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권이 흔히 쓰는 공포마케팅, 협박의 기술에 국민이 현혹되지 않아야 자유로운 사고와 표현이 가능하다. [You Tube, The Dark Art of Political Intimidation]

우리나라처럼 사법을 정치적으로 남용하는 나라가 있을까 싶습니다.

툭하면 고소, 고발하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법적 판단 이전에 구속수사하라고 요구하는가 하면, 현재 기업이나 우파라고 자임하는 사람들을 툭하면 정권에서 조사하고, 무차별한 공권력의 남용에 의한 피해를 걱정하며 살고 있습니다.

소위 좌파들도 우파 정권하에서 독재와 탄압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이는 집권세력에 정치적으로 동조하지 않는 국민들에게는 국가의 공권력이 공포의 대상이라는 인식입니다.

또한, 정치세력들이 이런 협박과 겁주기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정치적 이익을 취하기 위한 협박, 이는 어둠의 기술입니다.

우리나라 정부처럼 수준 낮은 공권력의 위협이 아니더라도 정치적 수사에 의한 사실상 공포 마케팅을 통한 협박은 전세계 역사에서 흔히 발견되곤 합니다.

‘재난적 양극화’와 같은 수사도 마치 지금 분배정책이나 정부의 시장 개입이 없으면 나라가 재난 상황에 처한다는 협박의 기술을 구사하는 사례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할까요?

1. 집요하게 괴롭히고 성가시게 합니다(Harass)

2. 조사, 수사하고 고소, 고발 수사를 합니다(investigate and prosecute)

3. 약점을 잡고 공갈 협박합니다(Blackmail)

정치권이 흔히 쓰는 공포마케팅, 협박의 기술에 국민이 현혹되지 않을 때 국가가 엉터리 문제에 집착하지 않고 국민은 자유로운 사고를 하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협박에 너무 익숙하게 길들여져 있습니다.

자유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정치인들 또는 정치세력들이 어떻게 교묘하게(우리나라는 교묘하지도 않고 조폭처럼 날뛰는 나라라는 것이 더 맞는 표현일 것입니다) 이 기술들을 구사해 왔는지 PragerU 동영상을 통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자료: 정치 협박의 어둠의 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