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트럼프 10+10% 관세' 보복조치에 美농산물·식품 포함”]

미국이 지난달 '모든' 중국산 제품에 대해 10% 추가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4일부터 10%의 관세를 더 매기겠다고 발표하자 중국이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보복관세조치를 시행하겠다고 공언했는데 이러한 대미 보복조치가 오히려 중국의 제발등을 찍는 무리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름아닌 미국산 농산물과 식품 등을 겨냥하고 있어서다.

중국의 관영 환구시보의 영문판인 글로벌타임스는 3일, 중국 외교부 린젠 대변인의 발언을 인용해 “중국은 펜타닐 문제를 구실로 중국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미국의 움직임에 단호히 반대하며, 자국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확고히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 “중국 정부가 연구·입안 중인 맞대응책에는 관세·비관세 조치가 모두 포함될 가능성이 크며, 특히 미국산 농산물과 식품이 우선순위에 올라가 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로이터통신은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의 최대 수입국이기 때문에 미국 농업계는 미중 간 무역전쟁에서 취약한 분야 중 하나로 꼽혀왔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싱크탱크 옥스포드 글로벌 소사이어티의 제네비브 도넬론-메이 연구원은 로이터에 “2018년부터 중국의 미국 농산물 수입은 감소해왔다”면서도 “대두와 육류, 곡물 등 핵심 미국산 농산물에 중국이 관세를 부과하면 미중 무역은 물론 미국 수출업자 및 농가에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중국은 미국이 예고했던 대중 10% 추가 관세가 지난달 4일(현지시간) 발효되자 약 1분 만에 맞불 관세와 희토류 수출 통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미국 기업 조사 등 보복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대선 기간 중국에 대한 '60% 관세'를 공언해온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미 인상한 관세에 더해 이달 4일부터 대중국 관세 10%를 추가하겠다고 지난달 27일 발표했다.

올해 초까지 미국에 수출된 중국산 제품에는 평균 약 25%의 관세율이 적용됐는데, 지난달 10%의 추가 보편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10%를 더 매기겠다는 것이다. 단, 미국으로 유입되는 합성 마약(펜타닐) 문제가 해결되거나 크게 개선될 때까지라는 조건을 달았다.

이에 대해 중국 상무부와 외교부는 미국의 '10+10% 추가 관세' 계획에 대해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기 위해 모든 필요한 반격(反制)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경고한 상태다.

[시진핑의 식량안보 정책과 엇나가는 중국의 대미 무역보복]

문제는 중국이 대미 무역보복 카드로 꺼내든 대두와 육류, 곡물 등 핵심 미국산 농산물들이 미국의 농가나 축산업 종사자에게 타격을 줄 수 있지만 중국에게도 아킬레스건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중국의 식량안보 문제는 시진핑 주석의 2025년 1호문건에 등장할 정도로 초미의 관심사다.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중앙정부)은 지난 2월 23일 식량 안보와 농업 분야에 대한 과학·기술 혁신, 농촌 부동산 관리 강화 내용 등이 담긴 '농촌 개혁을 한발짝 더 심화하고 향촌 전면 진흥을 착실히 추진하는 것에 관한 의견', 곧 시진핑의 1호 문건을 발표했다.

'1호 문건'은 해마다 중국 당정이 공동으로 만들어 발표하는 첫 공식 문서로, 그해 우선 추진할 정책 목표를 보여준다. 중국은 2004년부터 줄곧 삼농 문제를 1호 문건에 담아왔다.

이만큼 시진핑 주석이 농촌 관련 사업의 핵심에는 식량안보가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중국의 식량생산량이 14억 중국 인구가 먹고 살기에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로이터는 지난 2월 11일, “중국이 2020-21년 마케팅 연도에 2,950만 톤의 옥수수를 수입했는데, 이는 2020년 이전 최대치의 5배가 넘으며, 그 중 대부분이 미국에서 수입되었다”면서 “이후 미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은 줄어들고 있지만 아직도 그 양은 막대하다”고 보도했다.

로이터는 이어 미국 식품농무부의 수치를 인용해 “중국의 2024~2025년 옥수수와 밀 수입량이 각각 1,000만 톤과 800만 톤으로 1월 추정치 대비 약 4분의 1 감소했다”면서 “이는 지난 4개 시즌의 평균 대비 각각 57%와 32%가 급락한 수치”라고 밝혔다.

로이터는 “2024년 대두 수입은 1억500만 톤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해 전체 곡물 수입의 66%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중국 사회과학원 농촌개발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1~ 2025년 제14차 5개년 계획 기간이 끝날 때까지 중국은 곡물 약 2,500만 톤을 포함해 약 1억 3,000만 톤의 식량 부족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중국은 현재 세계 최대의 농산물 수입국으로, 지난해 중국의 총 곡물 생산량은 6억 8천만톤인데 반해 곡물 수입은 1억 4천만톤에 달한다.

이런 차원에서 지난 2022년 중국 거시경제발전포럼의 보고서는 “현재 전체 식량의 3분의 1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면서 “식량 자급률이 점점 낮아지고 있고, 지난 20년간 중국의 식량 안전 및 안보 수준, 즉 식량 자급률이 과거에 비해 높지 않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보고서는 이어 “안보 수준, 즉 식량 자급률은 2000년 93.6%에서 현재 65.8%로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눈여겨볼 점은 중국 당국이 미중간 충돌이 격화될 경우 미국이 식량을 무기화할 수도 있다는 사실에 너무 민감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그동안 미국에 치중해 왔던 곡물의 수입처를 남미 등 다른 국가들로 다양화하려 하고 있지만 가격이나 안정적 공급이 쉽지 않아 애를 먹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시사 평론가 청 샤오농(Cheng Xiaonong)은 “중국은 오랫동안 미국과 브라질로부터 대두를 수입해 왔으며, 베이징은 전쟁이나 봉쇄가 발생했을 때 14억 인구를 어떻게 먹여 살릴지 고민하고 있다”면서 “10억 명 이상의 인구를 가진 국가는 식량 공급에 있어 자급자족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시진핑 주석이 2025년 1호 문건으로 식량의 자급자족을 재촉하고 있는 것도 바로 미중 충돌시 미국의 식량무기화를 대비하고자 함이지만 결론적으로 중국의 식량 자급자족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미국 등지에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식량을 수입할 수밖에 없다. 당장 대두의 경우 미국에서의 수입량을 줄이게 되면 중국 내에서 돼지고기와 관련해 파동이 일어날 수 있다. 사료비가 오르면 당연히 돼지고기 값도 인상될 수밖에 없고, 돼지고기 가격의 인상은 중국 식탁을 뒤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이 가장 우려하고 무서워하는 부분이기도 하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물론 14억명의 인구가 먹고 살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식량 안보이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도 이 문제에 관한한 초미의 관심사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중국의 곡물 시장은 국가가 직접 관리한다. 엄격히 말하면 국영기업인 시노그레인( Sinograin)이 담당하며 가격도 국가가 통제한다.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중국은 지난해 6월, 법적 강제성을 동원해 식량안보를 지키기 위한 '식량안보보장법'(이하 식량안보법)을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간 것이다.

지금 중국의 상황이 이러한 데 미국에 대한 관세 보복으로 미국으로부터의 식량 수입에 관세를 부과한다고? 이는 한마디로 자살골이다. 중국은 어쩔 수 없이 식량을 수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여기에 관세를 부과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중국이 입도록 되어 있다. 그렇다고 중국이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로 수입 대상국을 변경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도 보복을 한다고? 지나가는 개가 웃을 노릇이다.

[돌연 ‘대규모 빈곤 사태’ 언급한 중국]

그런데 주목할 것은 중국이 지난 2023년 말부터 부쩍 식량안보의 중요성을 거론하면서 관련 회의를 잇따라 열기도 하고, 시진핑 주석이 직접 나서서 식량안보를 독려하고 있다는 점이다.

심지어 지난해 2월에는 중국 국무원이 ‘식량 안보를 지키고 대규모 빈곤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곡물 생산량을 최소 수준 이하로 떨어뜨리지 않게 하라고 지방 정부와 농촌 공동체에 명령했다.

이 시점에서 특히 주목할 대목은 ‘대규모 빈곤 재발 방지’라는 문구가 등장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시사평론가인 궈민은 “1호 문건에서 ‘대규모 빈곤 재발 방지’라는 문구가 등장했다는 것은, 지금 중국의 농촌이 극심한 빈곤의 길로 가고 있으며, 이러한 참혹한 현실이 불가피하게 다가올 것임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식량부족은 곧 사회불안, 커지는 시진핑의 불안감]

문제는 중국에서의 식량 부족은 사회 전반에 광범위한 불안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일본 시즈오카 대학의 양하이잉 교수도 바로 이 점을 지적하면서 “덩샤오핑의 친구였던 천윈은 ‘중국인은 관리하기 쉽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 먹을 것만 충분하다면 중국 인민들은 반란을 일으키거나 중앙정부에 저항하지 않는다”고 말한 사실을 언급했다.

양하이잉 교수는 이어 “시진핑이 집권한 이후 그들은 빈곤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지만, 곡창지대에 식량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다”면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전 세계적으로 식량 부족이 예상되며, 국내외적으로 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문제도 있다. 생활비는 상승하는데 농촌에서의 수입으로는 유지가 안되다보니 이들이 대거 도시로 몰려와 생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 농민공들은 사실상 중국 내에서 사람으로 취급받지도 못하는 힘든 삶을 살고 있는데, 이들의 도시행으로 농촌에서는 일할 사람들이 부족해 시진핑이 원하는 식량증산은 꿈도 꾸지 못할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궈민은 “농부들은 농작물을 재배해서는 돈을 벌 수 없는데, 스스로 먹을 식량을 재배하지 않는다면 누가 농사를 짓겠는가?”라고 반문하면서 “정부의 지원이 있어야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데 정부는 그럴 여력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렇게 중국은 식량안보에 지나치게 예민하다. 당연히 곡물 가격 안정 또한 시진핑 주석의 최대 관심사 중의 하나다. 그런데도 미국으로부터의 곡물 수입에 관세를 부과한다고? 이렇게 멍청한 발상을 한 사람은 누구일까? 하기야 미국에 대해 보복할 것이 얼마나 없으면 그런 발상까지 했을지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다. 그만큼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이미 종속 상태로 들어가 있다고 봐야 한다. 다만 중국이 이를 인정하기 싫어할 뿐이다.