핑을 향한 경고임이 분명하다”는 글들도 올라왔다.

이에 대해 자유아시아방송(RFA) 해설자인 천포콩은 “시진핑이 방문한 날은 주변 경계가 삼엄해서 현장에 어느 누구도 접근할 수 없었다”면서 “폭발은 선양에서 발생했지만 그 충격은 중난하이에 도달했을 것”이라고 짚었다.

이 사건이 주는 의미는 간단하다. 이미 시진핑도 표적이 되었다는 것이고, 그만큼 중국 인민들이 시진핑 주석을 보는 시각이 매우 부정적임을 보여준다. 이런 관점에서 중국내 시위도 급증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날이 갈수록 손상되는 시진핑의 귄위]

사실 지난해 가을부터 시진핑 위기론은 중국 전문가들의 입에서 꾸준히 전파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군부내에서 반발 움직임도 강했고 또한 실제로 인민해방군내에서의 조직적 항거 움직임도 포착된 적이 있다.

심지어 대만의 국가안보 고위 관리는 내부 브리핑에서 “중국이 내부적, 외부적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시진핑의 지도권한이 훼손된데다, 중국에 대규모 위기가 올 수도 있다”고 분석해 주의를 끌기도 했다.

RFA도 최근 “지난해 20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 이후 중국 경제 위기가 심화되면서 시진핑 주석이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시진핑은 전략적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군부내 불화와 불안정성은 시진핑의 위기를 부채질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RFA는 “특히 중국의 재정 악화는 교통, 의료 등 기본 서비스를 포함한 국민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중국의 군사 지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지금은 중앙정부가 이러한 불안요소를 통제하고 있기는 하지만 시진핑의 권위가 날이 갈수록 손상 정도가 심해지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불안 요인”이라 짚었다.

이렇게 중국은 지금 불안하다. 그런데 중국 공산당이 앞장서서 경제 위기론에 시진핑이 끌려들어가지 않도록 하려는 노력이나, 중국 공산당의 체제 정당성까지 강변하고 나선다는 것은 그야말로 관전자들을 더욱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만큼 중국내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